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지분 1%의 화천대유가 수 천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은행법에 따라, 민간 분양을 독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화천대유가 특혜를 보는 구조로 짜여져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윤서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완공된 성남 대장 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화천대유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 2,256채를 분양했습니다. 땅의 넓이는 12만 8879m², 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약 3000억원 안팎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보유한 지분은 단 1%였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사업에는 7개의 민간 사업자가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은행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는 업무용 외엔 부동산을 가질 수 없다는 은행법에 따라 1%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주택 사업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호선 / 변호사 “화천대유를 출자자로 만들고. 거기다가 사업권을 하나 준거죠. (법을) 악용을 했죠. ” 출자자들이 합의하면 '토지 우선 공급' 권한을 정할 수 있다는 부동산 시행령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 뉴스줌에서 보기
• TV조선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