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논의…설 전 지급 주목

2020.11.29 방영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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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후 3차 재난지원금를 논의합니다. 3조6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입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오후 열립니다.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3조6천억 원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2차 지원금보다는 줄어든 4조 원 안팎으로 예산 규모를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냐, 선별 지원이냐. 지급 대상 문제도 여야 주장대로 선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고용 취약계층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은 고민입니다. 민주당은 2조 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정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만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며 정국이 냉각된 점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며 내년 예산안이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정철호]

OBS 2020112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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