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료인 자유 제한"...의료계 다시 강공 모드

2025.04.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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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려 했던 부분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런 헌재 결론을 바탕으로 다시 강경한 투쟁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공개된 포고령은 의료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특정한 직종만을 꼬집어 언급한 데다, 위반했을 경우 '처단'한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포고령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는 전시나 사변, 적과의 교전 상태처럼 비상 상황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조건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더구나 기본권 제한이 위기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론으로 전공의, 의대생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도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한 상황! 의료계는 의대 정원 등과 관련해 의료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대정부 투쟁 기조를 다시 내세웠습니다. 대한의협은 전국대표자 회의에 이어 오는 20일에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YTN 2025040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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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 본격 심리...윤 전 대통령 14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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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에 산불...대전·파주서 화재도 잇따라 02:35
    전국 곳곳에 산불...대전·파주서 화재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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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경찰, 본격 수사 여부 관심 02:01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경찰, 본격 수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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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 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02:59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 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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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 현실화...우 의장 31:33
    조기 대선 현실화...우 의장 "대선 때 개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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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01:14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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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복관세에 02:16
    중국, 보복관세에 "자충수" 역공...'반미연대'는 전략적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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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01:52
    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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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윤석열, 의료인 자유 제한"...의료계 다시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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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예년 봄 날씨...강풍으로 인한 화재 사고 주의 03:09
    [날씨] 휴일, 예년 봄 날씨...강풍으로 인한 화재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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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빛으로 물든 수목원...수선화 축제, 상춘객 북적 02:06
    노란빛으로 물든 수목원...수선화 축제, 상춘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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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3
    "세계를 뭉치게 하는 트럼프, 문제는..." 美 의원이 주목한 장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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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70대 조종사 사망 01:21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70대 조종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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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불...곳곳 화재 잇따라 01:39
    대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불...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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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4
    "개헌·조기 대선 동시 투표"...정치권, 대선 채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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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국민의힘 의원총회... 02:55
    [현장영상+] 국민의힘 의원총회..."현재 지도부, 박수로 재신임 추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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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친명 00:34
    민주 지도부·친명 "개헌 제안 반대...내란 종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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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5
    [자막뉴스] "시장이 말해준다" 비꼰 중국...제대로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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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조기 대선 시계...또다시 띄운 '개헌' 33:09
    빨라진 조기 대선 시계...또다시 띄운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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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신고 1만 건 육박... 02:05
    '산불' 피해 신고 1만 건 육박..."장마철 토사 붕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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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금사과?...재배면적 감소에 산불 피해까지 01:52
    올해도 금사과?...재배면적 감소에 산불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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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사흘째 관저 칩거...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할 듯 02:08
    윤, 사흘째 관저 칩거...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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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02:06
    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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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따뜻...큰 일교차 유의 01:06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따뜻...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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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뒤덮은 자연재해…각국의 대처는? 00:28
    세계 뒤덮은 자연재해…각국의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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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타이완의 전략은? 02:47
    '지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타이완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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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발족...지도부 재신임 박수 추인 00:31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발족...지도부 재신임 박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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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4
    "예방적 대응이 최선"…화산 폭발 대비하는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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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는 재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06:06
    한국 사회는 재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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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국민 변호인단만 콕 집어 02:44
    청년·국민 변호인단만 콕 집어 "감사" ..."尹, 망상에 빠져있는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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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인사이드_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곳, 하얼빈 중화바로크거리 02:36
    글로벌인사이드_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곳, 하얼빈 중화바로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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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46
    국민의힘 "윤 메시지, 국민 사랑 취지"...일부, 탈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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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6일 글로벌Y 16:44
    2025년 4월 6일 글로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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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퇴원 2주 만에 '깜짝' 등장... 00:36
