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재건축 빼고 특단 대책?…"빠른 공급 어려워"

2021.01.19 방영 조회수 79
정보 더보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면서 양도세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전문가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 (어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놀랄만한 대책으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3기 신도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정부가 수차례 언급한, 새로울 게 없는 것들입니다. 빠른 공급도 강조했지만 지금 당장 착공에 들어가도 3년은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주민 동의나 건축 공기 등을 생각하면 최소 4~5년정도 시간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일찍 발표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당장 주택을 공급할 방안으로 '양도세 완화'가 거론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럴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 주도 재건축의 경우에도 정부는 집값을 자극한다며 오히려 절차를 까다롭게 했는데,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의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의 반대 가능성이 큰 탓에 시장이 놀랄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0119 31

  • 증평서 플라스틱 화물운반대 공장에 큰 불…'주민 긴급 대피령' 00:15
    증평서 플라스틱 화물운반대 공장에 큰 불…'주민 긴급 대피령'
    조회수 188
    본문 링크 이동
  • 1월 19일 '뉴스9' 예고 01:05
    1월 19일 '뉴스9' 예고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세월호 특수단 01:53
    세월호 특수단 "불법사찰·수사외압 없었다"…박근혜·황교안 무혐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27
    "해경, 세월호 구조 책임있지만 방기 '무혐의'"…유족 측 반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52
    "항적 등 정보조작도 사실무근"…DVR 조작 의혹은 특검 인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월 1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2
    1월 1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세월호 참사' 8번째 조사의 의미와 과제는? 03:07
    '세월호 참사' 8번째 조사의 의미와 과제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공수처 수사 1호' 질문에 김진욱 01:54
    '尹 공수처 수사 1호' 질문에 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둬"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文 발언 후폭풍… 01:54
    文 발언 후폭풍…"입양 이해 없이 정인이 봤다는 방증"
    조회수 86
    본문 링크 이동
  • 양도세·재건축 빼고 특단 대책?… 01:43
    양도세·재건축 빼고 특단 대책?…"빠른 공급 어려워"
    조회수 79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03:30
    [따져보니] "세대 수 늘어 집값 상승"? 1인 가구 늘었지만…
    조회수 40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발생 1년' 의료진들 02:04
    '코로나 발생 1년' 의료진들 "사망 소식 전할때 가장 힘들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화 안받으면 긴급출동…24시간 깨어있는 '현장 대응반' 01:41
    전화 안받으면 긴급출동…24시간 깨어있는 '현장 대응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완치자 6만명, 사회적 완치는 '아직'…'따가운 시선'에 퇴사도 01:51
    완치자 6만명, 사회적 완치는 '아직'…'따가운 시선'에 퇴사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숨 멎은 정인이 안고…양모, 119에 01:38
    [단독] 숨 멎은 정인이 안고…양모, 119에 "안 아팠던 아이" 거짓말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01:21
    "장애아 때리고 머리채 잡고"…인천 국공립어린이집 학대 논란
    조회수 82
    본문 링크 이동
  • 증평 공장 큰불, 연기 20㎞ 퍼져…인천선 중고차 100대 '잿더미' 01:23
    증평 공장 큰불, 연기 20㎞ 퍼져…인천선 중고차 100대 '잿더미'
    조회수 42
    본문 링크 이동
  • '북극 한파'에 고드름 신고 8배 급증…2차 사고주의보 01:31
    '북극 한파'에 고드름 신고 8배 급증…2차 사고주의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아이디 수백개로 경쟁 강사 비방 댓글…수능 '1타 강사' 구속 01:31
    아이디 수백개로 경쟁 강사 비방 댓글…수능 '1타 강사' 구속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02:00
    "재난지원금, 임대료도 안돼"…불만 키우는 자영업자 땜질 처방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CSI] 02:58
    [CSI] "떨어뜨렸다" vs "약해서 깨졌다"…폴더블폰 수리 갈등
    조회수 34
    본문 링크 이동
  • 전투지역 된 워싱턴, 열차운행 '올스톱'…취임식 리허설 중 화재 소동 02:14
    전투지역 된 워싱턴, 열차운행 '올스톱'…취임식 리허설 중 화재 소동
    조회수 49
    본문 링크 이동
  • 뮤지션·스포츠스타도 폭동 가담… 01:53
    뮤지션·스포츠스타도 폭동 가담…"펠로시 노트북, 러시아에 팔려고 했다"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靑, 이르면 20일 중기·문체 등 개각…박영선, 곧 출마 선언할 듯 01:51
    靑, 이르면 20일 중기·문체 등 개각…박영선, 곧 출마 선언할 듯
    조회수 47
    본문 링크 이동
  • 安, '입당 없는 경선' 제안…김종인 01:37
    安, '입당 없는 경선' 제안…김종인 "1대1 질 것 같아 꾀부리는 것"
    조회수 558
    본문 링크 이동
  • 中 광부들, 지하 580m에 10일째 매몰…밧줄로 영양액 공급 01:35
    中 광부들, 지하 580m에 10일째 매몰…밧줄로 영양액 공급
