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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책임…대법 첫 확정

2025.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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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2억에서 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고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국가배상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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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032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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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북 산불, 낮 12시 기준 평균 진화율 94% 01:03
    [속보] 경북 산불, 낮 12시 기준 평균 진화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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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읽기] 트럼프 14:37
    [경제읽기] 트럼프 "다음달 2일부터 모든 수입차 2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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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여전히 메마른 대기…건조한 돌풍 유의 01:29
    [날씨] 동쪽 여전히 메마른 대기…건조한 돌풍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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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현장 01:0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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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진화율 93%… 01:51
    산청 진화율 93%…"지리산 방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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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재 덮인 집 청소합니다"…온양읍 주민 일상 복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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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열려… 02:18
    영양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열려…"완진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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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에 이동통신3사 기지국 피해도 '역대급' 00:36
    산불에 이동통신3사 기지국 피해도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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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0:48
    美 "한국 산불로 인한 피해 애도…주한미군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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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18:27
    [특보] "산불로 산림 4만8천㏊ 영향"…오늘 완전 진화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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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현장 찾는 여야…재난 예비비 논란엔 공방 03:15
    산불 현장 찾는 여야…재난 예비비 논란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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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씬속뉴스] 결국 경찰에 고발당한 '소방헬기 골프녀'…'산불에도 라운딩 강행' 골프장도 고발 01:26
    [단독/씬속뉴스] 결국 경찰에 고발당한 '소방헬기 골프녀'…'산불에도 라운딩 강행' 골프장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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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심판' 선고 4월에 하나…'선고 지연' 해석 분분 02:44
    '尹탄핵심판' 선고 4월에 하나…'선고 지연'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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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현장] 尹 선고 4월 가능성…문형배·이미선 퇴임 변수 外 14:33
    [뉴스현장] 尹 선고 4월 가능성…문형배·이미선 퇴임 변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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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건조한 날씨 속 돌풍…오늘 동해안 눈·비 01:28
    [날씨] 건조한 날씨 속 돌풍…오늘 동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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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풍향계] '트럼프 방긋' 정의선…'유증 후폭풍' 김동관 05:25
    [CEO 풍향계] '트럼프 방긋' 정의선…'유증 후폭풍' 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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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1번지 01:0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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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산림청 00:44
    [속보] 산림청 "경북 영덕지역 14시30분 주불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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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마 휩쓴 마을 복구 막막…의성 산불 진화율 94% 02:39
    화마 휩쓴 마을 복구 막막…의성 산불 진화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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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진화율 93%… 01:41
    산청 진화율 93%…"삼장면에 불씨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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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00:40
    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에 위로금·주택우선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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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명일동 땅 꺼짐' 사고 조사 착수…사조위 구성 00:41
    국토부, '명일동 땅 꺼짐' 사고 조사 착수…사조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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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00:44
    한 대행 "지구상 가장 퇴행적인 북…도발 시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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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경북북부 산불, 비에 ‘확산 주춤’…장기화 중대 고비 14:20
    [특보] 경북북부 산불, 비에 ‘확산 주춤’…장기화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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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선고일 공지 아직…한 달 넘어도 침묵 계속 03:11
    헌재, 尹 선고일 공지 아직…한 달 넘어도 침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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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현장 찾은 여야… 03:17
    산불 현장 찾은 여야…"야당이 정쟁 부추겨" "정부 의지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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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덕 주불 진화 완료…피해 복구는 막막 01:26
    경북 영덕 주불 진화 완료…피해 복구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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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로 총 28명 사망… 02:05
    산불로 총 28명 사망…"영덕군 주불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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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중심 눈·비…건조한 돌풍 불며 쌀쌀 01:20
    [날씨] 동해안 중심 눈·비…건조한 돌풍 불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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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산불 현장 간 여야 지도부…尹 탄핵선고 4월 가능성 34:00
    [여의도1번지] 산불 현장 간 여야 지도부…尹 탄핵선고 4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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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진화율 94%… 02:09
    경북 산불 진화율 94%…"오늘 주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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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미얀마 내륙서 규모 7.7 강진…방콕 경찰 02:28
    [속보] 미얀마 내륙서 규모 7.7 강진…방콕 경찰 "건설 중 고층빌딩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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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재확산' 조짐... 01:49
    산청 산불 '재확산' 조짐..."지리산 내 불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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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권 산불에 175개교 휴업 등 학사조정 00:42
