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없었다"…'윤 전 대통령 지명' 정형식, 결정문 작성

2025.04.05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을 주도해 작성한 사람은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되며 여러 설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정문에 좌우는 없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전원일치'였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 시도, 포고령 1호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과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 등 5개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관 8명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결국, 38일에 걸친 숙의 과정을 통해 하나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재판관 전원이 서명한 결정문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해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송진호 변호사/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월 13일) : 지시를 하셨네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선고가 늦어지자 재판관들의 성향까지 거론하면서 근거 없는 선고 전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왔지만 8인의 재판관 모두 12·3 계엄선포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준 언론인들과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405 33

  • 02:17
    "비합리적 판단으로 계엄 선포…절차도 위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31
    "군경 동원 국회 방해…군 정치 중립 침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 02:06
    윤 "대선 꼭 승리하기 바라"…이르면 오늘 퇴거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2:01
    "대선 6월 3일 확정적"…오는 8일 확정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9
    "2층에 불이"…새벽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서 '화르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분 만에 '파면' 주문…어깨 두드린 재판부 02:08
    22분 만에 '파면' 주문…어깨 두드린 재판부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01:48
    "저는 위인이 아닙니다"…흐름 바꾼 핵심 증언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시 22분 권한 박탈…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02:11
    11시 22분 권한 박탈…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사퇴 후 대세론 굳히기…비명계 주자는? 02:17
    이재명, 사퇴 후 대세론 굳히기…비명계 주자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르면 오늘 퇴거 00:33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르면 오늘 퇴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빗속 모여든 시민들…도심 곳곳 환영·반발 집회 02:06
    빗속 모여든 시민들…도심 곳곳 환영·반발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하루만에 논평 없이 간략 보도…속내는? 01:32
    북한, 하루만에 논평 없이 간략 보도…속내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수풀로 위장한 북한군 특수부대…드론 공격 피하는 현대전 대응법? 01:23
    [D리포트] 수풀로 위장한 북한군 특수부대…드론 공격 피하는 현대전 대응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뉴욕증시 4천500조 증발…트럼프는 01:51
    [자막뉴스] 뉴욕증시 4천500조 증발…트럼프는 "반도체 관세 임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외신도 01:50
    [자막뉴스] 외신도 "한국 민주주의 중요한 순간"…'혼란 지속'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퇴거 움직임 아직 없어 02:15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퇴거 움직임 아직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전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효…높아지는 무역장벽 00:44
    미국, 전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효…높아지는 무역장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도쿄전력, 아무도 안보던 '오염수 사육 시험' 생중계 01:19
    [자막뉴스] 도쿄전력, 아무도 안보던 '오염수 사육 시험' 생중계 "3월로 종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트럼프, 머스크와 헤어질 결심? 01:39
    [현장영상] 트럼프, 머스크와 헤어질 결심? "비서실장에 '머스크 관리' 지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제3의 거처' 물색?…다음 주 중후반 퇴거 관측도 02:30
    '제3의 거처' 물색?…다음 주 중후반 퇴거 관측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면 이틀째'도 관저 칩거…'퇴거 이동경로' 점검도 안해 02:03
    '파면 이틀째'도 관저 칩거…'퇴거 이동경로' 점검도 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찬탄 집회 마무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7
    "탄핵 인정 못 해" 전광훈 단체 집회…일부 '무효'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년 전 박근혜 탄핵과는 달랐다…충돌 없이 부상자 '0' 02:32
    8년 전 박근혜 탄핵과는 달랐다…충돌 없이 부상자 '0'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0
    "좌우 없었다"…'윤 전 대통령 지명' 정형식, 결정문 작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거부권 25번·탄핵안 28건…최악 '불통' 정치 02:32
    거부권 25번·탄핵안 28건…최악 '불통'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7
    "9,600조 증발"…관세 전쟁에 미 증시 5년 만에 '최악'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수풀로 위장한 북한 특수부대…드론 공격 피하는 대응법? 02:01
    수풀로 위장한 북한 특수부대…드론 공격 피하는 대응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통합우승'으로 6년 만에 정상 복귀…V5 01:48
