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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오늘(28일)은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이슈가 또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사진 촬영 다 하셨으면, 내 창고 불타고 있는데 불 좀 끄러 가자. 불 좀 끄러 가자. 지금도 불타고 있다." [윤경희/청송군수 (어제) :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놔두세요, 괜찮아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고생이 많으세요.] 경북 산불 화재 현장을 돌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특히 옷을 휘두른 남성에 대해선 '저게 옷이 아니라 흉기였으면 어쩔 뻔했냐',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측은 경찰에 선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일정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민주당 대표가 된 후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천안함 유족 중 일부는 "오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에 참여를 했고, 유족의 항의를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이재명 수난사'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예상되는 일정을 피하지 않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보의 행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앵커] '본격적인 대권 행보의 시작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건 분석을 해보고요. 오늘 워낙 첨예하게 붙어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가 산불 사태 대응 재난 예비비로 충돌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을 깎았다.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충분한 예비비가 있고, 쓰지 않은 예비비도 많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우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듣고 바로 두 분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어제(26일) 민주당은 '추경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예비비는 부족하지 않다.' 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반박도 바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이 4조8700억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습니까?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요.] [앵커] 산불 예비비가 4조8700억원이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먼저 민현주 의원님.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예비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비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예비비는 예비비 전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달려 있는 예산이 부처 재난 대책비도 있고요. 목적예비비도 있고요. 그다음 국고채무 일반 예비비,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한 그 액수가 되죠. 4조가 넘는 액수가 되는데.이것들은 재난, 물론 산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 변경을 해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특히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5세 보육이라든지, 고교무상교육, 이거와 관련된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 놨어요.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 이미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 복지 관련, 복지와 교육 관련된 예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구조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이런 것들을 빼고 남은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거는 맞고요. 다만 지금 산불로 인한 재난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융퉁성 있게 유연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예비비를 옮겨서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처럼 민주당이 2조 넘게 예비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로 인한 지금 갑작스러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풀려 있는 예비비 예산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맞습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저런 주장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났고. 그에 따라서 28명의 사망과 많은 중상자들이 발생했고 수만 명의 이재민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복구할 거냐, 지원할 거냐, 여기에 모든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정쟁화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비비 삭감은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에는 예비비 사용률이 29%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10월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는 18%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라고 하는 위치상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적게 사용하면 삭감하자는 주장은 당연한 거죠. 그걸 안 하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을 하지 않고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하면서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장관들도 거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안 한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50% 삭감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각 부처에 행안부에 360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도 산림청에 약 1000억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 예비비에 1조 600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국고채무에도 1조 5000억을 쓸 수 있습니다. 약 4조 원 정도의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재해가 일어난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 금액이 모자라니 여야가 합심해서 추경을 하든지 예비비를 늘려 나갑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정치적 공세를 먼저 한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재해 복구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가 부족하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예비비가 삭감됐으니까 재난 지원이 어렵다,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죠. 정부가 이 재난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고 각 부처 예산을 긁어보니까 얼마 부족하고 예비비에도 얼마가 부족하니 얼마를 해 달라 이게 아니고. 그냥 작년에 예비비 삭감된 것이 민주당 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 복구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경상남도와 북도에 재난이 일어났고 그 재난을 복구하고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얼마를 지원해야만이 원상 복구가 될 건지라는 예산안을 정부가 지금 짜와야 됩니다. 제가 나올 때도 물어봤는데 짜온 게 없어요. 그냥 정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지금 시점에도 맞지 않고 예비비 삭감의 배경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2019년 산불 때도 추경 예산을 놓고 여야가 서로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러면서 언론사들에서는 팩트체크까지 했었거든요. 정치권이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주장과 반박을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어떻습니까? 적절해 보입니까?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계속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계속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이 마련되지도 않고 여당이 집행하는 계획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만 하고 있고 계속 민주당이 돈 깎아서 못하고 예산 깎아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분명히 예산을 갖다 집행. 예산안을 짜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저는 민주당이 예산 삭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예비비가 다 써지는 건 아니고 사실 비상상황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 예비비고요. 예비비가 안 쓰여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작년도 얼마 안 썼으니까 무조건 깎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만드는 건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예비비 깎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왜 정쟁, 그러니까 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쓰는 예산을 깎겠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순방 때 쓰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 사저 관저할 때 쓰는 거 아니냐.] [앵커] 관저할 때 쓰기도 했잖아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을 깎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건 민주당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갖고 깎다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예비비가 1조 넘게 있기는 한데요. 이미 목적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세 무상보육이라든지 고교무상교육에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까지 예산까지 다 털어다가 일단 지금 재난상황이니까 쓴다면 그다음 상황에서 약속한 이런 보육이나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깎았던 예산 삭감, 특히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저는 이 정도 언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비비를 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집행율이 낮다 보니까 당연한 예산 삭감 심의를 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삭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때 정부가 설명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가지요. 지금 목적예비비에 돌봄이라든지 무상교육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목적예비비 지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고교 예비비 지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돌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관련 법을 바꾸고 그에 맞게끔 꼬리표를 떼기만 하면 목적예비비는 살아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재난이 일어났고 이걸 복구를 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죠.수립을 하고 각 부처에 들어가 있는 재난 예비비 현안 관련 예산을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목적예비비 끌어오고 기타예비비를 다 끌어모아서. 모자라면 추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과거 예산안 통과된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정쟁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이 과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맞대고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어느 예산 과목에서 가져올 거냐, 그리고 그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왔네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앞서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 같은 내용에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이 밝혔고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이루어지면 이미 한 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은 방식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점.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고 권한대행 직을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넘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속보를 전해 드리고요. 지금 정쟁이라는 표현 쓰셨고. 정말 필요한 금액들이 이제 산출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동의하세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예산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비비 예산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한 번 정도 짚어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김 의원님처럼 반복한다고 하고 제대로 집행, 실행을 안 하면 정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한 절차, 불필요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대로만 아니면 거기서 약간만 삭감했더라도 이 정도의 지금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씩 비판하고 짚어주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당연히 집권여당으로서 예산 편성에서 반대권을 행사했던 여당으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견 표명 요구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마치 지금 재난이 예비비가 부족해서 재난을 대응을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앵커] 그런 프레임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발생한 재난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생긴 결론이다,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자체가 정쟁이라는 거죠.] [앵커] 지금 슬픔과 또 분노와 상처가 굉장히 극에 달한 이 시점에서 이런 예비비와 관련한.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나 세세하게 예비비가 어떻고 어떻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 민주당이 예산 삭감해서 재난이 커졌구나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노리는 거죠.] [앵커] 그걸 노리는 거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노리는.] [앵커] 노리는 것은 아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앵커]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주는 차원이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일단 절차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것은 사실은 이재민분들에게 예의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앵커] 추경 예산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하는데 절차가 아주 복잡한 건 아니죠. 여야 합의가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방 할 수 있죠.]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차가 복잡하거나 번거롭게 오래 걸리는 절차가 아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빨리 피해 금액과 그다음에 피해 보상, 예정 금액을 산출하고 각 부처의 예산이 있거든요. 재난 관련 예산이. 다 모으고 그다음 예비비에 있는 예산을 모으고 또 다른 부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다 모아서 부족하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죠. 국가의 정쟁 목적이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쟁으로 이끄는 것은 정말 저는 말도 안 되고 빨리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금액이 얼마냐, 모자라면 그걸 추경하자. 아주 쉬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죠.]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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