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협상 계속

2021.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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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여야가 첨예한 대립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는데요. 처리 시한인 오늘도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전부터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내일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함께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로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며 대폭 양보했다며 민주당 대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독소 조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지난달 이미 처리 시한에 합의한만큼 본회의 독자 처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한 설정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반전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조성범,조상민/영상편집:양규철] [배해수]

OBS 2021092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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