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다음 달 중순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의 사실상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 따라 금요일을 고집한다면 다음 달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요일을 따지지 않는다면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는 셋째 주에도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권한대행은 금요일 파면을 선고한 뒤 돌아오는 월요일 헌재를 떠났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이 바뀌기 직전쯤 선고될 거라는 분석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경우의 수로 꼽혔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헌재의 숙고가 계속되면서 '유력한 금요일'이 수차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최근에는 오히려 가장 가능성이 큰 관측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헌재가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을 180일 안에만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탄핵심판 중간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퇴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을 넘기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포함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남은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치열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