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 검찰개혁 안착"

2021.01.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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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 검찰개혁 안착" 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부각하며 신속한 임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산누락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을 따져 묻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전 이즈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공수처 유사의 상설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정수석 내정자인 문재인 변호사님께도 같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청문회에 임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치폐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기재위에서 함께 2년간 일했습니다. 우리 김도읍 간사님, 법사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백혜련 간사님, 송기영 전 간사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밖의 여러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언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기화로 여야 간에 정말로 깊은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님 여러분.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위쪽에서는 정의이나 다른 쪽에서는 불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방향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 토론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는 공존의 정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진정한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5일간 참 길고 긴 사전검증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 파견된 우리 검사들은 제가 생각하는 검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선 수사 검사로 나갈 때 또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습니다. 본디 그러한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 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원로 변호사님 및 여러 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 변호사님 그룹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법무행정을 혁신할 좋은 영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제가 취임한다면 검찰의 간부를 넘어서 우리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형법, 사무와 같은 기본 법제는 우리 법무부의 주관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법제도 다른 부처의 자문에 응합니다. 범죄 예방과 교정,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까지 모두 하나 민생과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라고 하고 청년층의 1인 가구는 급증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에 가족의 개념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별 받고 있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는 많은 아동보호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인 양 사건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20여 년 전 제가 시작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 가는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제가 작은 밀알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뛰고 과분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검찰제도를 개혁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의 그 길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가르쳐주시고 또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야를 넘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이 이 나라에 큰 좌표로서 안착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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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五감] '집단감염 발생' 대전 종교 교육시설 통제 外 01:27
    [1번지五감] '집단감염 발생' 대전 종교 교육시설 통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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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뉴스]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재상고 포기 왜? 00:33
    [30초뉴스]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재상고 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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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서울시장 경선 본격 레이스 24:45
    [여의도1번지] 여야, 서울시장 경선 본격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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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남부 최고 40㎜ 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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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 현장] 나경원, 10년 만의 재도전… 17:54
    [1번지 현장] 나경원, 10년 만의 재도전…"독하게, 섬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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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문대통령 03:52
    [녹취구성] 문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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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7명 확진…대전 집단감염 영향 다시 400명대 02:06
    437명 확진…대전 집단감염 영향 다시 4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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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워치] 정의당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진보진영 또 성추행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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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뉴스] 임대소득 부자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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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신규확진 437명…종교교육시설 집단감염 '비상'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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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02:15
    김진욱 "부패일소·공정수사"…차장 복수제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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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28
    법무부 "김학의 출금 공익제보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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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돌, 풍속 해치지 않아"…법원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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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징역 2년 6월 확정…특검도 재상고 포기 00:37
    이재용 징역 2년 6월 확정…특검도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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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0:46
    국방부 "연내 전작권 전환연도 확정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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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1·2월 임금 반만 지급…어음 만기도 임박 00:38
    쌍용차, 1·2월 임금 반만 지급…어음 만기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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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 00:37
    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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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신용대출 분할상환 소급 적용 안 해…마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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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그룹, 비대면 고객 응대 로봇 '달이' 첫선 外 01:59
    [비즈&] 현대차그룹, 비대면 고객 응대 로봇 '달이' 첫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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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 '중도우파' 드소자 대통령 재선 성공 00:35
    포르투갈 '중도우파' 드소자 대통령 재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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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25일)] 00:46
    [퇴근길 주요뉴스(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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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처분 명령에 산란계 농장 반발… 02:09
    살처분 명령에 산란계 농장 반발…"살처분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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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9건 추가…총 27건 00:36
    국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9건 추가…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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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비인가 국제학교 2곳 오늘 긴급조사 00:43
    서울시 비인가 국제학교 2곳 오늘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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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려동물도…" 동물 감염예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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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 수업 확대 무게… 01:43
    등교 수업 확대 무게…"과밀학급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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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01:54
    박범계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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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종철, 장혜영 성추행…당대표서 직위해제 02:12
    정의당 김종철, 장혜영 성추행…당대표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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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당시 행장에 중징계 통보 00:42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당시 행장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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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빅3 생존경쟁 본격화…삼성, 대규모 투자할까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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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우, 3년 8개월 만에 우승…PGA 통산 3승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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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축구] 돌아온 김승대…'화끈한 공격' 전북의 마지막 퍼즐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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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남부 중심 비 01:34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남부 중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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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영상 확인했으나 보고 누락"…진상조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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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0:46
    문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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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이 바이러스 9명 추가 감염…누적 27명 00:33
    변이 바이러스 9명 추가 감염…누적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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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핫피플] 조성진 '모차르트 미발표곡' 세계 첫 연주 外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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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주하는 코스피…사상 처음 3,200 넘었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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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없어서 잠깐 쉰 사람 지난해 37만명 '역대 최대'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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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는 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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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 백신 허가심사 착수 00:41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 백신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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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에 일상복귀 분위기 찬물…방심은 금물 01:56
