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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저녁 6시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후엔 경찰이 어떤 추가 대응을 내놓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에 대한 해킹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스24 측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면서도 “피해발생 시 개별 연락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정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대로 결국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일단 오후 6시까지는 기다려 보겠단 입장인데요. 오후 6시로 특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기다려주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까지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3차 출석까지 요구할 지도 주목되는데요. 3차 출석을 요구할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질문 3>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보면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주장인데요. 경찰이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4> 만약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반면 특검 출범이 가시화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가 대응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를 통해 책 구입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해킹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기능 마비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랜섬웨어 해킹이라는 게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5-1> 통상 메인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늦어도 하루 정도면 복귀된다는 게 보안업계의 정설인데요.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문제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예스24 측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오늘 돌연 “개인 정보 유출 확인시 개별 연락을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는데요.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인 거죠? <질문 7> 게다가 예스24가 과거 반복적인 보안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8>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소비자들의 2차 피해 등으로 피해 규모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고객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 9>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인데요. 주요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예매·주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10> BTS 멤버 정국이 어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한 어제 정국의 자택을 찾아 여러 번 비밀번호를 누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질문 11>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스토킹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술 유출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지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3> 기술을 유출한 범죄 행위자 외에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도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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