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尹 복귀" 주장…"대법원 파기자판해야" 주장도

2025.03.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이에 맞서 당내에서도 계파를 불문하고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국민의힘에선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해야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결과가 2심에선 무죄로 바뀌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기 자판을 할 경우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 판결이 결집 효과를 불러왔단 분석입니다. 친한계에서도 기각 언급이 나오고, 이 대표 출마를 막는게 우선이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종혁 /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들리는 소문엔 5 대 3으로 쉽게 얘기하면 데드락에 걸린 게 아니냐 그럼 기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와 헌정질서 파괴 책동이 도는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29 40

  • 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헬기 투입해 진화작업 01:44
    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헬기 투입해 진화작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회오리 같은 산불…1분만 늦었어도 '아찔' 01:40
    회오리 같은 산불…1분만 늦었어도 '아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내 땅이야"…마을 진입로 막아 대피 방해 '아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내 곳곳에서 '尹 탄핵' 찬반 집회…경찰 01:28
    서울시내 곳곳에서 '尹 탄핵' 찬반 집회…경찰 "교통 혼잡 상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초선들 01:51
    野 초선들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국무위원 연쇄탄핵'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01:49
    '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尹 복귀" 주장…"대법원 파기자판해야"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완전 진화 위해 남은 과정은? 16:43
    산불 완전 진화 위해 남은 과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동쪽 여전히 대기 건조…오후까지 중부 눈·비 01:01
    [날씨] 동쪽 여전히 대기 건조…오후까지 중부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9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3월 29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선고' 전망…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으로 18:05
    '4월 선고' 전망…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곳곳 잔불 진화 '총력'…사망자 30명으로 늘어 01:39
    경북 곳곳 잔불 진화 '총력'…사망자 30명으로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기현 07:32
    [티조 Clip] 김기현 "이재명 무죄 판결문 말도 안 되는 궤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박성민 08:57
    [티조 Clip] 박성민 "22대 국회 해산 동의 이언주부터 사퇴하면 나도 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전한길 울산 집회 출격 '탄핵 반대' 목청 높였다 45:35
    [티조 Clip] 전한길 울산 집회 출격 '탄핵 반대' 목청 높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장동혁 08:52
    [티조 Clip] 장동혁 "이재명 무죄 판결,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권성동 12:54
    [티조 Clip] 권성동 "이재명·김어준· 민주 초선 72명 내란죄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잔불 정리 안간힘…고속도로 통제되고 사망자 1명 늘어 01:48
    잔불 정리 안간힘…고속도로 통제되고 사망자 1명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리산 산불 진화 '코앞'… 01:52
    지리산 산불 진화 '코앞'…"오늘밤 끝장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9일 '뉴스 7' 헤드라인 01:49
    3월 29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01:45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폭풍처럼 닥친 불길 여전히 생생"…산불 트라우마 시달리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02:58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조물까지 퍼다 뿌렸지만 '잿더미'…폐허 된 영덕 횟집 골목 01:52
    수조물까지 퍼다 뿌렸지만 '잿더미'…폐허 된 영덕 횟집 골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걸음에 달려온 이재민 가족들… 01:45
    한걸음에 달려온 이재민 가족들…"고향의 추억까지 빼앗긴 기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01:59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뜨거운 온라인 기부 릴레이…연예계·기업도 동참 01:57
    뜨거운 온라인 기부 릴레이…연예계·기업도 동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초대형 산불 '불쏘시개'들…얼마나 피해 키웠나 03:42
    [따져보니] 초대형 산불 '불쏘시개'들…얼마나 피해 키웠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도심 대규모 찬반 집회… 01:56
    서울 도심 대규모 찬반 집회…"尹 파면" vs "빠른 직무 복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01:47
    '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줄탄핵' 예고한 野 01:48
    '줄탄핵' 예고한 野 "정부도 정족수 미달로 만들어야"…연일 '마은혁 임명' 파상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성동 02:00
    권성동 "행정부 마비 발상 野초선과 이재명·김어준까지 72명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52
    與 "위헌정당 해산 제소도 검토해야"…국무회의 무력화엔 "대통령령 개정으로 방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어준 시나리오'대로 가나…野, '줄탄핵' 속내는? 04:04
    '김어준 시나리오'대로 가나…野, '줄탄핵' 속내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95년만의 최악 지진 '아비규환'…사망자 1천명 넘어 02:00
