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2025.03.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판결 후 약 25시간 만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검찰을 비판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 뒤 약 25시간 만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상고기한이 일주일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등 이 대표의 혐의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이 대표와 검찰에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 측은 열흘 안에 답변서를 내야합니다. 검찰은 즉시 상고이유서를 낼 것으로 보여 이 대표 측이 통지서 수령과 답변서 제출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대법원 재판 시작 시기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28 53

  •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9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천왕봉 4km 접근…인명 피해 총 60명 02:15
    산불, 천왕봉 4km 접근…인명 피해 총 60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빗방울에 일부 지역 '확산 완화'…울산 울주 산불, 엿새만에 진압 01:47
    빗방울에 일부 지역 '확산 완화'…울산 울주 산불, 엿새만에 진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의성 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종사도 정비사도 '과부하'…효율 좋은 '대형 헬기'는 7대 뿐 01:36
    조종사도 정비사도 '과부하'…효율 좋은 '대형 헬기'는 7대 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밤새 '기적의 단비'…오늘은? 01:08
    밤새 '기적의 단비'…오늘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여당, 안동서 '산불 대책' 고위당정…민주, 서해수호의날 참석 02:03
    정부여당, 안동서 '산불 대책' 고위당정…민주, 서해수호의날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선고일 통지 안 해…'尹 탄핵심판' 결국 4월로 01:39
    헌재, 선고일 통지 안 해…'尹 탄핵심판' 결국 4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의성 시속 8km로 번져…산불 진화 '속수무책' 14:14
    [이슈분석] 의성 시속 8km로 번져…산불 진화 '속수무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01:40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천왕봉 4㎞ 접근…인명 피해 총 60명 02:11
    산불, 천왕봉 4㎞ 접근…인명 피해 총 60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빗방울에 일부 지역 '확산 완화'…울산 울주 산불, 엿새만에 진압 01:48
    빗방울에 일부 지역 '확산 완화'…울산 울주 산불, 엿새만에 진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李 선거법 항소심 무죄 후폭풍 21:14
    [아침에 맞수] 李 선거법 항소심 무죄 후폭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제적 통보'에 서울대 등 속속 복학…의대생 단일대오 붕괴되나 01:48
    '제적 통보'에 서울대 등 속속 복학…의대생 단일대오 붕괴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세 폭탄 피해 북미 정조준…현대차, AI 로봇 결합한 ‘메타플랜트’ 구축 01:55
    관세 폭탄 피해 북미 정조준…현대차, AI 로봇 결합한 ‘메타플랜트’ 구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의대생 '복귀 도미노' 가시화? 06:41
    [아침에 이슈] 의대생 '복귀 도미노' 가시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00:28
    러 "김정은 방러 준비…외무장관 평양 방문도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엄마가 흰 손수건을 두른 이유 01:29
    [아침에 한 장] 엄마가 흰 손수건을 두른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PICK] 트럼프 車 관세 현실화…부품·중소업계도 '위기' 09:22
    [아침에 PICK] 트럼프 車 관세 현실화…부품·중소업계도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강원 동해안 5㎜안팎 비…동쪽 '건조 특보'발효 중 01:11
    [날씨] 강원 동해안 5㎜안팎 비…동쪽 '건조 특보'발효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기현 긴급 기자회견 열었다 07:24
    [티조 Clip] 김기현 긴급 기자회견 열었다 "사진 확대가 조작? 누가 납득하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06:20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예비비 충분한데 거짓말…이재민 앞 양심 있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이재명 과태료 500만 원 추가에 06:56
    [티조 Clip] 나경원, 이재명 과태료 500만 원 추가에 "법꾸라지 조기 대선 폭주 용납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대법원에 강력 경고 06:48
    [티조 Clip] 나경원, 대법원에 강력 경고 "李재판 강행규정 한참 어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9' 예고 01:05
    3월 28일 '뉴스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잡혔다…여의도 156배 '잿더미' 03:12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잡혔다…여의도 156배 '잿더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동 주불 잡기도 성공…지리산에 진화 인력 집중 01:49
    하동 주불 잡기도 성공…지리산에 진화 인력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0:43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주일 만에 되찾은 일상… 01:43
    일주일 만에 되찾은 일상…"또 연기 난다" 불안도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1분만 늦었더라도…'필사의 탈출' 장면이 고스란히 01:43
    [단독] 1분만 늦었더라도…'필사의 탈출' 장면이 고스란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3
    [단독] "내 땅이야"…마을 진입로 막아 대피 방해 '아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형 휴대폰이라 01:42
    구형 휴대폰이라 "대피 문자 못 받았어요"…불길 보고서야 자력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아직 안탄 집 지켜야죠"…진화하느라 내집 못 지킨 소방관·봉사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면적 80%'를 집어삼킨 괴물산불…28명 사망도 '역대 최대' 02:22
    '서울면적 80%'를 집어삼킨 괴물산불…28명 사망도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6
    "천안함장 무슨 낯짝으로" 野 의원들 과거 발언 논란…이재명도 '잠수함 충돌' 논문 공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尹 선고' 내달 4일 혹은 11일 유력 01:29
    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尹 선고' 내달 4일 혹은 11일 유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초선들 01:47
    野 초선들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국무위원 연쇄탄핵'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원식, 韓대행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도 01:44
    우원식, 韓대행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01:48
    '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尹 복귀" 주장…"대법원 파기자판해야"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말 서울 도심 32만 찬반 집회…곳곳서 01:45
