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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분이 떠났다 [세영 스님 (이옥선 할머니 영결식, 5월 14일)] "역사와 진실 앞에 당당했던 용기 있는 여성, 이옥선. 당신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당신을 기립니다. 고이 잠드소서." 한 달 전,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 14살 소녀는 심부름을 나갔다 붙잡혀 중국 옌지의 일본 군부대로 끌려갔습니다. [고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18년 9월 5일)] "1942년 7월 29일 날에 내가 끌려갔다 왔어. 끌려가면 뭘 해. 숱한 고통받고, 총질하고, 칼질하고, 매질하고‥" 60년 가까이 흐른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할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세계 곳곳을 돌며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고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14년 7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 (일본) 그놈들은 매일 만행만 피우고 다니는데‥" 향년 97세. 80년 넘는 세월을 기다린 일본의 사과는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월 14일)] "옥선 씨, 언니야. 편안하게 잘 갔지? 잘될 거야. 언니, 마음 놓고 거기 가서 다 전해요.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 ◀ 이휘준 ▶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일본 총리가 바뀌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일 관계도 다시 기로에 놓였습니다. 박종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한일관계를 이야기할 때 일제 강점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 박종욱 ▶ 네, 특히 민감한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단 6명의 생존자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34년. 할머니들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 "다 죽길 기다리나‥" 지난 2021년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겁니다. [고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21년 1월 8일)] "소식을 아예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반갑지. 할머니 다 죽기 전에 사죄를 하라 그래. 일본은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제국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의 주권행위를 다른 국가에서 재판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까지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각각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23년 11월 23일)] "할머니들 한을 다 푸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991년 드라마를 보다 우연히 어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영만 씨. [김영만/고 길갑순 할머니 차남·일본군대 강제위안부 희생자 유족회 중앙회장] "갑자기 그 여명의 눈동자를 보시더니 식음을 전폐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끌려갔을 때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는데 옷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끌고 가서 매달아 놓고 매운 물 먹이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벌겋게 달군 인두로 등을 지져서 기절시키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사재를 털어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를 이끌어온 지 30여 년. 지난 4월, 마침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김영만/고 길갑순 할머니 차남·일본군대 강제위안부 희생자 유족회 중앙회장] "(판결문을) 끝까지 다 안 읽어봤습니다. '당연한 걸 내가 이거 왜 읽어봐' 그리고 덮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세 건의 판결 모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당시 일본 외무상 (2023년 11월 24일)]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이미 한국 측에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합의였습니다. 2015년 합의. 그해 연말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긴급 기자회견을 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두 나라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당시 일본 외무상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 우리 돈 1백억 원가량을 출자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비판을 자제하고,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고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이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2015년 12월 28일)]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고 아베 신조/당시 일본 총리 (2015년 12월 28일)] "미래 세대가 계속 사죄하는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도, 법적 배상금이 아닌 모호한 돈의 성격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 강일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15년 12월 28일)] "쓸 데도 없는 회의가 됐어. 우리 말을 안 듣잖아, 지금."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더니, 지원금 지급도 밀어붙였습니다. [고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17년 12월 27일)] "정부에서 일본에서 돈 받고 할머니들을 도로 팔아먹었구나, 이렇게밖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고 김복동/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18년 9월 3일)] "우리가 위로금 받으려고 지금까지 싸웠나?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1천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2015년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도 아니었고, 심지어 공식 명칭도, 합의문도 없었습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굳이 말하자면 '2015 구두 합의'라고 할 수나 있나. 양국의 외교장관이 각각 자기 입장에서 세 가지 내용을 밝힌 것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공식적인 어떤 명칭을 가진 합의문이라고 하는 걸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UN도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개정을 권고했지만, [파비앙 살비올리/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2023년 9월 14일)] "모든 피해자들이 겪은 침해와 고통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모,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며,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이 판결이 날 때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이나 외교부 서면 입장문이 나와야 되는 그게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기자들에게 '2015 한일 합의 정신을 준수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뭐 동문서답이죠, 일종의." 2015년 합의 이후 10년. 46명이었던 생존 피해자는, 이제 단 6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둔 이용수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하냐고 우리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말로 하면 거짓말 되니까 '법적으로 하자' 했는데 일본 법과 한국 법과 법으로 했어요. 