    미얀마 95년만의 최악 지진 '아비규환'…사망자 1천명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국도 지진 여파 '아수라장'…방콕 '건물 붕괴' 백여명 실종 01:43
    태국도 지진 여파 '아수라장'…방콕 '건물 붕괴' 백여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심 주택 공급 시급한데…국회 문턱 못 넘는 재건축 대책 01:44
    도심 주택 공급 시급한데…국회 문턱 못 넘는 재건축 대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긍정적이라더니 기업 자금조달도 제동…'좌충우돌' 이복현 02:04
    긍정적이라더니 기업 자금조달도 제동…'좌충우돌' 이복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타 안치홍, 역전타' 한화, 새 구장 연승 행진…KIA는 4연패 01:58
    '대타 안치홍, 역전타' 한화, 새 구장 연승 행진…KIA는 4연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 발효…일요일도 꽃샘추위 이어져 01:04
    [날씨]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 발효…일요일도 꽃샘추위 이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9일 '뉴스 7' 클로징 00:11
    3월 29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02:14
    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국가 경제에 악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尹 선고 카운트다운에 민생의제 밀리나…추경 '빨간불' 02:17
    尹 선고 카운트다운에 민생의제 밀리나…추경 '빨간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민주 02:00
    민주 "파면 통해 국헌 수호"…'쌍탄핵'은 숨고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성폭행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현장엔 유서 01:36
    '성폭행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현장엔 유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자신감 내비친 여 01:57
    자신감 내비친 여 "공정한 심판 기대…승복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대통령실 02:10
    대통령실 "차분히 결정 기다릴 것"…尹, 선고 후 입장 낼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환율 방어해야 할 경제 수장이…'강달러' 베팅한 최상목, 진심은? 02:10
    환율 방어해야 할 경제 수장이…'강달러' 베팅한 최상목, 진심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단독] 심우정 딸 써서 냈던 '실무 경력'…연구 보조원 아닌 '조교'였다 02:15
    [단독] 심우정 딸 써서 냈던 '실무 경력'…연구 보조원 아닌 '조교'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02:03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심우정 총장 딸 채용 유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02:45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02:47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계엄군, 취재기자 포박 시도‥영상 봤더니 사용한 물건이‥ 02:13
    계엄군, 취재기자 포박 시도‥영상 봤더니 사용한 물건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여야에서 '불복' 으름장 여전… 02:07
    여야에서 '불복' 으름장 여전…"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조기대선‥6월 3일 전망 02:17
    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조기대선‥6월 3일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한숨 돌린 야당, 파면에 당력 집중 02:11
    한숨 돌린 야당, 파면에 당력 집중 "최고의 결정은 파면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내심 기각 기대하며 헌재 압박하지만‥ 02:27
    내심 기각 기대하며 헌재 압박하지만‥"새 지도부로 조기 대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1:58
    "대통령직 복귀하면.." 최후진술서 '임기단축 개헌' 약속했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야 02:08
    야 "헌재, 국민 뜻 무겁게 받들어야…파면 확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4일 파면 시 조기 대선 일정은?…선거일 '6월 3일' 유력 02:18
    4일 파면 시 조기 대선 일정은?…선거일 '6월 3일' 유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특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여야 막판 여론전 총력 23:23
    [특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여야 막판 여론전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탄핵안 인용되면 즉시 '보통사람'…대통령 관저 나와야 01:58
    탄핵안 인용되면 즉시 '보통사람'…대통령 관저 나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2:29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었다"? 윤 주장 뒤집을 영상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58
    "최고의 판결은 윤석열 파면뿐"…선고일까지 '비상 대기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01:56
    "헌재 4:4" 대통령 복귀 확신…"기각 각하" 희망하는 국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도직입] 23:31
    [단도직입] "이게 중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학자의 일침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6 윤 탄핵 가결, 선고일 공지까지…되짚어본 '그간의 사건들' 02:44
    윤 탄핵 가결, 선고일 공지까지…되짚어본 '그간의 사건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야 02:25
    야 "만장일치 파면이 정의"…여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북과 소통' 언급한 트럼프...'뉴욕 채널' 가동? 02:21
    '북과 소통' 언급한 트럼프...'뉴욕 채널'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상법개정 재의요구... 02:43
    상법개정 재의요구..."자본시장법 개정" "청개구리 총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NC파크 긴급 안전 점검...경찰, NC 관계자 소환 조사 01:52
    NC파크 긴급 안전 점검...경찰, NC 관계자 소환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