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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군 징병제 모병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여성도 일정 부분 군 복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불을 지피신 분이죠. 화면에서 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세요. [앵커] 제일 궁금해했던 거, 군 복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용진] 병장 제대했습니다. 늦게 떨어져서 5일 더 하고 나왔습니다. [앵커] 모병제 징병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나름대로 모병제에서 징병제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그것은 물론 아까 국방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는 거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닌데 갑자기 이걸 딱 토하신 이유는 뭡니까? [박용진] 이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였습니다. 당론으로 추진되거나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거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개별 정치인이 제기를 하거나 혹은 선거 때 이 논의가 제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 낸 책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입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인구 부총리 제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개혁에 대한 고민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가 가장 이슈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안보 문제, 국방전략,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게다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자원을 어떻게 그러면 모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한 효율적인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모병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국방력의 공백 이런 부분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예비군 제도로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을 개정해서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제도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앵커] 남성들이 징집에 의해서 사회로부터 잠깐 격리도 되고 나름대로 경력의 단절도 생기고 하는데 그걸 모병제로 바꾼다고 하면 환영할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군 훈련을 전혀 안 받던 여성들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면 여성은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 정책을 제안하려고 고민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여성의 반발이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여론조사 같은 걸 확인을 해봤는데 모 방송국에서 작년 9월에 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성 징병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느냐도 찬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히려 높았어요, 찬성이. 그래서 일정하게 용기는 가졌고요. 해외 사례를 열어봐도 여성이라고 해서 병역 의무를 전투병, 비전투병으로 나누거나 이러지 않고 똑같이 훈련 받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들로 남녀평등복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꼭 그래야 되느냐, 여성 쪽에서 항의가 안 오던가요? [박용진] 오히려 그런데 조금 더 놀랐던 것은 이 문제를 놓고 이른바 사회적인 성차별 논란, 그리고 성 역할과 관련된 갈등,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셨던 많은 여성학자들과 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것을 남녀 간의 갈등을 계속 대립시켜 가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여성이 그동안 군대 안 갔고 오히려 남성들만 힘들었으니까 여성도 가라라고 하는 징벌적인 방식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다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통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남녀 간에 성 역할적 갈등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을 오히려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들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양성의 문제에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로부터 군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나름대로 여유 있고 제대로 배우고 집안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군에 안 가는 거고, 뭔가 먹고살기 힘들다거나 기회를 사회에서 제대로 못 얻은 사람들은 군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예전에 다같이 징병할 때가 더 동질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아주 어떻게 보면 낡은 인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정말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사회적으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가겠네라고 하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엘리트 강군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초봉 정도의 임금을 주고 설계를 잘 해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남녀뿐만이 아니라 서로 전문성을 갖추고 엘리트들이 오히려 서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엘리트 강군,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예비군 제도. [앵커] 그런데 사실 일종 직군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화가 빠르고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디에 잠깐 가서 한 달, 석 달 있다가 나오면 시대에 뒤처지는 문화지체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모병제는 괜찮은데 꼭 남녀 해서 100일씩 또는 90일씩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박용진] 모병제로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아마 재정 여건으로 보면 15만에서 20만 정도를 겨우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군사강국 4위, 5위 이렇게 측정되고 있거든요. 원투쓰리가 어디 있느냐, 다 한반도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군사강국들과 만일 남과 북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통일로 점진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군사강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의 힘, 그리고 강력한 군사대응체계 이건 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병제에 대한 제안이 그동안 제일 많이 반대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국방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안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진보는 저게 문제야라고 하면서 앞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전략 차원에서 이런 강력한 예비군 제도가 가능한 남녀평등 복무제, 그리고 기초군사훈련을 모두가 이수하는 방식을 담았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보의 합리화나 현대화, 효율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논의해봅시다라고 접근했으면 되는데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남자, 20대 남자들의 표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서 얘기가 같이 거기에 뒤따라 나오니까 상당히 뭐냐, 이게. 그러면 여성들은 어쩌란 말이냐 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 되는가,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박용진] 제가 제일 억울한 측면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언제 다 마쳤느냐 하면 작년 11월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내용은 그때 다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모병제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국방부에 요청을 했더니 발을 빼고요. 그리고 국방대학원에 있는 모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비공개 의원실에서 간담회, 토론회를 한 게 2019년 5월이더라고요. 일정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이 계획과 고민이 깊게 되어 있었던 일이고요. 관련된 공부도 계속 해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서, 혹은 스웨덴 대사관 통해서 당신네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료도 얻어본 적이 있고요. 그렇게 고민과 검토와 공부는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선거 지고 이거 가져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마치 제가 얄팍한 정치적인 이런 셈법에 의해서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억울한데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방전략 차원, 군사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대통령 공약 차원에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앵커] 가끔은 외국의 예를 보면 여성이 당당하게 군사훈련에 임하기도 하고 또는 군 장교나 장성이 여성이어서 군을 지휘하는 모습도 보면 저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델로 삼은 해외의 사례,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박용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인데요. 각각의 형식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적대국들 사이에 갇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남성은 보통 2년, 3년이고요. 여성은 1년 이상을 복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좀 더 짧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병역을 제외시키는 그런 폭이 상당히 넓어요. 선택권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노르웨이는 남녀가 같이 하다가 중간에 의무병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징병제로 전환한 국가인 경우인데 각각의 나라가 만들어놓고 있는 ,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모델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취하면 얼마든지 한국형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용기 의원, 같은 당 소속이십니다마는 그러면 군 가산점 제도의 헌법을 바꿔서라고 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박용진] 전용기 의원 법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고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아까 잠깐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호봉에서도, 승진 대상에서 호봉을 제외하는 이거는 국가를 위한 헌신, 군 복무와 관련된 헌신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한 제도지 가산점 제도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대남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여성 군대 간다고 젊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선거 평가는 20대 남성도 민주당을 버렸고 20대 여성도 민주당을 버린 거예요. 남녀가 다르게 보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를 민주당 스스로 잘 고민하고 사회적 제도를 잘 설계해 나가고 해야 될 문제이지 남녀를 나눠서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늘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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