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주문은 마지막에?

2025.04.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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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제 15시간 정도 남았네요. ◀ 기자 ▶ 네, 헌재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앵커 ▶ 오전 11시가 선고 시작인데, 파면이냐 아니면 직무복귀냐 결정은 '주문'에 나오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지, 파면될지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바로 그 순간 결정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 다릅니다. ◀ 앵커 ▶ 그럼 탄핵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혜리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 리포트 ▶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관 착석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개시를 선언합니다.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고 합니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전례에 따라 3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도 많이 부각해 여기에 대한 답이 담기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고의 결론, 즉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주문부터 읽고, 만장일치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해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갈렸던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결론부터 밝혔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4일)]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대0 기각'으로 의견이 모였던 검사 3인 탄핵사건의 주문은 마지막에 공개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주문, 지금 시각은‥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생중계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5건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나뉘는 것과 관계없이 주문은 모두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주문은 선고 막판에 낭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 "결정 이유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먼저 낭독한 후에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문을 먼저 낭독하는 경우에는 장내가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주문은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편집 : 김정은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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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안 나가는 윤 대통령‥'승복' 여부는 여전히 침묵 02:40
    헌재 안 나가는 윤 대통령‥'승복' 여부는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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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헌법⑪] 02:46
    [다시헌법⑪] "헌법 준수" 선서해 놓고‥'헌법 파괴'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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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재·보궐, 야당 압승‥국민의힘은 참패, 탄핵 찬성 민심 반영? 02:31
    4·2 재·보궐, 야당 압승‥국민의힘은 참패, 탄핵 찬성 민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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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반대' 연사 전한길·윤상현 나섰지만‥민심 못 이긴 '윤심' 02:31
    '탄핵 반대' 연사 전한길·윤상현 나섰지만‥민심 못 이긴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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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하루 앞둔 제주 4·3‥시민단체들 02:47
    탄핵심판 하루 앞둔 제주 4·3‥시민단체들 "윤석열 즉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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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탄핵심판 전날까지 계엄 옹호‥ 02:14
    국민의힘, 탄핵심판 전날까지 계엄 옹호‥"계엄으로 '제왕적 의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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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야권 '탄핵 촉구' 총력전‥이재명 02:28
    D-1 야권 '탄핵 촉구' 총력전‥이재명 "제주 4.3 단죄 못해 윤석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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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이 지적한 한민고 비리 백태‥학교 차량 사적 사용에 횡령까지 02:42
    교육청이 지적한 한민고 비리 백태‥학교 차량 사적 사용에 횡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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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방첩사 대령까지 투입‥비리 입막음 위해 제보자 색출도? 02:43
    전직 방첩사 대령까지 투입‥비리 입막음 위해 제보자 색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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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29
    트럼프 "미국 해방의 날"‥한국 26% 등 상호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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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득할 설명 없이 02:28
    납득할 설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미국‥막 내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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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붙는 상호관세 02:33
    줄줄이 붙는 상호관세 "수출 어쩌나"‥자동차도 25% 관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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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차버리고 막무가내 관세‥협상 전략 어떻게? 02:51
    FTA 차버리고 막무가내 관세‥협상 전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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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장에 커피차 쏜' 이정효 감독 02:37
    '퇴장에 커피차 쏜' 이정효 감독 "다이렉트 퇴장엔 저도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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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감독 코 잡더니‥'악동' 무리뉴, 또 기행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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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구장 안전 점검에 최소 10일 더 필요 00:41
    NC 구장 안전 점검에 최소 10일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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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LG 오스틴, 4경기 연속 홈런‥'위즈덤과 공동 1위'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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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청명) 맑고 따뜻‥식목일 전국 단비 01:18
    [날씨] 내일(청명) 맑고 따뜻‥식목일 전국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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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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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트레이트 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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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란 재판' 본격 심리...윤 전 대통령 14일 첫 공판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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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산'...퇴거는 언제?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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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북 남원 사찰 화재…호성사 대웅전 모두 불에 타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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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휴일 나들이 하기 좋은 봄 날씨…낮 기온 올라 '포근'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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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평년 기온 회복…바람은 강해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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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초중고 조기대선으로 방학 연기 등 일정 조정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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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건사고] 화마 뒤덮은 전북 사찰…아파트 화재 대피 소동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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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바로보는TV 옴부즈맨] 697회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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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일요와이드] 휴일 완연한 봄 날씨…서울도 벚꽃 '활짝'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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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적막'...퇴거는 언제?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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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오늘 이맘때 봄 날씨 회복...큰 일교차 주의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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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평택 남양대교 탱크로리 화재…40여분 만에 완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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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북 남원 사찰서 불…1시간 40분만에 큰 불 잡아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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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초점] 국민의힘, 혼란 속 대선 예열…민주, 대선 모드 본격화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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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밀양서 열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성황리 폐막 02:00
    밀양서 열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성황리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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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프리즘] 산불 대응 역량 제자리… 02:57
    [프리즘] 산불 대응 역량 제자리…"첨단 장비·전문 진화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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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프리즘] 산불 피해 느는데 장비·처우 제자리…지쳐가는 대원들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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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프리즘] 기후의 습격…잦아지고 거세지는 대형 산불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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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6일 일요와이드(08시)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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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견 없었는데 왜 늦어졌나…고심 녹아있는 결정문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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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경찰 을호비상 해제…'경계강화'로 하향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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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 뒤에도 갈라진 광화문…"통합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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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전북 남원 사찰서 불…2시간 30여 분 만에 꺼져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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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초대형 산불' 끝이 아니다...'무용지물' 진화체계 점검부터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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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평택 LPG 운반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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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53
    "끄집어내라"도 인정, '내란 유죄'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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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다시 나선 시민들‥'파면'에 분열된 극우 02:24
    다시 나선 시민들‥'파면'에 분열된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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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점차 맑은 하늘, 이맘때 봄 날씨 회복...일교차 주의 01:10
    [날씨] 점차 맑은 하늘, 이맘때 봄 날씨 회복...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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