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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지지율 역전에 성공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내세우면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세균 총리는 연일 주요 현안에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법을 도입하자라고 했더니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언성을 높였어요. 정세균 총리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일] 이분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 아닙니까? 국회의원 하실 때 백범신사상 단골 수상자였습니다, 거의 매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강하게 톤을 높이는 걸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일부에서는 다 대권 행보다, 대권 의식한 행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 정부의 총리로서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는 데서 당연히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까 언급하신 기재부 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의 임무가 뭡니까?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곳이고요. 다른 데서 돈을 많이 쓰자고 하더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기재부의 임무입니다, 당연히. 다른 데서 돈 쓰자고 하는데 그러세요라고 동의만 해 버린다면 기재부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재부는 당연히 기재부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되는 조직은 어디나 레드팀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에 대해서 이런이런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의를 반드시 제기하는 팀이 있어야 그게 잘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총리께서 예를 들자면 기재부는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걸 총리가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다 조합해서 조정해서 조율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하는 게 총리인데 그걸 마치 개혁저항세력, 무슨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평소의 정세균 총리의 인품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총리로서 할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기재부를 대하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 총리는 또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19가 야행성이냐라고 하면서 밤 9시에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거든요. 역시 총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노동일] 밤 9시까지 문을 닫아야 되니까 유흥업소가 문제 아닙니까? 아까 잠깐 리포트 해 주신 강원래 씨 같은 경우도 손해를 2억 5000을 봤는데 지원금은 17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화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거에 이용하고 선동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자영업자들의 불만, 어려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정치권의 일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총리도 그러셨잖아요.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들이라고 얘기하시고 눈물까지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특히 책임 있는 총리로서는 그 사람들을 지원할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9시 영업제한이 불가피하다면 그분들 2억 5000 손해봤다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 줘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카페까지도 영업 행태를 조정하면서도 유흥업소는 여전히 문 닫게 하고 아무런 대책을 안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거지만, 안철수 대표의 행보, 말에서 총리로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카페처럼 뭔가 영업 행태 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손실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와 카톡을 하는데 지금 세탁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 때문에, 집합제한업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탁소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세탁소가 엄청 손실을 보는 건 맞잖아요. 지금까지 45만 불 이상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짜도 있고 대출도 있고 하지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대출. 30년 만기 상환인데... 4억 5000, 5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제안한 손실보상법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노동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지나가서 이제서야 그런 걸 제도화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도화를 하려면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습니까? 각종 기준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정책적 대안을 결단으로써 정부에서 재정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별, 보편 얘기하지 말고 손해를 많이 본 분한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손해 안 봤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줄 게 아니라 손해 본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제도화가 문제가 아닌 거죠. [앵커] 맞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취임 후 최저치인 37%로 나왔거든요. 두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방법이 물론 달라서겠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노동일] 여론조사를 단순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도 다르고 ARS냐 면접조사냐, 다 다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설문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리얼미터 조사가 조금은 그래도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반등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던 요인을 확인해 보면 왜 반등할 수밖에 없는가가 나오는 거죠. 부동산 문제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른바 추-윤 갈등. 매일같이 추미애 장관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떨어졌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조금은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지금까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과 안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고 유동성이 풀렸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진솔하게 사과하셨잖아요. 사람들이 화는 나지만 사과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 평가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추윤 갈등이 잦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율은 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이 33%, 국민의힘이 23%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원인 그대로죠.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결국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연동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추윤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결책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반등했던. 반등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그게 소폭 오른 상황밖에 안 됐으니까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게 아니고 반문 정서가 그대로 투영돼 있던 것인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추-윤 갈등이 잦아들면서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과 연동됐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 오는 4월 치러질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정당 지지율로도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세 곳을 합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노동일] 부산만의 지지율 조사가 아니고 부울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석은 가능한 것이, 지금까지 부산과 서울에서, 두 대도시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국민의힘은, 모르겠어요. 부산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오직 서울 선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뉴스가 나오는 것도 서울에서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누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만 얘기가 나오니까 부산에 있는 부산시민들로서는 국민의힘은 우리가 무슨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인가, 우리들 관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것들. 선거를 앞둔 것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은 방금 말씀하신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2월 국회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면서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선거 최대 이슈가 되겠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노동일]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죠? 선거에서의 가덕도 특별법 문제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만이 요인은 아니겠지만. 지금 부산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하면서 뭔가 당연히 건설이 된다면 건설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비번대로라면 뭔가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야말로 야당에서는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인 것이, 참 뭔가 지금까지 대구 지역하고 부산 지역이 밀당을 했지 않습니까,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김해공항으로 낙찰이 됐었는데 새롭게 완전히 처음부터 원점으로 검토가 돼버리니까.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노동일] 특히 대구가 지역구니까. 그래서 부산시민들도 어떤 논리를 떠나서 대구에 있는 분이 이렇게 부산의 국책사업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도 못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구 민심을 감안하면 찬성도 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선거의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국토균형개발이라든지 국가 균형개발 전체적인 관점에서 야당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월에 민주당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는데 1호 수사 대상의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노동일] 지금 공수처장은 임명됐지만 차장 임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직원들, 수사관들도 채용을 해야 되니까 아직 멀었죠.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2개월도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2개월 후에 출범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건을 처리할 준비가 될 텐데 지금부터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사람, 윤석열 총장, 또 이성윤 지검장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수처의 가장 큰 임무가 뭐겠습니까? 정치적 중립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얘기하셨고 김진욱 초대 처장도 얘기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것들은 공수처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게 정확히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공수처가 출범하고 새롭게 불거지는 사건을 맡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사건을 맡으면 우선 정치적 혼란에,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갈 수 있거든요. [앵커] 어떤 사건이든 여야가 서로 공격하거나 방어하겠죠. [노동일] 그렇죠. 윤석열 총장 사건을 하면 야당에서 공격할 것이고, 이성윤 지검장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여당에서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쳐놓고 새롭게 불거지는 사건을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여당에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검찰개혁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검찰개혁 때문에 설치된다 하는 거니까 특히 지금까지 검찰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유하게 대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거 보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게 뻔한 그 사진을 놓고 그걸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이 내부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 이런 점을 공수처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도 뭔가 뭔가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정치적 사건에 휘말릴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되는 사건을 맡아야 되지만 검찰에 적극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이 로스쿨 교수님이시니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의 6대 범죄 사건을 넘겨받는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경찰이 무슨 국가수사본수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미 됐습니다. 새롭게 뭔가 검찰과 경찰의 관계, 그리고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디가 어떻고 누가 수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천사도 디테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완전히 새롭게 제도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이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려면 1~2년 가지고 되지 않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무슨 이런 6대 범죄를 또 수사하는 어떤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만들기 전에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 것이 빠진 게 뭐냐 하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철저한 법리적 통제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바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검찰이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기구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새롭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 국가수사본부, 검경수사권 조정 됐으니까 일단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먼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의하고 또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결론을 내면 되겠죠.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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