    주말 서울 도심 32만 찬반 집회…곳곳서 "탄핵 각하"↔"즉각 파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증인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 01:44
    '증인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사위 특혜채용 수사' 檢, 文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 01:54
    [단독] '사위 특혜채용 수사' 檢, 文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선 생산 중단, 美엔 새 공장…관세압박에 사라지는 국내 일자리 01:56
    한국선 생산 중단, 美엔 새 공장…관세압박에 사라지는 국내 일자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림청, 2년 전 백서에 ‘대형 헬기 부족’…여야, 관련 예산 증액 무산 책임 공방 01:39
    산림청, 2년 전 백서에 ‘대형 헬기 부족’…여야, 관련 예산 증액 무산 책임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산불 예비비 추경' 요청에 정부 01:48
    與 '산불 예비비 추경' 요청에 정부 "신속 검토"…野 "쌈짓돈 예비비 증액은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소나무가 문제?…'초기 진화' 대책은 03:23
    [따져보니] 소나무가 문제?…'초기 진화' 대책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내륙 규모 7.7 강진 '초토화'…태국도 비상사태 선포 01:58
    미얀마 내륙 규모 7.7 강진 '초토화'…태국도 비상사태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전 중 미얀마 '아비규환'… 01:41
    내전 중 미얀마 '아비규환'…"사망자 1000명 넘을 확률 70%"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39
    "어제 막차 타고 왔어요"…한화 새 야구장 뜨거운 개장 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용사들이 지켜본다 02:48
    [윤정호의 앵커칼럼] 용사들이 지켜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당분간 대기 건조함 지속…토요일 중부 눈·비 01:08
    [날씨] 당분간 대기 건조함 지속…토요일 중부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약값 인하' 트럼프 행정명령, 당장 국내 영향은 미미 02:29
    '약값 인하' 트럼프 행정명령, 당장 국내 영향은 미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제 6명... 02:4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제 6명..."일본, 배상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음주 역주행' 동승자, 공범 될 수도...방조죄 검토 02:30
    '음주 역주행' 동승자, 공범 될 수도...방조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2:09
    "AI 홍수 예방 대책도 좋지만 피해 복구가 우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5월부터 '극한 호우'·규슈엔 이른 장마...우리나라는? 02:41
    5월부터 '극한 호우'·규슈엔 이른 장마...우리나라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2:21
    "검찰 개혁"vs"공수처 폐지"...수사기관 지형 변화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시민단체, '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법원 찾아 면담 요구 00:42
    시민단체, '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법원 찾아 면담 요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포천 아파트 화재...70대 전신에 2도 화상·19명 연기 흡입 00:31
    포천 아파트 화재...70대 전신에 2도 화상·19명 연기 흡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수원 영통 아파트 14층에서 불...주민 60명 대피 00:21
    수원 영통 아파트 14층에서 불...주민 60명 대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산청서 승합차-화물차 정면충돌...1명 사망·2명 중상 00:26
    산청서 승합차-화물차 정면충돌...1명 사망·2명 중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검찰, '김건희 수행' 행정관·샤넬 코리아 압수수색 01:54
    검찰, '김건희 수행' 행정관·샤넬 코리아 압수수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 울산 산업단지 잇단 배관 사고... 03:03
    울산 산업단지 잇단 배관 사고..."첨단기술로 예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손흥민 협박' 남녀 일당 오늘 구속심사 00:40
    '손흥민 협박' 남녀 일당 오늘 구속심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 계동 주택가 가스폭발 추정 사고...노부부 숨져 00:28
    서울 계동 주택가 가스폭발 추정 사고...노부부 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사기·신도 추행' 허경영 구속... 01:26
    '사기·신도 추행' 허경영 구속..."증거 인멸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소비·생산 추락에 인구 유출...제주 경기침체 지속 02:32
    소비·생산 추락에 인구 유출...제주 경기침체 지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제발 수돗물 좀'...지하수·계곡물 마시는 군 장병 03:51
    '제발 수돗물 좀'...지하수·계곡물 마시는 군 장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新농비]제주 토종 흑보리의 부활을 꿈꾼다...'먹보리' 카페 02:16
    [新농비]제주 토종 흑보리의 부활을 꿈꾼다...'먹보리' 카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SKT 해킹에 9천 명 손해배상 공동소송...소송 잇달아 00:34
    SKT 해킹에 9천 명 손해배상 공동소송...소송 잇달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폭우에 독산동 공사장 옹벽 붕괴...17세대 대피 00:26
    폭우에 독산동 공사장 옹벽 붕괴...17세대 대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02:55
    "올림픽 전북 유치 총력"‥김상욱 '깜짝'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남양주 시간당 74mm '물폭탄'‥수도권 기습 폭우 01:47
    남양주 시간당 74mm '물폭탄'‥수도권 기습 폭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명예대표 구속 00:29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명예대표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클로징 00:12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출구 안 보이는 '전두환 공원' 이름 논란 02:03
    출구 안 보이는 '전두환 공원' 이름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차 없는 광주 금남로...'소년의 길' 등 다채로운 행사 02:27
    차 없는 광주 금남로...'소년의 길' 등 다채로운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시간당 74mm '기습 폭우'...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 02:01
    [날씨] 시간당 74mm '기습 폭우'...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사기·신도 성추행 등 줄줄이 피소…허경영 또 구속 01:43
    사기·신도 성추행 등 줄줄이 피소…허경영 또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폭우' 남양주, 차량 침수 등 피해 잇따라…서울 주요 하천 통제 01:38
    '폭우' 남양주, 차량 침수 등 피해 잇따라…서울 주요 하천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속보] '사기·신도 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 00:48
    [속보] '사기·신도 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증거 인멸 우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