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尹 복귀" 주장…"대법원 파기자판해야" 주장도

2025.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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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라는 주장이 나왔고, 계파를 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국민의힘에선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해야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결과가 2심에선 무죄로 바뀌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기 자판을 할 경우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 판결이 결집 효과를 불러왔단 분석입니다. 친한계에서도 기각 언급이 나오고, 이 대표 출마를 막는게 우선이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종혁 /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들리는 소문엔 5 대 3으로 쉽게 얘기하면 데드락에 걸린 게 아니냐 그럼 기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와 헌정질서 파괴 책동이 도는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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