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8:0부터 4:4까지 결과 예측 '무성'…근거는

2025.04.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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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8대0 만장일치 인용설부터 4대4 기각설까지 갖가지 예측이 무성합니다. 나름 그럴듯해보이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뉴스더 코너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3시간 정도 지나면 결론이 나올 텐데,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는거죠? [기자] 네, 헌법재판이 단심제인데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파면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다보니 재판관 모두가 철저히 비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길 기자들과의 접촉도 전면 중단했구요. 윤 대통령 심판 관련 회의는 도청방지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만 진행하고 매일 보안 점검까지 했습니다. 헌재 연구관들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심판 TF가 인용, 기각, 각하 별 결정문 초안을 만들고 재판관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어느 정도 결론을 알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재판관들은 연구관들에게 첨삭을 지시할때도 각 결정문을 모두 언급하면서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후 시간을 끌면서 여야 정치권조차 갈피를 잡지 못했죠. 그럼에도 야당이 8대 0 인용을 전망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지다시피 국론분열이 심각한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후폭풍을 우려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거란 희망섞인 관측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큰 사건에선 재판관들이 분열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가되,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임명 2명을 비롯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5명이었지만, 결론은 8대 0 파면이었던 걸 상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여권에선 4대 4나 5대 3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라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기자] 5대 3 기각설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서 결과적으로 기각을 끌어낼 거란 전망입니다. 4대 4설은 여기에 중도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까지 가세할 거란 주장입니다. 평결 발언 순서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에 이어 최근 임명된 순서로 의견을 말하는데, 보수 성향 재판관 세명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혀 인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다음 재판관 중 일부가 대세에 따를 거란 관측입니다. 5대 3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헌재가 장고를 하다가 문형배, 이미선 두 진보성향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어쩔수 없이 선고일을 잡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4월 18일을 넘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선고일자를 잡았다." [앵커] 워낙 관심이 크다보니 인공지능에 묻거나 도박사이트에서 확률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죠? [기자] 네, 해외도박 사이트에선 오늘 저녁 기준 판돈이 26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70% 정도가 탄핵 인용에 돈을 걸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부 언론에선 챗GPT가 파면 확률 90%라고 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오늘 제가 직접 물었을땐 70% 대로 나왔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40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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