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줄탄핵'에 야권성향 변호사 수임료 수천만원…'법사위 예산' 등 3억 전용까지

2025.04.0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이고, 변호사 비용으로만 4억 6000만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그동안 총 액수 외에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각각의 변호사들에게 수 천만원의 수임료가 쓰였고, 이미 배정받은 예산이 부족해 상임위 예산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을 대리하며 수임료로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건 등을 맡은 법무법인 LKB에도 4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권위원장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가 속한 로펌도 탄핵 소추 수임료도 5,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탄핵소추 13건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만 4억 6천만원입니다. 국회는 매년 소송 비용으로 예산 5천만원을 책정해뒀는데, 탄핵소추가 많아지며 기존 예산으로는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엔 5천 만원, 2024년엔 2억 6천 만원을 초과해 사용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국회 법사위와 특위 예산 3억여 원을 전용해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권 성향 변호인을 주로 고용하면서 탄핵심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불필요한 탄핵으로 인해 국민 혈세가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 배를 채우는데 사용된 것 아니냐…." 민주당은 정당한 탄핵 심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근거 없는 시비를 걸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과 비상계엄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402 49

  • 4월 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3
    4월 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탄핵심판 모레 선고…일반인 방청-생중계 02:08
    尹 탄핵심판 모레 선고…일반인 방청-생중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고 앞둔 헌재 '진공상태'…재판관들 문구 손질 01:30
    선고 앞둔 헌재 '진공상태'…재판관들 문구 손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2:01
    與 "기각 희망" 野 "4.19 혁명 일어날 것" 여론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포고령 위헌성·국회봉쇄·계엄선포 적법성 02:07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포고령 위헌성·국회봉쇄·계엄선포 적법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4·2 재보선…서울 구로구청장·부산교육감 등 23곳 00:28
    오늘 4·2 재보선…서울 구로구청장·부산교육감 등 23곳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3일에 결심공판…이르면 7월 선고 01:18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3일에 결심공판…이르면 7월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4일 오전 11시 선고…尹 직접 출석할까? 18:11
    [아침에 맞수] 4일 오전 11시 선고…尹 직접 출석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李, 4차례 증인 불출석…법조계 07:42
    [아침에 이슈] 李, 4차례 증인 불출석…법조계 "사법방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할매 업고 뛰었어요"…산불 덮친 마을 구한 외국인 선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PICK] 트럼프 '상호관세' 임박…'한국 비관세 장벽' 지적 09:25
    [아침에 PICK] 트럼프 '상호관세' 임박…'한국 비관세 장벽' 지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하늘을 나는 스키 선수들 01:44
    [아침에 한 장] 하늘을 나는 스키 선수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5~10㎜ 봄비…서쪽 공기 탁해 01:11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5~10㎜ 봄비…서쪽 공기 탁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07:50
    [티조 Clip] 나경원 "마지막으로 헌재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덕수 07:55
    [티조 Clip] 한덕수 "어떤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이재명 '유혈사태' 언급에 07:20
    [티조 Clip] 나경원, 이재명 '유혈사태' 언급에 "아주 고약하고 위험한 발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황도수 35:22
    [류병수의 강펀치] 황도수 "나라면 기각…尹 선고 예상은 5대3 기각, 분위기로는 4대4"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Clip] 국힘 당협위원장 마지막 '총집결' 35:15
    [티조Clip] 국힘 당협위원장 마지막 '총집결' "오죽하면 인권위가 尹 방어권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고 앞두고 보안 강화 헌재 01:24
    선고 앞두고 보안 강화 헌재 "평의 진행 여부 비공개"…결정문 작성 막바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일 '뉴스9' 예고 01:05
