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관이 꾸린 징계위 위헌"…헌재 오늘 결론

2021.06.24 방영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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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관이 꾸린 징계위 위헌"…헌재 오늘 결론 [앵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결론을 냅니다. 징계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공정하지 않다는게 윤 총장 측 주장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합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징계 청구에 반발한 윤 전 총장은 검찰징계위원회 구성이 편향돼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이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의사에 따라 징계위원 대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정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을 지명하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 3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 방식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해당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당시 징계위의 결정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은 헌법소원 외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62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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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변이가 또 변이' 델타 플러스 등장 00:55
    [영상구성] '변이가 또 변이' 델타 플러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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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연기' 전운 고조…尹, 29일 대권 출사표 04:31
    與 '경선연기' 전운 고조…尹, 29일 대권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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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대응 위해 '부스터샷' 검토…교차접종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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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610명…"델타 변이 유입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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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 2학기부터 대면수업 확대…실기·소규모수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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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3.4조원에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 00:33
    신세계, 3.4조원에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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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하루 확진자 1만6천명…'델타 플러스'도 41건 01:57
    英 하루 확진자 1만6천명…'델타 플러스'도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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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스] 델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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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3,286.1 마감…엿새 만에 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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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02:03
    이주열 "'연내' 금리 인상…한두 번 올려도 완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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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워치] 홍콩 빈과일보 결국 폐간…비판 목소리 사라지나 06:04
    [이슈워치] 홍콩 빈과일보 결국 폐간…비판 목소리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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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00:39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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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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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폭력 신념'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01:55
    대법, '비폭력 신념'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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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모텔서 여성 폭행한 현직 경찰관 붙잡혀 00:35
    인천 모텔서 여성 폭행한 현직 경찰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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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 유희열 '안테나' 라이프스타일 TV 캠페인 外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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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1:55
    러 "영해 침범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英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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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22일)] 00:49
    [퇴근길 주요뉴스(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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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성소수자 법안' 02:21
    유럽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성소수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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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력 더 세진 '델타 플러스'까지… 01:51
    전파력 더 세진 '델타 플러스'까지…"유입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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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NA 백신 심근염 국내 없어…현재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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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확진자 속출…경로 불분명·집단감염 심각 01:59
    춘천 확진자 속출…경로 불분명·집단감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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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방역 허점…'공든탑 무너질라' 우려 01:47
    곳곳 방역 허점…'공든탑 무너질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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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00:30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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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유공자와 오찬…코로나 이후 첫 국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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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직원 성범죄 의혹' 고발…"평생 사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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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물 의심 신고에 파출소 통제…모조품으로 확인 00:38
    폭발물 의심 신고에 파출소 통제…모조품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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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시행 2년…음주운전 사고 감소세 02:01
    '윤창호법' 시행 2년…음주운전 사고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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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몰아주기' 삼성 2천억대 과징금·최지성 고발 01:56
    '식당 몰아주기' 삼성 2천억대 과징금·최지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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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인상률 23.9% 00:41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인상률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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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까지 잦은 소나기…초여름 더위 지속 01:21
    [날씨] 주말까지 잦은 소나기…초여름 더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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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줌인] '델타 변이' 확산 속도 무섭다…전 세계 '비상' 03:15
    [월드줌인] '델타 변이' 확산 속도 무섭다…전 세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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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나도 과세 대상일까?…'상위 2%' 종부세 '갑론을박' 03:07
    [세로뉴스] 나도 과세 대상일까?…'상위 2%' 종부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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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마침내 대권 도전 선언 00:32
    [영상구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마침내 대권 도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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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29일 대권도전 선언… 02:09
    윤석열 29일 대권도전 선언…"걸어갈 길 말씀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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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합헌… 01:45
    '타다 금지법' 합헌…"규제 불균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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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핫피플] '국민MC' 송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홍보대사 外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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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 최찬욱 검찰 송치… 02:03
    아동 성착취 최찬욱 검찰 송치…"피해자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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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직원 특진 논란에 성폭력 의혹…비상 걸린 해경 01:40
    음주 직원 특진 논란에 성폭력 의혹…비상 걸린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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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깨지기 쉬운 평화…마지막날까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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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로 마트 화물차 끌고 도주한 20대 00:29
    만취 상태로 마트 화물차 끌고 도주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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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 시내 도로서 말 30분간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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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내륙 요란한 소나기…밤사이 중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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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태안군, '광개토 대사업' 총력…추진 상황은? 10:47
    [초대석] 태안군, '광개토 대사업' 총력…추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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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610명… 02:20
    신규 확진 610명…"9월까지 1차 접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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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일정' 내일 결론…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02:04
    與 '경선 일정' 내일 결론…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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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 돌아온 홍준표 "尹, 'X파일'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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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靑 박성민 카드' 맹공…말 아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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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尹측 "헌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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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확실한 결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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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한 쿠팡에 등 돌리는 소비자들…잇단 악재에 '곤혹' 01:57
    무책임한 쿠팡에 등 돌리는 소비자들…잇단 악재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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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언론 자유는 죽었다"…빈과일보 끝내 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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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구름 많고 내륙 소나기…초여름 더위 01:16
    [날씨] 내일 구름 많고 내륙 소나기…초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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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29일 대권도전 선언… 02:08
    윤석열 29일 대권도전 선언…"걸어갈 길 말씀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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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파일' 파쇄했다지만…출처·실체 논란 확산 01:57
    'X파일' 파쇄했다지만…출처·실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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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일정' 내일 결론…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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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력 더 세진 '델타 플러스'까지… 01:50
    전파력 더 세진 '델타 플러스'까지…"유입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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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변이, 8월 말 유럽연합 신규감염 9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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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610명…"9월까지 1차 접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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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확진자 속출…경로 불분명·집단감염 심각 01:58
    춘천 확진자 속출…경로 불분명·집단감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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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방역 허점…'공든탑 무너질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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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노동자 잇따른 폭로…"안전은 뒷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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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장의 사진에 모인 유엔공원 한국전쟁 전몰용사 388명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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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백지화에 수백 억 환수"...정부 vs 지자체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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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폭염 경보'...코로나19 우려에도 실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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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해수욕장 20만 명 방문...강원 주말·휴일 54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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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사전 예약률 84%...내일 55살∼59살부터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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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9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화요일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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