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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함께 대통령실의 봉황기가 내려졌습니다. 정치권은 본격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은 결국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저는 사실 만장일치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워낙 국론이 분열되고 극심한 여론전. 사실은 심리적 내란이니 이런 용어까지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평의가 길어졌던 것은 쟁점에 대한 재판관 내부에서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헌재의 선고가 새로운 출발 또 국민들의 심리적 치유 이것까지 고려해서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선고 이후에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매우 자세하게 선고요지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새로운 출발 그리고 국민들의 민도가 높으니까요. 금방 수긍하고 헌법질서를 되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장일치까지는 예상 못하신 건데 그럼 처장님께서는 만장일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저도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성을 봤을 때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절차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이른바 내란죄 부분에 대한 삭제 얘기도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채택의 문제 또 피소추인에 대한 방어권 문제 논란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더구나 초반에는 오히려 여당이 헌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야당에서 헌재를 존중하라는 분위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반, 후반 시간을 끌게 되면서 오히려 야당 쪽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소수의 의견이 나올 소지가 있다고 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8명 전원이 인용에 동의했었는데 보니까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란죄 관련된 부분은 사실관계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무슨 죄목을 적용할 것인가는 헌재의 판단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나머지 증언 관련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헌재가 주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헌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건데 만약 그게 다른 재판처럼 2, 3심 제도가 있다면 거기에 관해서 1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헌재 스스로 주장했던 것을 가지고 반대 의견이 나올 소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만장일치로 갔었는데 그러나 결정문 114쪽의 원문을 보면요. 절차를 둘러싸고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은 보입니다. 다만 인용에 대해서 전원이 합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절차에 대한 이견들은 보충의견으로 정리가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평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짚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헌재가 조목조목 언급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들을 다는 식으로 선고요지가 이루어졌어요. 이 발표문이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인상 깊으셨나요?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서 이례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했는데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신경이 쓰였는데요. 하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쟁점에 대한 법리판단, 헌법 법률해석과 상관없는 부분인데 2년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든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야당의 국정마비 움직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견제하거나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치적 해석에 대한 게 제 눈에는 띄었고요. 또 하나는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썼던데, 단문으로요. 아마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질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추측성이라든가 전망성 서술형을 내놓지 않고 단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례적이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처장님께서는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어느 대목이셨나요? [김만흠]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탄핵사건이므로 선고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문에서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그냥 멋있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각으로 대통령의 직이 파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1시 22분 몇 십초 또는 23분이 되면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재빠르게 보니까 포털들에 바로 전 대통령으로 찍힐 정도로 그 시각이 나왔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서 느꼈고요. 더군다나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뒤에 첨부된 목록을 빼고 헌재에서 발표했던 결정문만 검색을 해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계엄의 배경으로 윤 전 대통령이 들었던 것들이 지금 국회의 횡포,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못하게 했다, 이런 등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법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됐다.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단지 권력을 잡고 거기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만이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의 권력에 대한 절제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소수의 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헌법정신 토대 위에서 관철돼야 된다. 힘에 의한 권력의 우위, 위력의 우위만 가지고 관철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해 준 점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주의, 국민, 타협, 협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결정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고요지였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2년간 무엇을 했냐는 헌재의 질타성으로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총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문에서 그 부분을 훨씬 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죠? [조청래]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의 조문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정신이라든가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짚어낸 거고요. 말하자면 정치적 방법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수단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을 힘의 논리나 야당과의 대치국면을 조성함으로써 피해갔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아픈 지적이고요. 사실은 총선 전 정국으로 되돌아가보면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대놓고 명확한 진심어린 해명을 하거나 혹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사전작업을 했거나 하는 부분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결적인 정치국면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이게 비상계엄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부와 여당을 헌법재판소가 꾸짖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습니다. [앵커] 어쨌든 결정문에서 보면 꼭 총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법테두리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게 더 많았다고 본 거죠?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것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 집권했을 때는 이미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당선기준으로 보자면 2년이 조금 지나서 22대 국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국회를 여소야대를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본인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면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는 여소야대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내각제라든가 다른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정당이 달라지는 분점정부라든가 동거정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타협해서 가기도 하지만 타협하지 못했을 때는 의회를 해산을 하고 다시 치른단 말이죠.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22대 총선이라는 것이 뭔가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계기였다. 그런데 오히려 대패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5월 10일날 취임했습니다마는 두 달이 채 가기도 전에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보다는 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이렇게 뭔가 의회와의 관계에서 다수당을 뺏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신의를 받아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의회를 압박하든 설득하든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신뢰감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방법은 본인은 스스로 뭔가 엄격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이른바 춘풍추상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을 둘러싼 문제는 오히려 감쌌단 말이죠. 영부인 문제를 비롯해서 인사 문제 이렇게 가니까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가 그 방식의 최종 귀결점이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터졌고 그게 결국은 본인의 파면에 이르는 탄핵까지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 동시에 던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국회 측에는 관용 그리고 대통령 측에는 협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보는 시각인데. 