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사는데…임대세대만 "매달 주차비 내라"?

2021.01.27 방영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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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새 아파트들은 임대받은 가구와 분양받은 가구가 섞여서 삽니다. 구분해서 차별하는 걸 막자는 취지였지만 다른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사실상 임대 세대만 차가 한 대여도 주차비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9제곱미터가 16억에 실거래되는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료로 주차할 있는 차량 대수를 전용면적에 따라 정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라면, 일반 분양 세대는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지만 임대 세대 216세대 중 204세대는 차를 단 한 대만 대도 매달 주차비를 내야 합니다. 돈을 더 내도 2대는 댈 수 없습니다. 59제곱미터당 1대씩 무료로 차를 세울 수 있게 했는데, 임대세대는 95%가 59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A씨/임대 입주자 : 1세대 1주차부터 돈을 받는 아파트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생계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B씨/임대 입주자 : 생업이니까 차는 자가용도 아니고 내가 먹고사는 것과 연관된 거죠.] 입대의 측은 주차 공간보다 등록된 차량이 많다지만 임대 세대 말은 다릅니다. [B씨/임대 입주자 : 지하 3층 가면 절반이 비어 있어요.] [A씨/임대 입주자 : 어디 기부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임대 살고 좁은 평수 살아서, 마음도 쪼그라드는데 이런 것도 차별하는구나.] 지분대로 나누면 임대 세대가 150면 정도 권한이 있는데, 12세대만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입대의는 아직 임대 가구 입주가 끝나지 않아, 지금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SH 관계자 : 저희도 실제로 여러 차례 수시로 만나고 노력을 솔직히 했거든요.] 현재 대표회의는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혼합 주택단지를 관리할 권한이 전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단 겁니다. [SH 본사 관계자 : 규정도 미비해서 임차인 대표회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소셜믹스 아파트 임차인에게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구혜진 기자 , 김재식, 이화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12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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