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선고' 결국 4월로…야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2025.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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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미루는 이유가 뭔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은 지금이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미루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갔습니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증거능력 등을 두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쟁점 정리 등은 끝났을 수 있지만, 재판관들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반복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3명이 탄핵 기각 의견을 보이면서 판결을 못 내리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른바 '데드락' 상황에 걸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만약 5:3으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야권에서 결정의 정당성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그때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탄핵제도를 악용한 정권 장악용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은 6명만 남아 심리정족수 미달로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 이재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3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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