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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올해보다 27,17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1.5%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입니다. 지난해 2.87%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아니,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 2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차수를 바꾸고 밤을 새워가며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8차~9차 전원회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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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안은 안 된다" 민주노총 불참한 채 시작
13일 월요일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빠진 채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줄이자는 사용자 측의 수정안에 반발해 퇴장한 이후에도 사용자 측 입장에 변함이 없자 이에 반발해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앞서 노동자 위원들은 올해 8,590원에서 840원을 올린 9,430원 방안을, 사용자 위원은 90원을 깎는 8,500원 안을 제시했습니다. 각각 9.8% 인상과 1% 삭감으로 견해차가 컸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참석하긴 했지만, 여전히 삭감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도입 이후, 최저임금이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 협상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최초 안에 이어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가져온 사용자 위원들과는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 위원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민주노총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고용노동부 건물 앞에서 사용자 측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회의에 다시 참석할지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윤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