    영남권 산불에 175개교 휴업 등 학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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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산으로 번진 전북 무주 화재 완진…화재 발생 37시간만 00:42
    야산으로 번진 전북 무주 화재 완진…화재 발생 37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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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산불 껐지만 트라우마 여전… 02:16
    울산 산불 껐지만 트라우마 여전…"도망가려고 짐 싸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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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산림청 00:53
    [속보] 산림청 "경북 5개 시·군 산불 주불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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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미얀마 중부서 규모 7.7 강진…피해 규모는 불명 03:31
    [속보] 미얀마 중부서 규모 7.7 강진…피해 규모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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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조립식주택 제공 00:52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조립식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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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역대 최악 산불...'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지켜라! 03:06
    [현장의재구성] 역대 최악 산불...'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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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당국 10:05
    [현장연결] 당국 "주불진화 완료...주민 피해 복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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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 4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이지현' 구속기소 00:50
    서천 4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이지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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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한 대행 01:11
    [녹취구성] 한 대행 "지구상 가장 퇴행적 북한 정권…러와 무기거래로 우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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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서 7.7 강진…태국서 고층건물 붕괴돼 작업자 40여명 매몰 02:38
    미얀마서 7.7 강진…태국서 고층건물 붕괴돼 작업자 40여명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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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06:30
    [뉴스초점] "경북 산불 주불 진화 완료"…"잔불 진화 체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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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 대행 05:52
    [현장연결] 한 대행 "산불 피해 역대 최대…과감한 재정 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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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메마른 대기…주말 중부 곳곳 눈,비 01:15
    [날씨] 동쪽 메마른 대기…주말 중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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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 01:54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잔불 정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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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덕 산불 진화율 100%…피해 복구는 막막 01:30
    경북 영덕 산불 진화율 100%…피해 복구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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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소말리가 탄핵 반대 집회에?…변호사 01:13
    [씬속뉴스] 소말리가 탄핵 반대 집회에?…변호사 "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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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품은 '훈증 더미'… 02:16
    불씨 품은 '훈증 더미'…"하룻저녁에도 3번씩 재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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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 기곡재사·병보재사 전소…국가유산 피해 27건 00:37
    청송 기곡재사·병보재사 전소…국가유산 피해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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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7.7 강진에 태국서 건물 붕괴…40여 명 매몰 02:36
    미얀마 7.7 강진에 태국서 건물 붕괴…40여 명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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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광화문·헌재 불법천막 철거 요청…민주당 천막당사도 00:51
    종로구, 광화문·헌재 불법천막 철거 요청…민주당 천막당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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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로 넘어간 尹 탄핵 심판…재판관 퇴임 변수로 02:03
    4월로 넘어간 尹 탄핵 심판…재판관 퇴임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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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한지민 '모욕·협박' 글 작성한 30대 검찰 송치 00:33
    배우 한지민 '모욕·협박' 글 작성한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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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기상 전망은? 24:22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기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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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4대그룹 총수 회동 추진…미 관세 대응 논의 00:40
    한 대행, 4대그룹 총수 회동 추진…미 관세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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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반토막' 더본코리아 첫 주총…백종원 02:22
    '주가 반토막' 더본코리아 첫 주총…백종원 "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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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00:49
    소비자단체 "식품업체 연쇄 가격인상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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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성비 한 끼 '햄버거' 옛말…다음달 줄줄이 가격인상 01:55
    가성비 한 끼 '햄버거' 옛말…다음달 줄줄이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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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건조한 대기…주말 쌀쌀함 속 중부 눈,비 01:10
    [날씨] 동쪽 건조한 대기…주말 쌀쌀함 속 중부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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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7.7 강진 여파로 방콕 건물 붕괴…40여 명 매몰 02:06
    미얀마 7.7 강진 여파로 방콕 건물 붕괴…40여 명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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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금리 석달 연속 하락…예대금리차는 확대 02:04
    가계대출 금리 석달 연속 하락…예대금리차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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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잔불진화 체계로 전환 00:44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잔불진화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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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49
    [씬속뉴스] "얘네들 다 탔어 어떡해…" 거센 화마에 홀로 남겨진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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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안동 산불피해 사업장 점검… 00:52
    김문수, 안동 산불피해 사업장 점검…"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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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08:25
    [현장연결] "산청 산불 진화율 94%…지리산 확산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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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역대급 피해 남겨 02:23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역대급 피해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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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확산 우려… 01:27
