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에야 알 수 있는 '상위 2%' 종부세…시장 혼란 우려

2021.06.20 방영 조회수 126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이 당론으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겠다고 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부과할때 일정 가격이 아니라 비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 합니다. 결국 해마다 6월이 되어서야 과세 대상을 알 수 있는데다 상대평가로 2%한테만 종부세를 부과해 '편가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용면적 59㎡가 공시지가 9억원대를 넘어선 마포구 아현동의 아파트. 현행대로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최근 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인근 부동산 "9억 좀 넘는 단계에서는 (종부세를) 피해갈 수도 있는 것 같기는해요. (매매)호가는 계속 높여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공시지가 상위 2%는 11억원 대로 시가론 16억원 정도입니다. 과세 기준선이 일정 가격이 아닌 비율로 바뀌면, 2% 기준금액이 발표되는 6월이 돼야 종부세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발표는 4월, 통상 종부세 부과가 확정되는 6월 이전에 아파트 매도 여부를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라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실제 집값은 내려가도 주변보다 덜 떨어졌다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98%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위 주택들이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그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내야되는거냐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다음달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법 개정이 될 경우 당장 올해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0620 22

  • 美육군, 中 '항모킬러' 무력화할 무인TEL 영상 공개 02:45
    美육군, 中 '항모킬러' 무력화할 무인TEL 영상 공개
    조회수 3,598
    본문 링크 이동
  • 함양 지리산서 수령 100년 추정 천종삼 8뿌리 발견 00:28
    함양 지리산서 수령 100년 추정 천종삼 8뿌리 발견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7월부터 수도권 식당·술집 밤 12시까지 영업…사적모임 완화 02:22
    7월부터 수도권 식당·술집 밤 12시까지 영업…사적모임 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20일 '뉴스 7' 헤드라인 00:54
    6월 20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학기부터 모든 학교 전면 등교… 01:56
    2학기부터 모든 학교 전면 등교…"이동식 교실 활용"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7월부터 일상복귀 첫걸음… 03:50
    [따져보니] 7월부터 일상복귀 첫걸음…"'델타 변이' 변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與, 잠시후 '경선연기' 관련 비공개 최고위…의총 앞두고 갈등 격화 02:06
    與, 잠시후 '경선연기' 관련 비공개 최고위…의총 앞두고 갈등 격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출마선언 앞둔 尹 전열재정비…野 01:47
    출마선언 앞둔 尹 전열재정비…野 "최재형 7월중순 이전 사퇴할 듯"
    조회수 1,752
    본문 링크 이동
  • 원자력硏 이어 대우조선해양도 해킹당했다… 01:39
    원자력硏 이어 대우조선해양도 해킹당했다…"北 해커조직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쿠팡 물류센터 내부 진화 재개…소방관 빈소엔 추모 발길 01:39
    쿠팡 물류센터 내부 진화 재개…소방관 빈소엔 추모 발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멀티탭서 시작된 쿠팡 물류센터 화재…다른 지점도 판박이 01:42
    멀티탭서 시작된 쿠팡 물류센터 화재…다른 지점도 판박이
    조회수 129
    본문 링크 이동
  • 02:05
    "쿠팡에 실망, 탈퇴합니다"…온라인서 '불매 운동' 확산
    조회수 1,411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오피스텔 청년' 살릴 기회 놓친 경찰의 사건 처리 02:51
    [포커스] '오피스텔 청년' 살릴 기회 놓친 경찰의 사건 처리
    조회수 48
    본문 링크 이동
  • 매년 6월에야 알 수 있는 '상위 2%' 종부세…시장 혼란 우려 02:08
    매년 6월에야 알 수 있는 '상위 2%' 종부세…시장 혼란 우려
    조회수 126
    본문 링크 이동
  • 밀어붙이기식 주52시간 적용에 스타트업들 골머리 01:54
    밀어붙이기식 주52시간 적용에 스타트업들 골머리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01:50
    "백신 맞으면 햄버거·영화 할인"…접종자 혜택에 '형평성' 논란도
    조회수 86
    본문 링크 이동
  • 멸종위기 동해안 토종 용다시마 복원 성공… 01:49
    멸종위기 동해안 토종 용다시마 복원 성공…"계절별 수심 변화가 열쇠"
    조회수 49
    본문 링크 이동
  • 日 입국 우간다 선수 1명 확진… 01:58
    日 입국 우간다 선수 1명 확진…"안전·안심 올림픽 못 믿어" 64%
    조회수 9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이준석, 더벅머리 공개…왜? 06:33
    [뉴스야?!] 이준석, 더벅머리 공개…왜?
