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50조 탕감?…"바로 갚았는데, 억울" 과제도

2025.06.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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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한데요.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또 재원 마련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채무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인 A :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있잖아요 빚에 자꾸 눌린다는 거.] [채무조정 신청인 B : 제2금융 이런 데서 썼는데 그게 이자가 막 이렇게 불어난 거야.] 곧 이런 한계 상황에 몰릴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코로나 때 받은 대출 4천만 원을 갚아왔지만, 지독한 불경기 탓에 자영업자의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미용실 원장 : 퇴직금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꺼야죠.] 장사가 돼야 빚을 갚을 텐데, 내수 회복 기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귀임/청과상 사장 : (오전에 손님 몇 분이나 오셨어요?) 14명 왔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시간이면 한 30명 이상 왔어야죠. 한계라고 해야 되나.] 석 달 뒤면 50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 대출의 채무조정과 탕감을 맡는 배드뱅크 설립을 약속했는데, 금융당국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전체의 연체 채권 현황 파악에 나섰고, 비영리법인이 개인 금융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도 예고했습니다. 관건은 채무조정이나 탕감의 대상과 규모입니다. 어렵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곤란합니다. [네일샵 사장 : (코로나 대출) 한 번에 1월에 천만 원 상환한 거 있거든요. 내가 빚을 진 것을 내가 갚는 게 맞잖아요.] [치킨집 사장 : 억울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빚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갚는데.]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정확히 하고, 추경이나 금융회사 출연을 통한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VJ : 김 건)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6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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