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일선 검사 집단 반발 조짐...'검사의 난' 되나?

2020.10.30 방영 조회수 41
정보 더보기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판 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공개저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이번 사건 발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제죠,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게시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의 SNS 글, 이게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거죠? [김광삼]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는 검찰개혁은 그 근간부터 실패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마음에 들면 하나씩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찍어내려는 권력의 의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무부랄지 다른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을 완전히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검사 자체의 판단이나 주장이 100%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랄지 감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걸 지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게 더 논란을 지핀 것은 추미애 장관이 SNS에 그렇게 올린 거예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사실 좋게 쓰지는 않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커밍아웃은 여러 가지로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데 이걸 마치 잘못된 것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처럼 자기를 밝

더뉴스 20201030 2

  • [더뉴스-더인터뷰] 심상찮은 수도권 확산세... 14:58
    [더뉴스-더인터뷰] 심상찮은 수도권 확산세..."핼러윈 방역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더뉴스-더인터뷰] 일선 검사 집단 반발 조짐...'검사의 난' 되나? 10:36
    [더뉴스-더인터뷰] 일선 검사 집단 반발 조짐...'검사의 난' 되나?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1 한 총리 00:47
    한 총리 "의대 교수, 환자 곁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野 00:43
    野 "공수처장 후보자, 외풍 막을지 의문...철저히 검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00:54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 02:18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친명 일색" 비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與 새 원내대표 눈치싸움?...'이철규' 두고 의견 분분 02:07
    與 새 원내대표 눈치싸움?...'이철규' 두고 의견 분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이재명 02:45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날 것"...與 "통 큰 만남 돼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29일 열린다...독대 가능성도 02:06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29일 열린다...독대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02:36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석달 공백'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野 01:49
    '석달 공백'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野 "공정한 수사 이끌지 의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野, 단독 출마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수순…의장·대표까지 '친명 천하' 01:51
    野, 단독 출마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수순…의장·대표까지 '친명 천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친윤·영남 백의종군' 주장에 숨죽인 與 주자들…비대위원장도 '구인난' 02:02
    '친윤·영남 백의종군' 주장에 숨죽인 與 주자들…비대위원장도 '구인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재명, '先 의제조율' 접은 배경은? 03:22
    이재명, '先 의제조율' 접은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25만원 지원금·채상병특검' 등 의제 오를 듯 02:12
    '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25만원 지원금·채상병특검' 등 의제 오를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尹·이재명, 29일 첫 영수회담…李 '조건없는 회동' 수용해 성사 02:32
    尹·이재명, 29일 첫 영수회담…李 '조건없는 회동' 수용해 성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2:01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일방적, 협치 파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공수처장 후보 지명…'법률수석실' 신설 가닥 02:09
    공수처장 후보 지명…'법률수석실' 신설 가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독도, 분쟁 지역' 문제 제기 묵살…징계 안 해 02:01
    '독도, 분쟁 지역' 문제 제기 묵살…징계 안 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후폭풍 우려?…'흉상 이전' 기류 바뀐 이유는 02:17
    후폭풍 우려?…'흉상 이전' 기류 바뀐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대통령 격노에 교재 전량 회수하더니‥ 02:11
    대통령 격노에 교재 전량 회수하더니‥"단순 부주의" 솜방망이 징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단독]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02:19
    [단독]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1 '동상이몽' 회담이냐, '대화 정치' 시작이냐…전망은 02:15
    '동상이몽' 회담이냐, '대화 정치' 시작이냐…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9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채 상병 특검' 방어용? 02:27
    9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채 상병 특검' 방어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29일 대통령실서 첫 회담… 02:25
    29일 대통령실서 첫 회담…"의제 제한 없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친명' 박찬대 단독 입후보…국회의장 경선은 '선명성 경쟁' 01:52
    '친명' 박찬대 단독 입후보…국회의장 경선은 '선명성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해병대사령관 02:27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 삭제"‥증거인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여 원내대표 경선 '눈치싸움'…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01:46
    여 원내대표 경선 '눈치싸움'…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02:24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29
    "직접 지시 내린 적 없다"더니‥임성근, 권한 없는데도 명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29일 대통령실 차담 02:23
    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29일 대통령실 차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민주, '채상병 특검법' 위한 임시국회 요구‥국민의힘 02:40
    민주, '채상병 특검법' 위한 임시국회 요구‥국민의힘 "일방 독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