[뉴스초점] 정국 뒤흔들 '사법 슈퍼위크' 시작…결과 주목

2025.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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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번 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탄핵에 대한 찬반 대립과 갈등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의 세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 집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내일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탄핵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질문 3> 한 총리 선고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윤 대통령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기 때문인데요. '내란 공모'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텐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또 내일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정족수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닿은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생략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언제로 잡히느냐입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고,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헌재가 이 같은 관례와 일정들을 고려할까요? <질문 6> 내일은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내란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준비기일과 달리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변호인들만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해요? <질문 7>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도 주목됩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인 만큼 더 주목됐는데, 이번 영장기각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유연희(rjs1027@yna.co.kr)

연합뉴스TV 2025032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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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공시생 돌아오는 노량진 학원가… 02:22
    [프리즘] 공시생 돌아오는 노량진 학원가…"양질의 일자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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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중국발전포럼 참석차 방중…샤오미 CEO 만나 00:36
    이재용, 중국발전포럼 참석차 방중…샤오미 CEO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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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 치료제 처방 2.4배 급증…식욕억제제 처방은↓ 00:41
    ADHD 치료제 처방 2.4배 급증…식욕억제제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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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거제 조선업 부활 분위기에도 청년 '온데간데' 03:04
    [프리즘] 거제 조선업 부활 분위기에도 청년 '온데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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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진화율 65%…내일부터 합동분향소 조문 01:58
    산청 산불 진화율 65%…내일부터 합동분향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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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청년들 취업 의지마저 잃었나…'그냥 쉰다' 50만명 돌파 03:00
    [프리즘] 청년들 취업 의지마저 잃었나…'그냥 쉰다' 5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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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건조경보' 강화…산불·각종 화재 주의 01:52
    [날씨] 동해안 '건조경보' 강화…산불·각종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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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 여전히 '확산'…오늘 저녁에 사활 건다 01:54
    울주군 산불 여전히 '확산'…오늘 저녁에 사활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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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00:28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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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6
    윤 대통령 "산불 피해자 위로…진화대원·공무원 안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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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00:39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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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잠룡들 00:38
    여권 잠룡들 "'청년착취' 연금개혁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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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펜타곤 첫 방문…'왜 갔나' 두고 논란 00:44
    머스크, 펜타곤 첫 방문…'왜 갔나'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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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41
    국토부 "서울 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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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00:31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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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D-1…尹 형사재판도 진행 03:29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D-1…尹 형사재판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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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여야, 주말에도 여론전 가열 20:01
    [뉴스1번지]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여야, 주말에도 여론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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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산불 위기 경보 '심각'…당분간 대기 매우 건조 01:18
    [날씨] 산불 위기 경보 '심각'…당분간 대기 매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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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 다시 확산…오늘 주불 진압 '난항' 02:05
    울주군 산불 다시 확산…오늘 주불 진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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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해 00:45
    尹대통령, 내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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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0:50
    이스라엘 "가자지구 병합하겠다"…하마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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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산불 진화율 51%…조기 진화 안간힘 02:59
    의성 산불 진화율 51%…조기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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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中 업체 조사 00:49
    美당국,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中 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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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00:25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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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컬럼비아대 '지원금 중단' 압박에 트럼프 요구 수용 00:49
    美컬럼비아대 '지원금 중단' 압박에 트럼프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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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16:14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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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역 10시간 만에 외선 운행 00:41
    [속보]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역 10시간 만에 외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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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미복귀 인증 요구' 고려대 의대 학생들 수사의뢰 00:34
    교육부, '미복귀 인증 요구' 고려대 의대 학생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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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일요와이드 (18시) 01:0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일요와이드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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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내일 결론…격랑의 한주 시작 02:06
    한덕수 탄핵심판 내일 결론…격랑의 한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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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위크' 앞둔 정치권… 02:28
    '슈퍼위크' 앞둔 정치권…"모레 尹 파면"·"헌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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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 02:08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투기수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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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총리 탄핵 선고 '촉각'…복귀 시 과제 산적 02:13
    정부, 한총리 탄핵 선고 '촉각'…복귀 시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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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최 대행 04:24
    [현장연결] 최 대행 "산불 재난사태 3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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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슈퍼 위크' 경찰도 긴장…헌재·중앙지법에 기동대 추가 배치 01:47
    '사법 슈퍼 위크' 경찰도 긴장…헌재·중앙지법에 기동대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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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격랑의 한주' 시작…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16:37