    집단감염에 일상복귀 분위기 찬물…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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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야 가족인가요"…정부, 비혼도 '가족'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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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손실보상제 검토 지시…당정 혼선 직접 수습 02:09
    문대통령 손실보상제 검토 지시…당정 혼선 직접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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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인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판단…재발방지 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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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남부 비…주 후반 다시 매서운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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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70% 접종 목표…백신 수급 괜찮나 02:05
    9월까지 70% 접종 목표…백신 수급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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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방역위반 몰래 영업…오늘부터 집중점검 01:46
    계속되는 방역위반 몰래 영업…오늘부터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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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표까지 성추행…진보진영 도덕성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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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또 사과…부실 수사에 비위까지 02:16
    경찰 또 사과…부실 수사에 비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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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청문회 공방… 02:23
    박범계 청문회 공방…"전문성" vs "까도까도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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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절반 9억↑"…공급 예고에도 매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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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줄뉴스] 김강립 식약처장 01:14
    [한줄뉴스] 김강립 식약처장 "백신, 2월 둘째주 허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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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남부 비…큰 추위 없지만 밤부터 먼지 01:31
    [날씨] 내일 남부 비…큰 추위 없지만 밤부터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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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손실보상제 검토 지시…당정 혼선 직접 수습 02:08
    문대통령 손실보상제 검토 지시…당정 혼선 직접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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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하려니…고용비중·소득자료가 '걸림돌' 01:55
    손실보상 하려니…고용비중·소득자료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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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 수업 확대 무게… 01:42
    등교 수업 확대 무게…"과밀학급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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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70% 접종 목표…백신 수급 괜찮나 02:03
    9월까지 70% 접종 목표…백신 수급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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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독점 부메랑…"선진국 경제 5천조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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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체계…"집단면역 형성 연계 단계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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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에 일상복귀 분위기 찬물…방심은 금물 01:55
    집단감염에 일상복귀 분위기 찬물…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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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00:39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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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국회 폭파' 협박문자…잡고 보니 고등학생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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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일자리 준다더니…"외국인 유학생 감금·살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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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샤넬코리아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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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도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엄벌 촉구 줄이어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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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 의무화 추진 00:36
    대검,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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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남부 중심 비 01:07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남부 중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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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IEM국제학교 130여명 확진…전국 확산 우려 02:41
    대전 IEM국제학교 130여명 확진…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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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형 공공임대 평균 경쟁률 3.4대 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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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클릭] 때이른 봄날씨…내일 남부 비·중부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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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 맡은 '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구속 심사 00:30
    사건 맡은 '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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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은? 02:15
    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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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그림 그리고 꽃 구경도 하고...막바지 '봄의 향연'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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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진스 신곡 MV 공개...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진실공방 02:38
    뉴진스 신곡 MV 공개...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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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일 한여름 더위...함평 나비 축제 북적 02:00
    내일 한여름 더위...함평 나비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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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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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가정의 달' 코 앞인데…햄버거·피자 또 가격 인상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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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도 젠슨황 만나…삼성·SK, HBM 경쟁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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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공방...뉴진스 신곡 M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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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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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소환조사…충북지사 소환통보 00:43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소환조사…충북지사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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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봄, 오는 여름...활짝 핀 꽃길 따라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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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강제할당' 유류분 제도 수술대…상속분쟁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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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공수처장 후보도 판사 출신…수사도 과제도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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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난'에 막판 고심…여 비대위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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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본회의 신경전…"독주 예고편" vs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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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공수처장 후보도 판사 출신…수사도 과제도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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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반송동 야산에서 불...5천㎡ 소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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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강릉 자원재생공장서 큰불…3시간 만 불길 잡아 00:30
    강릉 자원재생공장서 큰불…3시간 만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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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내일 한여름 더위...함평 나비 축제 북적 01:58
    내일 한여름 더위...함평 나비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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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차도 구조물 들이받고 넘어진 화물차...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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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해삼 350㎏ 불법 채취' 선장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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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야적장·거제 조선소 잇단 화재...10여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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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더 더워 '서울 29도'…모레 전국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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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한여름 더위...북적이는 '고양국제꽃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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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 야산에 불..."산 근처 묘지에서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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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조선소서 도장 중인 선박 화재…11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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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자원재생공장서 큰불…3시간 만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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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주말 30도 안팎 초여름 날씨…큰 일교차 주의 01:28
    [날씨] 주말 30도 안팎 초여름 날씨…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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