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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탄핵심판 선고 하루 남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승복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내일 오전 11시면 결과가 나오고요. 어느 한쪽은 승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승복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속내는 어떤 걸까요? [최진녕] 불복의 밑자락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승복한다고 했더니 진짜 승복하는 줄 알았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본인이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승복 안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때 입장을 유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에 대한 얘기는 없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이다라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기소를 했는데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그 선언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부적으로 얘기하듯이 재탄핵 내지는 관련되는 총리나 부총리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중을 밝힌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살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불만 내지 저항의식 이런 것과 함께 본인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런 세 가지 포석이 깔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승복의 반대말은 불복이기는 한데 불복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분석,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원래 승복은 범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국어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뜬금없이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통령 호칭 빼고 윤석열이라고 불러도 별로 국민의힘 의원 쪽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호칭 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이승훈] 제 기억으로도 이번이 처음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호칭을 뺐다는 건 며칠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대표 자 빼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니까 참 불운한 시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해서 탄핵이 기각돼서. 국민이 얻을 게 뭐죠? 저는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국민이 얻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결정으로 8: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만약에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불복으로 간다, 거리로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암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승훈]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조인인 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비상계엄 면허를 대통령에게 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승복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이 승복, 불승복 운동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그 전개에 앞서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과 경복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승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히 팽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 주장은 학폭 가해자 아니냐. 그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학폭 가해자가 승복을 해야지 누가 승복을 한단 말이냐, 이런 논리거든요. [최진녕] 비유가 현저히 부적절하다. 사실 승복하는 것은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패배했을 경우에 승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른바 도장깨기라고 해서 강호의 고수가 한 도장에 가서 도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싸움을 걸었다가 패배를 하면 그러면 무릎 꿇고 거기에다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그게 승복인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승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자백한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하라고 합니다마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탄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사건으로서 내란죄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승복 메시지를 하면 물론 여기서는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민주당은 봐라, 그게 승복한다고 자백해 놓고 무슨 얘기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승복을 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기소를 한, 탄핵소추를 했던 측에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한 사람은 내가 잘못 기소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 있어서 승복한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의 공식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한다, 대신에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건 불복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사실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단심제니까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어느 쪽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내일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4월 4일 오전 11시다. 이 오전 11시가 사시니까 이른바 죽을 사가 3개나 들어 있다. 결과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기각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시로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이다. 정치원로인 두 분의 예측입니다. 논리보다는 본인의 주관이 들어간 그런 것 같은데 먼저 박지원 의원, 444, 4사 3개 아니냐. 이게 헌재에서 이것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무속 프레임을 발표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승훈] 저도 재미있게는 들었어요. 하지만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되는 것은 좋지 않죠,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박지원 의원 정도 나이도 있으시고 경륜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던진다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같으면 못하겠죠. 그런 측면이고요.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국론도 많이 분열되어 있고 미국은 관세를 25% 때린다고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있고. 또 당연히 탄핵되겠지라고 생각 안심도 되고. 또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하듯이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풀어주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결국 이 두려움의 몫은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왜 국민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으로 그 책임을 왜 국민들에게 다 떠안길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죄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먼저지, 자신은 형사사건에서 만약에 반성하면 이게 유죄 판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말을 못한다. 그런데 피해자들한테는 승복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서 상식적인 사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하필 날짜를 잡아도 해석의 여지가 많은 날짜를 잡아서 국민의힘은 또 4:4라고 하고 인용을 바라는 쪽은 4+4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시장도 논리적으로는 전혀 근거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 살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올 거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진녕] 작용, 반작용 이런 것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까지 전혀 예측 못했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전부 무죄, 면죄부를 준 그에 대한 반작용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역학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민주당,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속이네, 천공이네, 왕이네 이런 비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과 관련하면 거의 사람을 난도질하듯 비판을 하면서 본인은 이런 식으로 해서 4월 4일 사시니까 3번 죽는다, 이런 얘기를, 극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윤사생이육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말입니까? [최진녕] 윤석열 대통령은 4월에 살아서 돌아오고 이육사, 이재명 대표는 6월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사망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고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앵커] 기각을 바라는 분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확하게 이 시간이면 아마 뚜껑이 다 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 진영에서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 우리가 사법시험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쳐놓고 그 전날 우리가 걱정을 하고 비판한다고 한치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차분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하루도 안 남았어요. 