이런 일침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맞습니다. 몇 군데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치적인 의사표명이라든가 공적인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장 손쉬운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을 얘기하는데요.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되려면 다수의 결정이 뭔가 소수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 입히고 같이 공존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극단적인 대결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앵커가 지적했던 다른 대안의 방식으로 헌재에서는 네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컴팩트하게 지적은 못한 것 같은데요. 예컨대 대통령이 개헌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국회에서 소수당이 되어 있는 상태는 개헌은 불가능하죠. 입법도 국회의 다수당이 주도하는 것이니까 불가능하고 이런 제안을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방식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탄핵소추의 주도세력이였지만 야당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방금 전에 협치라든가 존중 이것은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여쭤볼게요. 국회와 대통령 측 각각 주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그건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는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의 부재를 꼬집은 거고요. 숙의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꼬집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픈 부분이고요. 정국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여러 가지 협치라든가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가동해 보고 안 될 때 법에 호소하는 건데 정권이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충돌, 제도적인 충돌이 이루어져왔어요.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라든가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해법 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사후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거대야당이 입법폭주를 한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려면 이게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당장 국정마비를 해소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정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걸 맞춰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갑갑하지만 갑갑한 것까지 포함해서 협상이나 정치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나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50자가량, 네 문장 정도의 짧은 입장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승복의 메시지냐 아니냐 하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승복을 문구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이미 선고가 내려졌는데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승복을 안 한다는 건 헌법질서라든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건데요. 헌법적 질서 위에서, 헌법적 토대 위에서 대통령직을 수락한 분이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승복을 하니 안 하니 하는 건 선언적인 의미로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미 입장문을 냈다는 것 자체가 승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동안에 고마웠던 국민들에 대한 의사표시, 송구함의 표시라는 게 승복이 아니면 꼭 그걸 말로써 제가 승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수준 높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입장문에 대해서 짧게 평가해 주실까요? [김만흠] 이미 파면돼서 직을 잃은 대통령한테 계속 매질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입장문도 저는 그렇게 개운치 않다고 봅니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기대에 대한 부응이 국민일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하기보다는 지지세력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탄핵선고를 앞두고 헌재 부근이라든가 광화문 쪽에서 탄핵 찬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그거로 보자면 대통령은 국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직에 있었던 건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국가의 혼란상을 만들고 했던 것에 대한 모든 게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보다는 아직 탄핵정국에서 있었던 진영싸움에서 한 편한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문까지 저희가 평론을 들어봤습니다. 탄핵선고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선고 직후의 정치권 반응 좀 보겠습니다. 여야의 반응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앵커] 양당 모두 언행을 조심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이제 정치권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겠죠? [조청래] 그렇죠. 이게 워낙 조기대선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선고가 나왔으니까 어제, 오늘 정도에 이런 아쉬움이라든가 한탄이라든가 혹은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당장 내일부터는 양당이 조기대선의 일정을 검토해서 기본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면 월요일이면 정국의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의 한장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장이 넘어가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일상을 되찾으실 거고요. 정당의 구조도 지금 여당이 아니고 원내 제2당이니까, 국민의힘이. 그 질서에 맞게 아마도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표현이셨는데 그렇다면 그 막이 바뀌는 순간은 저희가 6월 3일 지금 선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날입니다. 이때쯤 할 것 같습니까? [김만흠] 60일을 꽉 채워서 했을 때 6월 3일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대개 60일 내에 국가의 공백을 빨리 대통령 없는 걸 메워야 되기 때문에 60일로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맞추는 건데요. 일반국민들이 보기에 두 달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며칠간 탄핵에 대한 이후의 자세의 문제가 남지 않을까. 계속 끌 수는 없을 겁니다, 후보군들이 갖춰지고 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권영세 위원장이 책임 얘기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됐을 것인가라고 보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당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뭔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쪽이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당도 조심하기는 합니다. 워낙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입니다. 야당도 이점은 봐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죠. 비상계엄을 두고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과 당시에 여당의 지지도가 최저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탄핵도 될 거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조금 여론이 흔들리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절차의 문제도 있었지만 대안이라고 하는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뭔가 위험성 이런 것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새로운 우리의 역사 페이지로 넘어가려면 탄핵의 당사자였던 기존의 여당들도 뭔가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왜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주도했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뭔가 자성할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여야 모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대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선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에는 어제 선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가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전해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청래] 저는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당부말씀을 하신 게 그게 승복이고요. 어쨌든 1호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탄핵으로 인해서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인간적으로 예방하는 건 인간적인 모습이고 찾아온 분들에게 그러면 나라 잘 부탁한다, 정치 잘 운영해 달라. 그다음에 조기대선에서 당이 잘 대처해서 승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일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민주당이 좀 세게 반응했더라고요. 뻔뻔하다 뭐 이렇게 했던데 아무리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도 인간적인 예의는 지키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간적인 예의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김만흠] 한번 정도는 윤 전 대통령이 뭔가 의례적인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당과 연관성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지표로도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4월 3일날, 탄핵 하루 전날 나왔던 각종 조사들이 있었죠. 