    교황, 퇴원 2주 만에 '깜짝' 등장..."좋은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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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3명 부상 00:17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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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잠룡도 개헌론... 00:34
    국민의힘 잠룡도 개헌론..."임기단축", "지방선거 동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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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2:32
    우 의장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권력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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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영월 남면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00:13
    강원 영월 남면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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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3
    민주 "대선일 조속히 공고"...이재명, 9일께 사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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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대선레이스...보수잠룡 이번 주 출사표 예고 02:04
    막 오른 대선레이스...보수잠룡 이번 주 출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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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2:07
    윤 "여러분 곁 지키겠다"...민주 "헌재 불복·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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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엔 관세 폭탄 쏟더니 여긴 왜?...트럼프의 '선택적 때리기' 01:49
    [자막뉴스] 한국엔 관세 폭탄 쏟더니 여긴 왜?...트럼프의 '선택적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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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우원식 개헌 제안에 신중... 00:30
    국민의힘, 우원식 개헌 제안에 신중..."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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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복관세에 02:16
    중국, 보복관세에 "자충수" 역공...'반미연대'는 전략적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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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역서 '손 떼라' 외치며 트럼프 반대 시위 02:18
    미국 전역서 '손 떼라' 외치며 트럼프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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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권권 체제' 재신임 02:07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권권 체제'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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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만에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기장 잇따라 숨져 01:58
    11일 만에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기장 잇따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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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만에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기장 잇따라 숨져 01:56
    11일 만에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기장 잇따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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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영월 남면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00:21
    강원 영월 남면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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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신고 1만 건 육박... 02:05
    '산불' 피해 신고 1만 건 육박..."장마철 토사 붕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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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경북 동해안에 강풍 예고...산림청 긴급회의 00:38
    강원·경북 동해안에 강풍 예고...산림청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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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불...곳곳 화재 잇따라 01:39
    대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불...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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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3명 부상 00:18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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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금사과?...재배면적 감소에 산불 피해까지 01:51
    올해도 금사과?...재배면적 감소에 산불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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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권권 체제' 재신임 02:05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권권 체제'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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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2
    민주 "대선일 조속히 공고"...이재명, 9일쯤 사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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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2:31
    우 의장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권력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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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사흘째 관저 칩거...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할 듯 02:08
    윤, 사흘째 관저 칩거...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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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2:04
    윤 "여러분 곁 지키겠다"...민주 "헌재 불복·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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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8
    국민의힘 "윤 메시지, 국민 사랑 취지"...일부, 탈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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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01:50
    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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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존중'과 '협치'...111일 숙고한 헌재의 메시지 02:15
    '상호존중'과 '협치'...111일 숙고한 헌재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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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에 또 보복관세?...이번 주 증시도 '출렁' 전망 02:15
    트럼프, 중국에 또 보복관세?...이번 주 증시도 '출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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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산, 미국 증산 검토...닌텐도 가격 인상 가능성 00:40
    닛산, 미국 증산 검토...닌텐도 가격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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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역서 '손 떼라' 외치며 트럼프 반대 시위 02:17
    미국 전역서 '손 떼라' 외치며 트럼프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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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두 번째 입장문...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제안 30:36
    윤, 두 번째 입장문...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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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명한 윤석열 정부, 공과는? 02:32
    단명한 윤석열 정부, 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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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경찰, 본격 수사 여부 관심 02:01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경찰, 본격 수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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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선고일 곤봉으로 경찰 버스 파손한 20대 구속 00:28
    탄핵 선고일 곤봉으로 경찰 버스 파손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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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불만'...윤 전 대통령 지지자 자해 소동 00:27
    '파면 불만'...윤 전 대통령 지지자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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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대선레이스...보수잠룡 이번 주 출사표 예고 02:03
