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의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아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한라대 교수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시간으로 오후 1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해 관리하는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목록상 최하위 범주입니다. 하지만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로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질문 2> 미국 정부는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조치로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3> 미국 에너지부와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내부절차 문제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시행 전 제외는 불발됐으나, 시행 중 제외는 가능할까요?
<질문 4> 한편, 미국이 쏘아 올린 관세 전쟁은 혼란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일부 유예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관세를 매겼다가 물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미국 행정부가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역 협상을 이끄는 미국 재무부 장관은 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할 수 있다도 강조했는데요. 빠른 협상을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6>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앞서 모든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제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패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일까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화상회의도 오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측 핵심 카드로 거론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오늘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은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해 전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업의 충격의 완화하면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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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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