    조회수 136
    본문 링크 이동
  • 02:09
    "기차타고 낭만 즐겨볼까?"…'경춘선, 엠티의 추억'展
    조회수 4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맑고 더운 '하지'…일부 지역 비 소식 01:02
    [날씨] 맑고 더운 '하지'…일부 지역 비 소식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대법원장 정도면… 00:59
    대법원장 정도면…
    조회수 78
    본문 링크 이동
  • 1 직장인들 01:38
    직장인들 "40억은 있어야 부자…난 평생 일해도 10억"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2 '부동산 쇼핑' 나선 외국인...임대 사업자 1위 '왕서방' 01:46
    '부동산 쇼핑' 나선 외국인...임대 사업자 1위 '왕서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반도체 폐기물로 쇳물 뽑는다…'ESG 동맹' 강화 01:55
    반도체 폐기물로 쇳물 뽑는다…'ESG 동맹' 강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다음 달부터 '카드 캐시백'…백화점 안 되고 할부 가능 02:15
    다음 달부터 '카드 캐시백'…백화점 안 되고 할부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오토바이 지상 출입 막은 아파트…노조, 배달 거부 02:02
    오토바이 지상 출입 막은 아파트…노조, 배달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가스 · 교통 · 수도료 인상 예고…물가 경고등 01:52
    가스 · 교통 · 수도료 인상 예고…물가 경고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카드 더 쓰면 '월 10만 원' 환급…배달앱도 가능 02:17
    카드 더 쓰면 '월 10만 원' 환급…배달앱도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대기업-중소기업 분쟁 합의…'기술침해 행정조사'로 첫 해결 02:04
    대기업-중소기업 분쟁 합의…'기술침해 행정조사'로 첫 해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심야 노동에 잇따른 돌연사‥고용 3위 오른 쿠팡의 민낯 02:34
    심야 노동에 잇따른 돌연사‥고용 3위 오른 쿠팡의 민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단독] 쿠팡 야간 노동자 심박수 재보니‥ 03:11
    [단독] 쿠팡 야간 노동자 심박수 재보니‥"잘 때도 일하는 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실거주 의무 면제에…신혼희망타운 전월세 매물 속출 02:21
    실거주 의무 면제에…신혼희망타운 전월세 매물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캥거루족 5명 중 1명은 3040…30대남 절반이 미혼 02:04
    캥거루족 5명 중 1명은 3040…30대남 절반이 미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오후 6시까지 1,611명 확진…어제보다 69명 ↓ 00:38
    오후 6시까지 1,611명 확진…어제보다 69명 ↓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일요일 최다… 01:55
    일요일 최다…"10월까지 성인 80% 접종완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12~17세·임신부 접종 다음달부터…고위험군엔 부스터샷 02:20
    12~17세·임신부 접종 다음달부터…고위험군엔 부스터샷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중소기업 울리는 대기업 기술탈취, 행정조사 통해 첫 해결 02:30
    중소기업 울리는 대기업 기술탈취, 행정조사 통해 첫 해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달 1일 시행...첫 1주일 5부제 신청 02:48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달 1일 시행...첫 1주일 5부제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빚투' 반대매도 연중 최대...금감원, 경보 발령 02:06
    '빚투' 반대매도 연중 최대...금감원, 경보 발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속보] 오후 6시까지 1,611명 확진…어제보다 69명 ↓ 00:13
    [속보] 오후 6시까지 1,611명 확진…어제보다 69명 ↓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한전 검침원 정규직 전환 후유증…암환자 타지발령도 01:59
    한전 검침원 정규직 전환 후유증…암환자 타지발령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30대 미혼 역대 최고…10명 중 4명은 미혼 00:50
    30대 미혼 역대 최고…10명 중 4명은 미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0:42
    "실제 실업률, 발표보다 0.29%p 높을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주식 반대매매 규모 연중 최대…당국 '빚투' 경보 00:49
    주식 반대매매 규모 연중 최대…당국 '빚투' 경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12~17세·임신부 다음 달 18일부터 백신 접종 00:48
    12~17세·임신부 다음 달 18일부터 백신 접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박영수 딸,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분양… 03:07
    박영수 딸,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분양…"특혜없었다"(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비즈&] SC제일은행 '행운의 황금 달러' 이벤트 外 02:13
    [비즈&] SC제일은행 '행운의 황금 달러' 이벤트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중국 헝다 그룹 이슈로 상승장‥개성공단 입주사 제이에스티나 상한가 기록 01:41
    중국 헝다 그룹 이슈로 상승장‥개성공단 입주사 제이에스티나 상한가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0:37
    "생활치료센터 입원 기간 10→7일 단축 권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00
    "10월까지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완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신용카드 사용 늘면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00:48
    신용카드 사용 늘면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