    산청 산불 확산 우려…"지리산 일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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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양도 '주불 완진'…합동분향소에는 애도 물결 02:03
    경북 영양도 '주불 완진'…합동분향소에는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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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현장 찾은 여야… 03:38
    산불 현장 찾은 여야…"내주 초 탄핵해야"·"정부 붕괴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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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정, 비상사태 선포… 01:55
    미얀마 군정, 비상사태 선포…"국제사회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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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00:42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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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0:34
    의협 "의대생 결정 존중…부당 제적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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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생 100% 등록…울산대도 전원 복학키로 00:41
    서울대 의대생 100% 등록…울산대도 전원 복학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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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이재민대책·산림복구 과제 19:25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이재민대책·산림복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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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협 00:36
    의총협 "의대생 복귀·정상수업시 '증원 0명'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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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일파만파…인천시의원 2명 구속 01:58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일파만파…인천시의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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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대기 건조, 전국 강풍…내일 중부 곳곳 비 조금 01:14
    [날씨] 동쪽 대기 건조, 전국 강풍…내일 중부 곳곳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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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리뷰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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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덕 산불 3일 만에 진화…피해 복구는 먼길 01:32
    경북 영덕 산불 3일 만에 진화…피해 복구는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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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 꺾은 단비 내리던 순간… 02:03
    불길 꺾은 단비 내리던 순간…"너무 기뻐 동네 한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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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진화 '실패' 피해 키워…장비 확충 '제자리' 02:04
    초기진화 '실패' 피해 키워…장비 확충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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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잿더미 된 삶의 터전…주민들 02:16
    잿더미 된 삶의 터전…주민들 "생계도, 복구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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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00:42
    '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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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담벼락에 검은 재 가득"…온양읍 주민들 복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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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 02:00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주말 강풍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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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00:42
    김문수 "산불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안정자금 융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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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 기곡재사·병보재사 전소…국가유산 피해 30건 00:41
    청송 기곡재사·병보재사 전소…국가유산 피해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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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쪽 건조·강풍 계속…주말 전국 꽃샘추위 01:42
    동쪽 건조·강풍 계속…주말 전국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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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재난 예비비 2조 복원 예고… 02:13
    당정, 재난 예비비 2조 복원 예고…"민주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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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강진에 사상자 대거 발생…미얀마, 지원 호소 01:58
    7.7 강진에 사상자 대거 발생…미얀마, 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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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의장, 한 대행 권한쟁의심판 청구… 00:32
    우의장, 한 대행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미임명은 중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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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00:39
    여인형 "충암파 의혹에 고통"…이진우 "훈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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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퇴임…'수사 경찰 수장' 공백 현실화 01:53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퇴임…'수사 경찰 수장'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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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39
    여 "대법원이 직접 판결"…야 "헌재, 좌고우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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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소송 기록' 대법에 신속 송부…남은 절차 속도 관심 02:11
    이재명 '선거법 소송 기록' 대법에 신속 송부…남은 절차 속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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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02:05
    한 대행 "북한, 가장 퇴행적인 정권…도발 시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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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도봉산서 실종된 70대 남성…수색 나흘만에 숨진채 발견 00:30
    [단독] 서울 도봉산서 실종된 70대 남성…수색 나흘만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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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서 성폭력 혐의' 장제원 소환 조사 00:34
    경찰, '비서 성폭력 혐의' 장제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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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정섭 검사 추가 기소…전과 무단 조회 02:11
    공수처, 이정섭 검사 추가 기소…전과 무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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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故윤일병 사건 11년만 심의…의견차로 재상정 00:45
    인권위, 故윤일병 사건 11년만 심의…의견차로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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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안보·민생 행보 02:06
    이재명,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안보·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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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 00:36
    '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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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 가까이 하락…미 관세·공매도 경계감 00:47
