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채우고 출발한 공수처, '이첩' 놓고 검찰과 충돌

2021.04.1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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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13명이 임명되면서 출범 석 달 만에 최소한의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자가 많지 않은 데다 검찰과 충돌도 이어지고 있어서 1호 수사 시작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3명의 신임 공수처 검사 가운데 수사 실무를 이끌어갈 부장 검사에는 판사 출신 최석규, 검사 출신 김성문 두 명이 임명됐습니다. 평검사들도 법조계는 물론 국세청과 감사원,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자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이 예상보다 적어 수사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와 일부 검사들 발탁에는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호시우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사 실무를 놓고선 또 한 번 검찰과 충돌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김진욱 처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서 납득이 어렵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사건일지, 아니면 공수처가 정한 새로운 사건일지 내부 의견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직 공수처법상 보장된 검사 정원에 10명이나 모자라고, 신임 검사들도 수사 교육이 필요한 상태라 1호 수사 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4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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