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22분 권한 박탈…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2025.04.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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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파면'이라는 주문을 읽은 그 시점,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게양대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받을 뿐 연금도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18분 만인 어제 오전 11시 4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국기 게양대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졌습니다. 국가수반의 상징인 봉황기. 하기식은 대통령실의 직원 서너 명이 간략하게 치렀습니다. 군 당국은 주요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지휘관 집무실 등에서 떼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파면 시점인 어제 오전 11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법적 예우 가운데 일부만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공합니다. 이후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 경호가 끝나면, 그 이후는 경찰이 맡습니다. 파면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었을 3명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수행 인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보수의 95%인,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의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훗날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이동 시 교통수단 제공, 통신 서비스 지원, 별도 사무실 제공, 병원 치료 지원 등을 받지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도 이제는 사라진 만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예지)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40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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