    '통합우승'으로 6년 만에 정상 복귀…V5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현빈 역전 연타석포…한화, 4연패 탈출 01:36
    문현빈 역전 연타석포…한화, 4연패 탈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지방 봄비 '흠뻑'…일요일 강한 바람 주의 00:58
    [날씨] 중부지방 봄비 '흠뻑'…일요일 강한 바람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로농구 LG, 2위 확정…양준석의 버저비터까지 00:31
    프로농구 LG, 2위 확정…양준석의 버저비터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서구 단층 주택서 화재…1명 사망 00:03
    광주 서구 단층 주택서 화재…1명 사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전국 돌풍 동반 요란한 비…내일 아침 기온 '뚝' 01:38
    [날씨] 전국 돌풍 동반 요란한 비…내일 아침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14일 내란재판 시작...'해병대·명태균' 수사도 산적 01:58
    14일 내란재판 시작...'해병대·명태균' 수사도 산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영상] 포항 호미곶 들녘 샛노란 유채꽃 '활짝' 00:33
    [영상] 포항 호미곶 들녘 샛노란 유채꽃 '활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중부에는 벚꽃, 남부에는 유채꽃...'봄꽃 절정' 01:37
    중부에는 벚꽃, 남부에는 유채꽃...'봄꽃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서울 등 서쪽 강풍특보... 밤사이 태풍급 비바람, 강원 대설 02:53
    [날씨] 서울 등 서쪽 강풍특보... 밤사이 태풍급 비바람, 강원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광명 신안산선 매몰자 수색 이틀째…궂은 날씨에 난항 02:03
    광명 신안산선 매몰자 수색 이틀째…궂은 날씨에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관저 떠난 윤 전 대통령 부부...커지는 사법 리스크 26:16
    관저 떠난 윤 전 대통령 부부...커지는 사법 리스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尹 서초동 사저 고요…다음 주 형사재판 준비할 듯 01:57
    尹 서초동 사저 고요…다음 주 형사재판 준비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비와 함께 '벚꽃 엔딩'...밤사이 전국 태풍급 비바람 02:50
    [날씨] 비와 함께 '벚꽃 엔딩'...밤사이 전국 태풍급 비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주말 경주·김천 등 경북서 잇단 산불… 00:40
    주말 경주·김천 등 경북서 잇단 산불…"발화 원인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윤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틀째...평온 속 긴장감 팽팽 01:42
    윤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틀째...평온 속 긴장감 팽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빗속 실내 식물원 인기…도심 속 자연 만끽해요 01:38
    빗속 실내 식물원 인기…도심 속 자연 만끽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교육부·복지부·의협 3자 회동…의대 정원 내주 발표 전망 00:42
    교육부·복지부·의협 3자 회동…의대 정원 내주 발표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고려대, '수업일수 부족' 의대생 3·4학년 110명 유급 결정 00:42
    고려대, '수업일수 부족' 의대생 3·4학년 110명 유급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광명 신안산선 붕괴 이틀째…마지막 매몰자 수색 총력 01:54
    광명 신안산선 붕괴 이틀째…마지막 매몰자 수색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단독] 공사장 붕괴 이전 '터널 변형' 확인...기둥 '파손'도 02:51
    [단독] 공사장 붕괴 이전 '터널 변형' 확인...기둥 '파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자막뉴스] 뒷돈 받고 '나몰라라'?...전광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01:48
    [자막뉴스] 뒷돈 받고 '나몰라라'?...전광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광명 공사장 붕괴' 20대 근로자 구조…1명 수색 중 01:29
    '광명 공사장 붕괴' 20대 근로자 구조…1명 수색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내일 새벽까지 전국 비바람…찬 바람 불며 기온 뚝 01:38
    [날씨] 내일 새벽까지 전국 비바람…찬 바람 불며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기상청, 전국 강풍예비특보 발령…시설물 피해 주의 00:40
    기상청, 전국 강풍예비특보 발령…시설물 피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우리아이 뽐테스트 71회> 01:24
    <우리아이 뽐테스트 71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단독] 신안산선 지하 붕괴 이전 사진 단독 확보...기둥 '파손' 02:54
    [단독] 신안산선 지하 붕괴 이전 사진 단독 확보...기둥 '파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오늘 전국 요란한 봄비…태풍급 돌풍·벼락 주의 01:37
    [날씨] 오늘 전국 요란한 봄비…태풍급 돌풍·벼락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서해안 강풍특보, 수도권도 벼락 동반 비...밤사이 태풍급 비바람 02:47
    [날씨] 서해안 강풍특보, 수도권도 벼락 동반 비...밤사이 태풍급 비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1:37
    "흐린 주말 온실에서 꽃 구경해요"…실내 식물원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0:45
    "과일에 벌레"…도넘은 항의 신고하자 행패부린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뉴스초점] 尹 일주일 만에 관저 퇴거…다음 주 형사재판 본격화 14:11
    [뉴스초점] 尹 일주일 만에 관저 퇴거…다음 주 형사재판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손끝으로 느끼는 벚꽃…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봄꽃축제 01:43
    손끝으로 느끼는 벚꽃…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봄꽃축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검찰, 석방된 명태균 연이틀 조사…김여사 소환 임박 00:39
    검찰, 석방된 명태균 연이틀 조사…김여사 소환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영남권 '산불사태' 국민성금 1,328억원 모여 00:34
    영남권 '산불사태' 국민성금 1,328억원 모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