당시에 탄핵 반대 기세가 엄청 세게 나왔을 때도 압도적인 다수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조사가 탄핵 이후에 선거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느냐고 했을 때 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가 대통령 자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보자면 오히려 뭔가 반성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질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직을 뗐기 때문에 기존에는 내란죄 관련만 수사가 진행됐지만 다른 사안들도 추가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직권남용이라든가 또 혹시 의혹을 받고 있는 당내 경선이라든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개입 여부 논란 등까지 여러 가지 번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어서 대선 개입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멀어지는 게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 각각 대선준비 어떻게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월요일부터 대선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파갈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우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각하는 사람끼리 전열 재정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발언들을 어떤 취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조청래] 탄핵 선고 하루 만에 격하게 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빨리 탄핵정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으로 간 그 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요소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올리는 게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이건 계파갈등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 국민의힘에서 추정되기로 찬성과 기권과 무효표가 23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당시에 친한동훈계가 한 스무 분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분들을 따로 돌려세워서 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부 의원이 찬탄반탄파 이런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고 특정 일부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걸 저도 이렇게 방송으로 봤거든요. 제가 굳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형사재판에서 내란혐의는 법리를 다툴 부분이고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면서도 형사재판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탄핵찬성 집회에 가서 탄핵선고가 떨어지는 그 시간에 눈물을 보이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인간인지라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같이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 다르면 갈 길이 달라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부 몇몇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계파갈등이라든가 세력충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일부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비공개 의총의 내용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방금 언급했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친한계와 친윤계의 계파갈등에 시작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김만흠] 그런 게 길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내부조직의 갈등은 두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풍족하게 먹을 게 많아서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져갈 게 없이 망하는 상황에서 다투는이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둘 중에 국민의힘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져가려고 서로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치고받는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치고받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뭔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이 기회에 제가 국민의힘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집권세력 여당을 오랫동안 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뭔가 당이 주도적으로 한국사회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뭘 꾸려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계열에 대한 뭔가 대북문제, 외교관계에 대한 반대논리만 가지고 있었지 흔히 가끔 보수를 표방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이 표방하고 있는 보수의 중심가치가 뭔가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국민의힘 계열에서 유일하게 뭔가 가치를 정비해보고자 했던 시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기에 주도했던 새누리당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길게 가지 못하고 탄핵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정당으로서의 조직을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대선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도확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조청래] 두 분의 장점을 각기 제가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고 대개 3주 정도, 2017년 조기대선의 경우를 보면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21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기존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기반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경선과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다음에 책임당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강한 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누가 되든지간에 대선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중도확장성의 문제는 당은 전체의 문제로 정책지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대선 슬로건이라든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선 과정에서의 중도확장성 문제는 미리 얘기하기가 힘들고 다툴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준비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대명이다, 이게 공식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만흠] 현재로서는 그렇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간 선거법 재판이 짧은 기간에 진행돼서 어떤 가시적인 뭐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현재는 여당이 아니니까 야당입니다마는 범야권에 해당되는 세력의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이합집산의 소지라든가 또 일부에서는 심지어는 개방형으로 해서 경선을 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정도의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가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조만간 형식상으로는 대표직을 내놓고 현재 원내대표가 맡게 한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대선체제가 되면 대선후보가 대표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대표 자리를 놓고 후보로 가는 것도 별 차이는 없는 조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김만흠] 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대표 자체를 놓는 것도 거의 일주일 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빠른 날은 4월 8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두 달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권고까지 나온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며칠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고요. 더구나 야당, 과거 구여당. 지금은 여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우리가 여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통령이 직을 잃어버리고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는 아직 어느 한두 명으로 좁혀진 상황이 아니어서 이게 변수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국민의힘 쪽에서 가닥을 잡는 상황이 생긴다면 민주당도 빨리 치고나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언제든지 경선이 진행될 소지가 있는 거니까 해 봐야 지금 상황이 뻔하게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혹시 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비명 잠재주자들이 새로운 뭔가를 나설 수도 있었을 건데 그때 무죄로 돼버리고 나서는 잠재적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었던 비명계 후보군들이 전부 다 가라앉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구범야권 내부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혹시 그런 여지 정도는 두고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대명 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모든 후보가 일반 국민투표를 100% 받게 하자.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현실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일을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 조기대선보다도 선출일정을 좁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수야당의 주장은 자신들이 단일후보를 뽑는 데 대한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흥행성 이걸 고려해서 오픈프라이머리 얘기하는데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향식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선출방식도 문제가 되고요. 경선의 방식, 과정 이런 게 지금 하는 방식보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약 3주 만에 후보를 뽑아야 되는 조기대선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평을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혹시 후보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거론해 볼 만할 겁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느 정당을 열어놓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래도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 말고 밖에 있을 때 모아서 한번 한다면 힘도 모으고 우리가 외연도 확대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데 잠재적인 후보군이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고요. 또 정당끼리 할 경우에는 큰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기반하고 작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기반은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화시키기 쉽지 않을 상황에서 소수야당은 그런 제기를 해 볼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 이야기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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