    4월 2일 '뉴스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오늘만 두 번 평의…尹 선고 결정문 최종 손질 중 02:21
    헌재, 오늘만 두 번 평의…尹 선고 결정문 최종 손질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여부 가를 절차적 흠결 논란…'檢 조서 채택' '내란죄 철회' 01:41
    탄핵 여부 가를 절차적 흠결 논란…'檢 조서 채택' '내란죄 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00:44
    4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형배, 시계 본 뒤 주문 읽는다…박근혜는 8년 전 금요일 11시21분 파면 01:48
    문형배, 시계 본 뒤 주문 읽는다…박근혜는 8년 전 금요일 11시21분 파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대2' 아니면 '4대4'?…'이진숙 결정문'에 비춰본 尹 선고 전망 01:46
    '6대2' 아니면 '4대4'?…'이진숙 결정문'에 비춰본 尹 선고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앞 '진공구역' 150m로 확대…언저리선 24시간 '노숙 집회' 02:16
    헌재 앞 '진공구역' 150m로 확대…언저리선 24시간 '노숙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탄핵 시 국회 포위" "기각 시 관저 앞 대항쟁"…찬반 양측 '불복지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집회장소 피하라" 주한 대사관들도 '자국민 주의령'…美, 이틀간 '영사업무'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승복' 질문에 02:00
    이재명,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野 "기각하면 제2의 이완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이재명 향해 02:06
    與, 이재명 향해 "헌법 위에 서겠단 오만한 태도"…"유혈사태 운운 노골적 헌재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운명의 날' 이틀 앞두고 한남동도 '긴장'…尹, 선고 전까지 '승복' 안 밝힐 듯 01:47
    '운명의 날' 이틀 앞두고 한남동도 '긴장'…尹, 선고 전까지 '승복' 안 밝힐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01:46
    한덕수 "정치인들 폭력 자극·유도하는 발언 삼가달라"…헌정회 "尹·이재명 선고 전 승복 발표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더] '내부 진통설' 직후 선고일 지정에 속내 복잡해진 여야 03:40
    [뉴스 더] '내부 진통설' 직후 선고일 지정에 속내 복잡해진 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박충권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에 野 01:41
    與 박충권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에 野 "국회 모독, 징계해야"…본회의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野 '줄탄핵'에 야권성향 변호사 수임료 수천만원…'법사위 예산' 등 3억 전용까지 02:08
    [단독] 野 '줄탄핵'에 야권성향 변호사 수임료 수천만원…'법사위 예산' 등 3억 전용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선고' 앞두고 열린 재보선 자정 전 윤곽…부산·아산·거제 '민심' 주목 01:36
    '尹 선고' 앞두고 열린 재보선 자정 전 윤곽…부산·아산·거제 '민심'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설로 쓰러진 소나무 4개월 째 방치… 01:42
    폭설로 쓰러진 소나무 4개월 째 방치…"산불나면 불쏘시개 위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진화대원 모아놓고 약 팔아…어이없는 산불진화교육 01:53
    [단독] 진화대원 모아놓고 약 팔아…어이없는 산불진화교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천명 이재민에 임시주택은 32가구… 01:54
    3천명 이재민에 임시주택은 32가구…"컨테이너라도 언제 들어갈지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김치 안 먹을 수도 없고"…포장 김치값 15% 급등에 소비자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지브리풍' 열풍…저작권 문제는? 03:50
    [따져보니] '지브리풍' 열풍…저작권 문제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합참의장 후보 02:06
    미 합참의장 후보 "주한미군 규모 평가해 권고안 내겠다"…미군 조정 논의 시작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미정책 놓고 맞붙은 '尹과 文의 멘토'… 01:50
    대미정책 놓고 맞붙은 '尹과 文의 멘토'…"한미일 핵심축"↔"왜 中 적대시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강진' 반군 장악한 진앙지는 접근도 안돼… 01:50
    '미얀마 강진' 반군 장악한 진앙지는 접근도 안돼…"구조대도 통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관세 예고'에 미국 소비자들 초긴장… 01:59
    '관세 예고'에 미국 소비자들 초긴장…"지금 사야돼" 막판 자동차 사재기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우리는 하나 02:45
    [윤정호의 앵커칼럼] 우리는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여전히 건조한 대기…3일 큰 일교차·중서부 공기질 탁해 00:57
    [날씨] 여전히 건조한 대기…3일 큰 일교차·중서부 공기질 탁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일 '뉴스 9' 클로징 00:08
    4월 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오늘 4강 TV토론 00:35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오늘 4강 TV토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북, 5천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김정은 00:27