내일 오전 11시면 결과가 나올 텐데 국민 모두의 시선,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지금 헌재로 향해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평결은 마쳤다고 하는데 결정문을 좀 다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승훈] 헌법연구관들이 다양한 결정문을 내놓거든요. 각하되는 시나리오, 기각되는 시나리오, 인용되는 시나리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놓고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서로 간의 주장, 공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설혹 소수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별개의건이나 보충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건데 결정문에 오타가 있다거나 잘못된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 결정문의 신뢰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앵커] 팩트체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승훈] 그렇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도 노출도 되지 않아야 되고 또 결정문은 잘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밤잠을 설치고 하루 남았지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재 내부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이 난부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격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성까지 새어나왔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여부는 확인 안 된 건데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걸까요? [최진녕]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론은 이미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법조인들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까지도 혹시나 문맥상 잘못된 비문이 없는가, 오탈자가 없는가 끝까지 확인합니다. 아마 그런 마이너한 부분에 대한 최종 점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이라든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영구보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끝에 헌법재판관님 여덟 분이 확인할 도장을 찍을 그 시간까지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는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른바 지라시라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유력한 언론을 통해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3월 30일에 내부에서 싸움 같은 고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8:0으로 인용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더 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은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앵커] 그 대사도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최진녕]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탐탁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준다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판결 결과에 담길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후 정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내부적인 굉장한 격론이 있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재가 대단한 것은 비밀유지가 그래도 상당히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 가지는 없다. 하나는 공짜가 없고 하나는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비밀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서. [앵커] 세상에 비밀이 있는 거군요? [최진녕] 그래도 비밀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분위기도 읽을 수 없고. 어쨌든 고성이 있었다면 그게 8:0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바라는 4:4을 인정하는 고성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저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 진통은 있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훈] 당연히 진통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0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얘기하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분들의 논리는 뭐지라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150명의 의결로 되는 것이냐, 200명의 의결로 되는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150명 의결로도 탄핵소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각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각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비난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각하라고 하는데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내란죄 빼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죄와 내란행위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버리면 그러면 형사재판 받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죄를 뺀 게 각하 사유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될 수가 없거든요. 기각되려고 한다면, 포고령은 김용현 장관이 한 거다. 대통령은 모른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수방사령관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특전사령관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돼야 되고.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핸드폰을 뺏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간 것은 대통령이 모르고 노상원이 한 것이다라고 해야 되고 체포한다는 것도 한동훈 대표를 체포한다는 것은 홍장원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각하나 기각은 어렵고 8:0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제 말씀을 찬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각하될 가능성이, 물론 주문은 기각입니다마는 각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헌법상 비상대권으로써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취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할 권한이 없는 데서 수사했던 그 기록은 위법수집증거로 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늦어졌냐 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이 사실인정이 달라지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주 컸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커서 결국 내용에 대한 실체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절차적 요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미 한번 또 1차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사실상 기각됐죠. 그것을 또 탄핵소추했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소 제기 절차에서의 중대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기각 내지 각하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 부분은 변론기일 관련 얘기 전해 드리면서 수차례 다퉈봤던 내용인데 이 부분, 이 논점과 관련해서 내일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거고 워낙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4월 4일 해석도 많지만 왜 11시냐, 이것도 지금 상당히 관심인 것 같아요. 10시하고 11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승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11시가 됐죠. 그런 측면에서는 4자가 많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아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에 결론은 정해 놨어도 서명하는 절차를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시에 하면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두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 얘기를 하고 서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시에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탄핵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11시면 인용 가능성이 조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인데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진녕]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에 사실상 왜 11시인가를 처음 문제 제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통상 우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관례는 선고는 오전 10시. 오전이 아니면 오후 2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10시에 해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1시라는 것은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최종적인 도장 찍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0시보다는 11시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본안에 대한 심판까지 더 나아갈 살필 필요 없이 절차적 문제로 해서 각하를 하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빨리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1시라는 것이 상당 부분 양쪽으로 지금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각하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것이 11시 선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11시는 의미가 있는데 결과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지 좀 보겠고요. 