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헌론을 띄운 우원식 의장은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나 싶었는데, 민주당, 특히 친명계에서 곧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에선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건가요?
[기자]
네. 당 지도부와 친명계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헌 자체는 공감하지만, 적용 시점이나 임기 단축 여부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가 급하진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개헌을 띄울 필욘 없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거나 개헌으로 보수 진영과 자리를 나눌 뜻은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걸까요?
[기자]
우 의장이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과연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 의장 측은 적용 시점 등 민감한 사안은 개헌특위로 넘겨 논의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역시 과도한 권력 분산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개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신의 임기 단축엔 부정적인 걸로 전해집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측근을 통해 계속 개헌 요청을 해왔고, 개헌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선이랑 개헌 동시투표도 가능하겠다'는 답도 했다고 했는데요. 당시의 입장이 바뀐건지는 좀 더 정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도부 관계자는 "임기를 당장 3년으로 단축하라는 개헌을 들고 나오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말했었죠. 그때는 2026년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는 만큼 임기를 1년만 단축하면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2028년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선 임기가 2년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반대로 국민의힘 주자들은 개헌에 적극적이죠?
[기자]
맞습니다. 탄핵 직후 실망한 지지층들을 달래며 보수를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인 국민의힘 내에선 개헌을 고리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대표를 제외한 비명계 대권 주자들과 이준석 의원 등이 환영 입장을 밝힌 걸 고려했을 때, 소위 '빅텐트' 논의로 이뤄질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현재로선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민주당, 특히 당 주류인 친명계 반발뿐 아니라 차기 대선주자들의 전략도 각각 다른 상황이죠. 여기에 물리적 시간이 매우 빠듯합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이후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국민투표일과 투표안을 18일 동안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8일이 걸립니다. 늦어도 이번달 말까진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돼야 하는데, 현재 각 정당은 당장 당 선관위를 꾸려 대선 후보를 선출해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만으로도 분주합니다. 이 때문에 개헌 필요성은 계속 거론되겠지만,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그 어느때보다 많은 국민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장 기자, 잘들었습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