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이복현 원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우려가 많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더니 정작 본심사에선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고 상법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걸 넘어 F4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할 금감원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단 지적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K-방산 대표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 3조 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자본 시장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기업들이 불확실성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지난 19일)
"최대한 신속히, 투자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신고서가 미흡하다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반발하는 주주들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금융시장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박남규 / 서울대 경영대 교수
"상장회사니까 주주들의 선택권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면이 있으니까 이걸 금융당국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개입을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주주들이 주가하락을 이유로 기업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도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이복현 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지난 13일)
"이거(주주가치 제고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 금리를 올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시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을 향한 메시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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