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권순일, 허위사실에 면죄부 줬나?

2021.09.25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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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권순일, 허위사실에 면죄부 줬나?"입니다. [앵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2개월 뒤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으면서 한달에 1500만원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허위사실에 면죄부를 줬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관 재임 당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유력 대선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 지사가 받던 혐의는 방송 토론회에 나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죠? [기자] 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답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6월) "우리 김영환 후보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TV토론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사실을 말한 걸 유죄로 판단한 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죠? [기자] 네, 당시에도 이 판결을 놓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유무죄 판단이 5 대 5로 갈린 상황에서 열한 번째로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적극적인 거짓이 아니면 죄가 안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기자] 네. 당시 야당과 법조계에선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선 상대 질문에 허위사실로 답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대권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걷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희정, 조국 등 여권의 차기주자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해당 판결로 대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했는데요. 선고 다음달부터 이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앞지르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직후 이 지사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해 7월)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권순일, 허위사실에 면죄부 줬나?"의 느낌표는 "대법관도 내로남불!"로 하겠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형사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해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 정작 본인 의혹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尹·洪의 'MZ 달래기'?"입니다. [앵커] 야권 유력주자들이 MZ세대로 불리는 젊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겁니까? [기자] 네, 야권에서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한 가치인 공정을 건드리는 실수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캠프 총괄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논란이 2030세대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을 폭행한 아들 사건이 알려진뒤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장 의원 아들이 사과했고, 장 의원도 캠프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윤 후보의 만류로 계속 몸담고 있어서 캠프 내에서도 물러나는게 맞지 않느냐는 말들이 나옵니다. [앵커] 윤 후보 본인의 TV토론 발언도 젊은층에게 실망감을 줬다는 말이 나오죠? [기자] 네 MZ세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세대라는 말이 있죠. 이 와중에 윤 후보가 주택청약도 모르는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23일) "혹시 직접 주택청약 같은거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23일) "아니 뭐 저는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 윤 후보 측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50살 넘어 해서 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화성에서 왔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2030세대 지지에 힘입어 한때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즉 '무야홍' 소리를 듣던 홍 후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홍준표 후보의 경우 최근 토론회에서 공정 이슈를 촉발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과잉'이라고 주장했다가 '조국수홍'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죠. 하루만에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겠다"고 물러난 데 이어 어제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을 만나 "왜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주저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수홍'도 그 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조나라 '조(曺)'자가 아니고 조상할 때 '조(祖)'자 입니다. (조국수홍은) 내 나라를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그 뜻인데…" 하지만 하태경 후보는 조국수홍 이후 홍 후보가 너무 위축된 것 같다며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위축되지 마시고 과거의 ‘홍카콜라’ 시절로 다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尹·洪의 'MZ 달래기'?"의 느낌표는 "킹리적 갓심을 무시하지 마라!"로 하겠습니다. [앵커] '킹리적 갓심'이 뭔가요? [기자] '합리적 의심'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의 용어입니다. 말로는 '민지', '민준이' 등 젊은층에 대한 공감과 청년 공약을 내세우면서 한발자국만 들여다보면 말뿐인 후보들. 젊은층의 날카로운 의심을 우습게 봤다간 결코 표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잘들었습니다. 홍연주 기자였습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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