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관련법·공수처 후속법' 법사위서 무더기 단독 처리

2020.08.03 방영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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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턴 부동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임대차 2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법안 등 17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무더기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감염병예방법 처리에만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번과 마찬가리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은 법안 처리에 맞춰 내일 오전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위, 행안위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18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취득세를 각각 6%와 12%로 높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 6건과 공수처 후속 법안 3건 등이 내일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소위 구성과 심사는 없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최숙현 법' 개정안을 심사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민간 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유상범 / 미래통합당 의원 "사적 지위를 가진 분이지 공무원의 지위는 갖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원안 표결을 강행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김도읍 / 미래통합당 의원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묵살한채 표결로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떠난 뒤엔 법안 심사와 무관한 부동산 대책 옹호 발언도 나왔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미 장관님, 선거하시듯이 홍보를 하시면 아마 다 홍보가 될 거예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4년 뒤에 전세 대란이니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당 내에서도 상임위 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미래통합당에선 윤희숙 의원이 다시 본회의 토론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202008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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