탄핵선고와 맞물려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른바 쌍탄핵,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내일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이승훈] 일단 내일 탄핵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실은 헌법재판소에서 8인이 위헌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도,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것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충분히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만약에 내일 탄핵 결정에 있어서 결과를 뒤집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상목 대행은 정말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고 외환시장도 굉장히 어렵고 또 주식시장도 어려워서 힘든데 본인은 그러한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한국 경제가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환시장이 한국의 원화가치가 절하될 것을 예상한다? 이건 정말 나쁘다. 그래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하셨는데 내일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승훈]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조기대선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기대선 과정이고 한덕수 대행이 정말 대행으로서 조기대선 관리하고 또 미국과 관련해서 경제 문제 등 모든 것을 통할해야 하는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지금 두 달을 못 기다려서 탄핵소추하고 인용한다고 한다면 비록 최상목 대행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중대하지만 국민들의 경제적인 민생을 위해서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추후에 봐야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탄핵이 표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은 하신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미국에서 상호관세 발표하고 이런 위중한 상황에 탄핵을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 대한 테러행위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총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제, 외교통상과 관련한 사실상 전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수장을 탄핵시켜서 공석을 만든다? 그게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테러행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김 빠진 맥주 돼버렸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했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된 결정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해버림으로써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은 힘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최후통합을 하면서 내일 당장 탄핵,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까지 머뭇머뭇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다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그대로 탄핵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에 대한 민생 안정보다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점이 있다고 보이고 그럴 징후는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기각되면 재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쌍탄핵, 더 나아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살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마은혁 후보자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마은혁 후보자의 운명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논란이 되면 스스로 그 후보자 직에서 거둬들이고 그리고 법원으로 돌아가셔서 본인의 판사직을 하면 됩니다. 사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사법시험을 공부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십니다. 통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님 정도로 상당히 경력이 더 있는 분이 해야 하는데 지금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추후에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대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쌍탄핵 이 문제도 민주당에서 내일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큰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었지만 재보선에서도 여야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5곳에서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표였죠? [이승훈] 솔직히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이 4:1로 이겼던 지역에서 1:4로 바뀐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를 국민이 심판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 결과 자체도 부산교육감이라든가 거제시장 같은 경우도 졌거든요. 실은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그럼에도 졌다는 것은 결국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경북 김천만 이겼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영남당으로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경북당으로 쪼그라드는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왜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극우로 가는 길을 택할지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가 무능하다고 국민들은 본 것입니다. 내란죄를 저질러도 사죄나 반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무책임한 거고요. 너무 무능하잖아요. 그렇게 줄탄핵, 줄탄핵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지만 자신들에 대해서 역풍이 민주당에 불지 않아요.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죠. 이번 보궐선거도 압승을 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너무 무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줄탄핵이 아무리 있더라도 줄거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선거이기는 한데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 대목은 민주당이 뼈 아픈 대목 아니냐, 이런 시걱도 있습니다. [이승훈] 저는 뼈 아프기보다는 뜻깊다고 생각해요. 호남은 항상 견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홀로 압승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가지고 항상 민주당이 건전한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호남이 민주당의 메시지예요. 지금 많은 지지를 민주당에 보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중요한 메시지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국민의힘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민심이 무섭구나. 사실 전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시에서도 민주당 출신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현상이 오늘 거제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에 총지방선거가 있는데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비할 수가 있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담양군수 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이긴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호남에서도 비토 정서가 상당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체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이것이 하나의 민심의 작은 바로미터,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싸움은 내일부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 결과는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 인용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조기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소위 말하는 뇌피셜이기는 한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윤 대통령과의 결별 그리고 인용을 바라는 내부 여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얼마나 많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막무가내로 국민의힘을 그냥 잡들이 할 것 아니에요. 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다 비판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코지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의료대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은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료대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상황은 내일 헌법재판소가 종결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후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최진녕]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수사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끌어들였던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여전히 지지세가 강할 것이고 그렇다는 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을 단단하게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면 당연히 윤 대통령이 다시 컴백하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인용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강고하게 남아있을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보수 재건이 될 가능성,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윤 대통령, 내일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어떤 맥락일까요? [최진녕] 기각을 바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안전이라든가 의전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순간 바로 대통령이 회복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가야 될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출석하는 것보다는 관저에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갈지, 이 시간쯤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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