    막 오른 대선레이스...보수잠룡 이번 주 출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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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0:35
    우 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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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친명 00:36
    민주 지도부·친명 "개헌 제안 반대...내란 종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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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우원식 개헌 제안에 신중... 00:28
    국민의힘, 우원식 개헌 제안에 신중..."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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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재개 일주일...외국인 '6조 투매' 00:49
    공매도 재개 일주일...외국인 '6조 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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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이중 가격"...남 탓 속 소비자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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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한국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 00:28
    미, 한국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강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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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의료인 자유 제한"...의료계 다시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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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전쟁 강행 의지... 02:04
    트럼프, 관세전쟁 강행 의지..."버티면 미국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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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02:07
    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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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복관세에 02:14
    중국, 보복관세에 "자충수" 역공...'반미연대'는 전략적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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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형 산불' 끝이 아니다...'무용지물' 진화체계 점검부터 03:00
    '초대형 산불' 끝이 아니다...'무용지물' 진화체계 점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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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북구 산불 진화하던 헬기 추락...조종사 숨져 00:35
    대구 북구 산불 진화하던 헬기 추락...조종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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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지역 생태계 완전 회복에 100년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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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번화가서 한국인 유학생 피습...용의자 체포 00:46
    타이완 번화가서 한국인 유학생 피습...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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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터전 잃어"...'미얀마 강진' 교민들 막막한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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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강진 사망자 3천500명 육박... 00:33
    미얀마 강진 사망자 3천500명 육박..."건물 5천200여 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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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우크라 희토류 욕심'은 실현 가능할까 02:29
    트럼프의 '우크라 희토류 욕심'은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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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러운 철수' 없다지만...주독미군 감축 초읽기?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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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만에 돌아온 '돈주앙'...박효신 컴백하는 '팬텀' 02:21
    19년 만에 돌아온 '돈주앙'...박효신 컴백하는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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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60경기 만에 100만 관중 돌파...역대 최소 신기록 00:29
    프로야구 60경기 만에 100만 관중 돌파...역대 최소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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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죽지세' LG, 11경기 만에 10승 선착...삼성 레예스 7이닝 퍼펙트 02:07
    '파죽지세' LG, 11경기 만에 10승 선착...삼성 레예스 7이닝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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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현·토마스 릴레이 골' 안양, 강원 격파...광주도 제주 꺾고 6위 00:32
    '최규현·토마스 릴레이 골' 안양, 강원 격파...광주도 제주 꺾고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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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사저로...이 시각 사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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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토사물인 척' 돈 뜯은 택시 기사…'취객 연기' 경찰에 검거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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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고 4번 당했는데 아무 일도…2년 전 감사실 알렸지만 '방치' 02:10
    신고 4번 당했는데 아무 일도…2년 전 감사실 알렸지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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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취준생에 '나체 영상' 강요…두 얼굴의 '공사취업' 멘토 02:07
    [단독] 취준생에 '나체 영상' 강요…두 얼굴의 '공사취업'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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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 깨고 4.3 알린 '순이삼촌' 작별할 수 없는 아픔, 문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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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02:58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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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24
    "세계가 인정"...'제주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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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성 아이돌 그룹 딥페이크 방 무더기 검거‥ 02:27
    여성 아이돌 그룹 딥페이크 방 무더기 검거‥"초범은 벌금도 안 나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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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03:48
    [단독] "그는 헌신적인 선생님"‥가해자 감싸기와 반복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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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굉음 나더니 폭탄 맞은 듯 붕괴…1명 실종 · 1명 고립 02:04
    굉음 나더니 폭탄 맞은 듯 붕괴…1명 실종 · 1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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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3 학생이 교사 폭행' 교육청 조사 착수‥ 02:18
    '고3 학생이 교사 폭행' 교육청 조사 착수‥"명백한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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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붕괴 현장 구조 작업 계속‥ 01:43
    붕괴 현장 구조 작업 계속‥"매몰자 목소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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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신안산선 국선전철 공사현장 붕괴…작업자 1명 고립·1명 실종 10:01
    신안산선 국선전철 공사현장 붕괴…작업자 1명 고립·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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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현장 통제했지만 1명 실종·1명 고립 02:32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현장 통제했지만 1명 실종·1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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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영상+] 공사장 도로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소방 브리핑 04:39
    [현장영상+] 공사장 도로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소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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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천6백만 원 여론조사비 청구서 공개‥홍 전 시장 측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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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공사장 인근 도로 붕괴..."고립자 목소리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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