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총장' 자문단‥'방패막이' 노렸나?

2021.09.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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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천대유'가 있습니다. 수천억대의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에는 전직 대법관부터 검찰총장까지 법조계 유명 인사들이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규모도 작은 회사가 연간 수억 원의 고문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유지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본금 3억 1천만 원으로 수천억 원대 이익을 남긴 부동산 개발업체 화천대유. 지난 2015년 설립돼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회사에서 전직 대법관부터 검찰총장까지 화려한 법조계 인사들을 법률 자문역으로 영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지금까지 확인된 인사만 5명. 이처럼 고위급 전관들을 영입한 배경엔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가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직접 찾아와 부탁했다"면서 "다른 고문들이 활동했다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 계획서와 계약서 등 법률 검토를 맡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생 개발업체가 이토록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열을 올린 배경은 뭘까. [김한규/변호사] "부동산 전문이 아닌 법조계 명망가들과 고문 내지 자문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은 업무 전문성보다는, 그들의 명성을 기대하고 회사의 규모를 불리게 보이려는 (의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천대유의 높은 개발 수익 경위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들 전관들의 역할과 위법성 여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이지영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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