    코스피 2% 가까이 하락…미 관세·공매도 경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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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연대 의대생 전원 복귀…다른 대학도 줄줄이 등록 02:07
    서울대·연대 의대생 전원 복귀…다른 대학도 줄줄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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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CEO들과 시진핑 만난 이재용…중국서 전장사업 확대 행보 02:09
    글로벌 CEO들과 시진핑 만난 이재용…중국서 전장사업 확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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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치규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취임 00:38
    권치규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취임 "공공영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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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대기 건조…주말 중부 비, 내륙 영하권 추위 01:22
    [날씨] 동쪽 대기 건조…주말 중부 비, 내륙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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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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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9시간 만에 잡힌 경북 산불…'주말 강풍' 변수 02:08
    149시간 만에 잡힌 경북 산불…'주말 강풍'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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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까맣게 탄 어선…영덕, 불 껐지만 피해 복구 막막 01:44
    새까맣게 탄 어선…영덕, 불 껐지만 피해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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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강진에 사상자 속출…방콕서 3명 사망·90명 실종 02:08
    7.7 강진에 사상자 속출…방콕서 3명 사망·90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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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파괴력 키우는 산불'…대응체계 대전환해야 27:27
    [특보] '파괴력 키우는 산불'…대응체계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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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동안 산불 위험 계속…꽃샘추위 이어져 01:11
    [날씨] 주말 동안 산불 위험 계속…꽃샘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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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투나잇] 여야, 산불 사태 대응 '예비비 추경' 공방 가열 20:20
    [뉴스투나잇] 여야, 산불 사태 대응 '예비비 추경'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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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서 유해물질 157배 초과 00:40
    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서 유해물질 157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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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황·저커버그도 반한 한국 토종 벤처기업들 02:14
    젠슨황·저커버그도 반한 한국 토종 벤처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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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결국 편성 취소 00:37
    미성년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결국 편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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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틴 10억·GD 3억…연예계 기부 행렬 계속 00:48
    세븐틴 10억·GD 3억…연예계 기부 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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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동안 꽃샘추위…산불 위험 계속 '불조심' 01:29
    [날씨] 주말 동안 꽃샘추위…산불 위험 계속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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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장기화 우려 여전…대형 헬기 등 총동원 01:45
    산청 산불, 장기화 우려 여전…대형 헬기 등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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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실 복무' 송민호 3차 조사… 00:33
    '부실 복무' 송민호 3차 조사…"혐의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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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륜차 사망사고 급증에…경찰, 한달간 안전모 집중단속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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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 뿌린 60대 자수…"방화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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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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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유차량 SUV로 난폭운전...추격전 끝에 40대 체포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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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내달 30일 항소심 첫 재판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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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청 경비부장 01:54
    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 조지호 지시라며 국회 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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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일교차 커, 대기 건조…서쪽 공기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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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못 살아요"...울주 '최대 산불'의 깊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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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일상으로"...화마에 잿더미만 남은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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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나 건물주인데"...알바 속여 PC방 돈 빼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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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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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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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은 복귀 아니다"...수업 참여 두고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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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월 31일 '뉴스9'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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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은 싱겁게 먹는 '삼삼한 데이'…"소금 절반 탄탄면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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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사고 20대 피해자 끝내 사망…KBO 1일 전 경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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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 측 "동영상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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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산청·울산...영남 산불 원인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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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 피해...피해 복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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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산불' 실화자 또 있었다…"농사용 쓰레기 태우다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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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체제' 선고는 부담...퇴임 뒤엔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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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진 평의에 해석 분분...이번 주 선고기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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