    [일요와이드] '격랑의 한주' 시작…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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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상호관세 우호적 대우'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03:02
    [현장연결] '상호관세 우호적 대우'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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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진화율 70%…어제 수준 회복 02:01
    산청 산불 진화율 70%…어제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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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옥천 산불 2단계 대응…진화율 50% 00:35
    충북 옥천 산불 2단계 대응…진화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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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산불에 KBS '전국노래자랑' 오늘 결방 00:33
    연이은 산불에 KBS '전국노래자랑' 오늘 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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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스페셜] 369회: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우리 대응은? 25:52
    [연합뉴스TV 스페셜] 369회: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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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초 '불청객' 황사 유입…내일 전국 공기 질 나쁨 00:38
    주초 '불청객' 황사 유입…내일 전국 공기 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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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23:32
    [일요와이드]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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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역 탈선 열차 복구…홍대~서울대 외선순환 운행 재개 00:45
    신도림역 탈선 열차 복구…홍대~서울대 외선순환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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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의성 산불 진화 총력전… 07:33
    [현장연결] 의성 산불 진화 총력전…"19시 현재 진화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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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04:26
    [현장연결] "산청 지역 산불 진화율 70%"…"헬기 투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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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산불 키운 뜨거운 바람…내일 또 태풍급 강풍 01:56
    주말 산불 키운 뜨거운 바람…내일 또 태풍급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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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2호선 10시간 운행 차질 02:51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2호선 10시간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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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 02:09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투기수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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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오늘 2심 선고...1심 선고 뒤 넉 달만 01:54
    이재명 오늘 2심 선고...1심 선고 뒤 넉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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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내일 일반 사건 40건 선고...탄핵 심판 숨 고르기 01:45
    헌재, 내일 일반 사건 40건 선고...탄핵 심판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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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안동 야산 능선 따라 긴 화선 형성... 00:33
    [영상] 안동 야산 능선 따라 긴 화선 형성..."주변 민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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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영덕군 영덕읍 산불 확산... 00:30
    [영상] 영덕군 영덕읍 산불 확산..."정전으로 TV·전화까지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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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북 영양·안동 등 사망자 9명...인명피해 확산 02:38
    경북 영양·안동 등 사망자 9명...인명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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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 개소 00:38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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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가야 유물 와르르...'문화재 은닉 혐의' 전 연구소장 적발 01:37
    가야 유물 와르르...'문화재 은닉 혐의' 전 연구소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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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숨을 안 쉬어요"...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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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한 바람에 대형 크레인 '뚝'...인명 피해도 잇따라 01:47
    강한 바람에 대형 크레인 '뚝'...인명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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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초등학교 옆 도로 무너져...40여 명 긴급대피 02:05
    초등학교 옆 도로 무너져...40여 명 긴급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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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북 영양·안동·청송 등 산불 사망자 9명...정전 피해도 03:07
    경북 영양·안동·청송 등 산불 사망자 9명...정전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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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9백년 버틴 은행나무도…재확산에 속수무책 02:01
    9백년 버틴 은행나무도…재확산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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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온양읍 10개 마을 추가 대피령…이 시각 울주 01:39
    온양읍 10개 마을 추가 대피령…이 시각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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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성 산불로 6명 사망…안동·청송·영양까지 위협 02:30
    의성 산불로 6명 사망…안동·청송·영양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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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무섭게 번지는 산불에 진화 난항...사망자 늘어 32:03
    무섭게 번지는 산불에 진화 난항...사망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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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북 영양·안동·청송 등 산불 사망자 6명...정전 피해도 02:57
    경북 영양·안동·청송 등 산불 사망자 6명...정전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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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성 산불' 닷새째...인명 피해 속출 07:32
    '의성 산불' 닷새째...인명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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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국 산불 위기경보 '심각'...강풍·건조·고온 언제까지? 02:25
    전국 산불 위기경보 '심각'...강풍·건조·고온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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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산청 산불 엿새째...지리산까지 번질까 우려 커 02:33
    산청 산불 엿새째...지리산까지 번질까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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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의대 전 학생대표들 "거취 결정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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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마을 삼킨 불과 사투...제보 영상 속 경북 북부 산불 01:37
    마을 삼킨 불과 사투...제보 영상 속 경북 북부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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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북 '의성' 산불 확산시킨 '수관화·열기둥' 포착 01:36
    경북 '의성' 산불 확산시킨 '수관화·열기둥'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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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수만 명 대피 권고 02:03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수만 명 대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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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남태령 고개에서 탄핵 찬반 집회...대치 이어져 02:15
    남태령 고개에서 탄핵 찬반 집회...대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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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도로 덮치고 어느새 '활활'‥취재진도 긴급 대피 02:24
    도로 덮치고 어느새 '활활'‥취재진도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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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어느새 '지리산'까지 왔나‥ 02:10
    어느새 '지리산'까지 왔나‥"천왕봉도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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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북 고창서도 산불‥주민 30여 명 긴급 대피 02:10
    전북 고창서도 산불‥주민 30여 명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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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강풍타고 급속 확산 추가 대피령‥이 시각 산청 01:57
    강풍타고 급속 확산 추가 대피령‥이 시각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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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확산에 전 주민 긴급 대피령‥이 시각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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