해가지고 다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또 항소도 안 했어요. 항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하면 될 텐데 해결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지 싶어요. 우리 정부가‥" ◀ 이휘준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한일 관계에선, 친일외교, 굴욕외교 논란까지 일지 않았습니까. ◀ 박종욱 ▶ 네, 그 논란을 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으로 들고나온 '제3자 변제'입니다. 제3자 변제안이 추진된 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해방을 맞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 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양금덕 할머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23년 3월 7일)]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일본에서조차 놀랐습니다.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YTN '뉴스와이드', 2023년 3월 18일)]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 일본이 나머지 반 컵을 채우면 된다던 자신만만했던 해법. [박진/당시 외교부 장관 (강제징용 해법 관련 기자회견, 2023년 3월 6일)]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나 단체가 내놓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 선의를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죠. 얘기했는데 전혀 일본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 돈을 낸 곳은 포스코가 유일했고, 정부가 만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아무 관련도 없는 경제단체에 손을 벌렸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15억 원 기부) 관계자] "재단 쪽에서 아마 저희 쪽으로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신다고‥" [대한상공회의소 (15억 원 기부) 관계자] "경협(경제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기부가 진행된 것이다. ‥‥‥."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박해옥 할머니. [고 박해옥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전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졌을 때 맞지 않는 돈인데, (그 돈을 받고) '해결이 됐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역시 같은 곳에 끌려갔다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최정례 씨의 유족도 정체 모를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이경자/고 최정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나 그 돈 안 받고, 안 받을랑께 그러면 우리 죽은 고모님 살려내라. 나 그 말도 하고 싶어요. 그 말도 하고 싶어. 너희들이 데려갔지 않냐. 너희들이 데려갔다가 죽여 놓고 뭔 소리 하고 있냐." 2018년 이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은 모두 67명. 이 중 제3자 변제금을 받아 간 사람은 22명뿐입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우리 정부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게 내 나라인가, 그러니까 일제 피해자들이 간혹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을 맞지 않았다'" 재단이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며 유가족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941년, 17살의 나이에 일본 제철소에 끌려갔던 이춘식 할아버지. 전범기업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 싸웠습니다. [고 이춘식/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23년 9월 6일)] "일본에서 단연코 보상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보상해서는 안 되지. 경우에 벗어나고 뜻이 안 맞지." 그런데 지난해 10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머물던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재단에서 병원까지 찾아와 자필 서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창환/고 이춘식 할아버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장남] "전혀 몰랐죠. 연필도 못 주우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섬망증이 오셨어. 사람을 알아보시는 것도 알아볼 때가 있고 못 알아볼 때가 있고." 아버지가 본인의 뜻과 달리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인 꼴이 됐다며, 장남은 이에 동조한 동생들을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창환/고 이춘식 할아버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장남] "끝까지 아버지 유지를 지켜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 도리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법에다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 제가 오죽하면 피해자 지원재단이 아니라 가해자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일본 홋카이도 북단의 작은 마을 슈마리나이. 지난 1940년 전후, 이곳의 댐과 철도 공사에 조선인 노동자 3천여 명이 강제동원됐습니다.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야지마 츠카사/슈마리나이 강제노동 박물관장] "공사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떨어지면 구조할 수가 없어, 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떨어졌던 사람들을 인주(人柱:사람 기둥)라고 불러요. '사람이 떨어지면 튼튼한 건물이 되겠다'고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이곳에 있던 한 작은 절에 이렇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위패와 유골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한 승려가 인근 대나무숲에 집단 매장돼 있던 유해를 발굴하고 유족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일본의 '강제노동'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노동자는 2백여만 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80년의 세월. 양국 정부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고개를 돌린 사이, 과거의 책임을 묻거나 이에 대한 사과를 한 쪽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이었습니다. [야지마 츠카사/슈마리나이 강제노동 박물관장] "일본 정부가 ‘조선 식민지 출신 노동자’라는 단어를 한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었고요. 거기에 강제성이라는 게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본에 와서 아니면 다른 데 와서 끌려왔다가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로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며, 아쉬워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제3자 변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엔 "국가 간 관계는 일관성이 중요하고 신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일본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년이다' 그래가지고 이 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낙관적인 그런 한일 관계를 제시하면서 '모든 문제는, 역사 문제는 다 풀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사 인식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아직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이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기자(parkgij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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