    조회수 84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하고 줄행랑…술에 취한 경찰 기강 01:27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하고 줄행랑…술에 취한 경찰 기강
    조회수 44
    본문 링크 이동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01:39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가체육위원회 만듭시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기업과 권력 03:22
    [신동욱 앵커의 시선] 기업과 권력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강원·영남 건조주의보 00:59
    [날씨]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강원·영남 건조주의보
    조회수 159
    본문 링크 이동
  • 1월 19일 '뉴스9' 클로징 00:10
    1월 19일 '뉴스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여소야대 속...부동산 시장은 '시계 제로' 13:38
    여소야대 속...부동산 시장은 '시계 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의협 차기회장 00:38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00:42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이재용,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 방문…첨단반도체 협력 00:45
    이재용,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 방문…첨단반도체 협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삼성, 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탈환…AI폰 효과 01:56
    삼성, 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탈환…AI폰 효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김교웅… 00:31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김교웅…"집행부 적극 후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02:26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의사협회 02:01
    의사협회 "의대증원 백지화해야"…의대 교수들 휴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푸바오' 송별객 몰린 에버랜드…비수기 손실 크게 줄어 00:44
    '푸바오' 송별객 몰린 에버랜드…비수기 손실 크게 줄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 중단 00:42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냉온탕 장세'에 이달 주식 거래대금 11% 줄어 00:42
    '냉온탕 장세'에 이달 주식 거래대금 11% 줄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높이나…'2%대 중후반' 예상 00:47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높이나…'2%대 중후반'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김밥·치킨·피자·버거 줄줄이 인상…외식 부담 가중 00:50
    김밥·치킨·피자·버거 줄줄이 인상…외식 부담 가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00:29
    "어휴" 겁나는 '가정의 달'…김밥·치킨·버거 줄줄이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4대 그룹 유일한 공채' 삼성, '삼성고시 GSAT' 시행 00:26
    '4대 그룹 유일한 공채' 삼성, '삼성고시 GSAT'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고금리·경기침체에 1분기 공장 경매 43% 증가 00:36
    고금리·경기침체에 1분기 공장 경매 43%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효녀 판다' 푸바오...'비수기' 최대 매출 이끌었다 01:06
    '효녀 판다' 푸바오...'비수기' 최대 매출 이끌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대 교수들 휴진 나서 02:18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대 교수들 휴진 나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02:19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자막뉴스] '띵동~' 기다리던 택배... 01:41
    [자막뉴스] '띵동~' 기다리던 택배..."그런데 누구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06
    "만화 주인공 같네요"…국내도 집사·메이드 카페 인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01:33
    "맛있고 장기간 보관까지"…고물가에 냉동식품 인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서민 급전'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고공행진 00:39
    '서민 급전'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고공행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외식업체 폐업률 22%… 00:44
    외식업체 폐업률 22%…"코로나 때보다 높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5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05:35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대한항공, 쉽지 않은 아시아나 합병…파리 노선 복병 만나 02:04
    대한항공, 쉽지 않은 아시아나 합병…파리 노선 복병 만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47
    "띵동, 택배요"...기사님 아닌 로봇개가 온다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28 뛰는 분양가에 나는 경쟁률...산으로 가는 서울 신축 아파트 02:05
    뛰는 분양가에 나는 경쟁률...산으로 가는 서울 신축 아파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9 02:05
    "제2의 견생 함께해요"...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02:12
    "30조 규모 체코 원전 잡아라"...15년 만에 수출 도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