    북, 5천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김정은 "선제 공격력 범위 국한되지 않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토요와이드] 민주, 오늘 '텃밭 표심' 경쟁…국힘, 2차 경선 4자토론 27:13
    [토요와이드] 민주, 오늘 '텃밭 표심' 경쟁…국힘, 2차 경선 4자토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민주, 호남 경선결과 발표…국민의힘, 4강 토론회 03:23
    민주, 호남 경선결과 발표…국민의힘, 4강 토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이재명 02:00
    이재명 "당선돼도 정치 보복 않겠다"…'검찰 개혁'엔 한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북한판 이지스함' 공개‥김정은 00:33
    '북한판 이지스함' 공개‥김정은 "다음은 핵잠수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민주 오늘 호남권 경선‥국힘 '4자 토론' 격돌 02:44
    민주 오늘 호남권 경선‥국힘 '4자 토론' 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민주, 검찰개혁 성토...한·홍, 양자토론 난타전 29:31
    민주, 검찰개혁 성토...한·홍, 양자토론 난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국민의힘 4강 마지막 토론...민주, 호남권 경선 04:16
    국민의힘 4강 마지막 토론...민주, 호남권 경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재명, 프란치스코 교황 조의문… 00:55
    이재명, 프란치스코 교황 조의문…"세월호 위로 못 잊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민주,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경선 진행 00:35
    민주,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경선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영상] 민주당 '어대명' 굳히기?...국민의힘 김·안·한·홍 압축 04:54
    [영상] 민주당 '어대명' 굳히기?...국민의힘 김·안·한·홍 압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민주, 오늘 '텃밭' 호남 경선...국민의힘, 4자 토론 31:58
    민주, 오늘 '텃밭' 호남 경선...국민의힘, 4자 토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자 토론...민주, 호남권 경선 03:21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자 토론...민주, 호남권 경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영상구성] '깐족 공방' 한동훈·홍준표…이재명 02:03
    [영상구성] '깐족 공방' 한동훈·홍준표…이재명 "심판이 선수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이재명 02:29
    이재명 "통합의 길"…민주 마지막 토론회도 '원팀' 다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한 대행 입당 후 단일화? 이준석도 빅텐트?…국민의힘 요동 02:16
    한 대행 입당 후 단일화? 이준석도 빅텐트?…국민의힘 요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세 번째 현충원 문 연다...5만여 기 규모 첫 삽 02:02
    세 번째 현충원 문 연다...5만여 기 규모 첫 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한 대행 출마설 겨눈 이재명…싱크탱크 잠정 중단 02:03
    한 대행 출마설 겨눈 이재명…싱크탱크 잠정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31
    "윤에 깐족" "윤에 아부"‥과거 소환 '난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호남 숙원 02:21
    호남 숙원 "양곡법 관철"‥문 만나 '검찰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이재명 대선 적합도 43%...정권 교체 54% vs 연장 36% 01:12
    이재명 대선 적합도 43%...정권 교체 54% vs 연장 36%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거친 말 오간 3시간 난타전…오늘 4자 토론 02:28
    거친 말 오간 3시간 난타전…오늘 4자 토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이 01:50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이 "정치보복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한동훈 14%·한덕수 9%...'한덕수 출마 가능성 높다' 40% [범보수 후보적합도] 01:15
    한동훈 14%·한덕수 9%...'한덕수 출마 가능성 높다' 40% [범보수 후보적합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딸 손 잡고 입장한 '김정은 복심'...사라진 이유는? 02:17
    딸 손 잡고 입장한 '김정은 복심'...사라진 이유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7 한동훈 14%·한덕수 9%...'한덕수 출마 가능성 높다' 40% [범보수 후보적합도] 03:16
    한동훈 14%·한덕수 9%...'한덕수 출마 가능성 높다' 40% [범보수 후보적합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재명 대선적합도 43%...정권연장 36% vs 정권교체 54% 01:42
    이재명 대선적합도 43%...정권연장 36% vs 정권교체 54%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33
    "尹에 깐족" "尹에 아부"‥과거 소환 '난타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호남 숙원 02:22
    호남 숙원 "양곡법 관철"‥文 만나 '검찰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