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대량 실직‥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막았나?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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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상에서 통째로 빠졌고, 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 자랑할만한 건지. 저희가 다섯개 나라 자영업자들과 인터뷰를 해서,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영국 런던의 술집 사장 김태열 씨. 2019년 12월 처음 술집을 열자마 석 달만에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열/술집 운영] "그 때 제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오픈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오픈했는데 3월에 전면적으로 록다운(봉쇄)을 시행했습니다." 술집 문을 열고 절반이 넘는 1년 2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못 했습니다. 한 달 임대료 5백만 원에, 직원 두 명 월급까지. 김 씨가 망하지 않고 버틴 건, 영국 정부의 통큰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게들에게, 소상공인에게 돈을 전부 나눠줬어요. 그걸로 처음엔 버티기 시작했었고…" 김 씨가 받은 돈은 세 차례에 걸쳐 2만7천 파운드, 우리 돈 4천3백만 원입니다. 별도로 직원 두 명이 잘리지 않도록 월급도 정부가 줬습니다. 특이한 건 사장인 김 씨 인건비까지 정부가 14개월 치를 챙겨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받은 현금이 1억 원, 여기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8천만 원 저리 대출도 받았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일식집 사장 정병국 씨. 봉쇄가 계속됐지만, 잠시 내보냈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월급을 지원한 덕분입니다. 직원 월급 말고도, 정 씨는 임대료의 최고 65%, 그리고 현금 3천2백만 원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무이자 대출 5천7백만 원도 받았는데, 내년 말까지 2/3를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정병국/식당 운영] "제가 정부에 기여한만큼 정부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는구나…이 상황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요. 가끔 생각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 독일에서 박람회 사업과 분식집을 하는 권오복 씨가 받은 지원도 비슷합니다. 15개월치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는 물론, 현금 3천5백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권오복/박람회 업체·식당 운영] "세금 번호나 업체등록 번호, 이런 것들만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신청한 며칠후에 지원금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원금은 훨씬 큽니다. 마이애미의 식당 사장은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으로 지원받은 게 2억 원이 넘습니다. [김해숙/식당 운영] "페이롤 프로텍션(급여보호 프로그램) 정부의 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일본은 식당들에 방역협력금으로 하루 최고 120만 원을 지원했고, 매출이 줄면 업종 가리지 않고 임대료와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나학준/온라인 광고대행사 운영] "한국으로 귀국까지 생각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지원금을 받게 돼서 제 입장으로선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파격적 지원을 한 건, 대량 실직과 폐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선 사람부터 살려놔야, 코로나가 끝난 뒤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원승연 교수/명지대 경영학부] "우리나라가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해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이. 정부가 (지출)해야되고 그래야지만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같이 올라탈 수 있겠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봐요." 영상취재: 이성재 / 편집: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성재 / 편집: 장예은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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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또 닥칠지 모를 위기‥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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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이재용 '벌금 7천만 원' 선고 01:55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이재용 '벌금 7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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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찾아가 기다리고, 반복 문자‥스토킹 나흘새 451건 신고 02:03
    집 찾아가 기다리고, 반복 문자‥스토킹 나흘새 451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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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유류세 20% 인하‥서민 부담도 줄어들까 02:15
    다음 달부터 유류세 20% 인하‥서민 부담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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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보다 많은 '가계 대출'‥ 02:11
    GDP보다 많은 '가계 대출'‥"총 대출 2억 넘으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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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재판에 02:20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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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3대 잇따라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시민 추격에 덜미 02:11
    차량 3대 잇따라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시민 추격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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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 위험에도 달려가 구조‥ 02:20
    폭발 위험에도 달려가 구조‥"사라진 시민 영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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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높은 중고 수입차‥택배차로 일부러 '쾅' 02:07
    보상금 높은 중고 수입차‥택배차로 일부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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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공주, 결혼식도 못 하고 해외로‥'축복'·'비난' 엇갈려 02:36
    日 공주, 결혼식도 못 하고 해외로‥'축복'·'비난'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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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400억 몰수 보전했는데 계좌엔 100억만‥돈 어디로?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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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꺼지니 물폭탄‥나무 타버린 곳곳 산사태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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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일드카드는 우리 것' '운명의 마지막 일주일'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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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타격왕 도전' 이정후 02:02
    '부자 타격왕 도전' 이정후 "즐겁게 순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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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 경쟁' 양궁 선발전 01:45
    '무한 경쟁' 양궁 선발전 "올림픽보다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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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등 뒤에도 눈이 달린 듯'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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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북부 새벽 한때 비…올가을 첫 미세먼지 유입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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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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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열기 식는 부동산…대출 규제에 거래 급감, 미분양 속출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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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즈&] 하나금융,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에 멘토링 지원 外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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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펀드사태 제재서 빠진 은행장…뿔난 피해자들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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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출 규제 여파에…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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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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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 02:06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예약 줄취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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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6
    "추가 접종은 필수" 강조하는데…접종 참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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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기청정기 성능은 비슷한데, 필터값·전기료는 2배 차이 01:55
    공기청정기 성능은 비슷한데, 필터값·전기료는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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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도돌이표 방역'에 '밀키트 회식'...내년 경영계획 '안갯속' 02:23
    '도돌이표 방역'에 '밀키트 회식'...내년 경영계획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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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수원, 세계원자력전시회서 중소기업 10개사 홍보 지원 05:04
    한수원, 세계원자력전시회서 중소기업 10개사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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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출장·회식 금지 다시 시작…회의도 접종 완료자만 02:01
    출장·회식 금지 다시 시작…회의도 접종 완료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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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 01:44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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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오름세‥케이카 11%대 급등 01:45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오름세‥케이카 11%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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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기업] 한수원 00:08
    [기업] 한수원 "원전 수출 개척"...한미 원전업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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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업] 현대차, '2022 싼타페' 출시...6인승 옵션 추가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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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현장] 오늘부터 방역 강화·방역패스 확대…자영업자 입장은?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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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연결] 질병청 09:12
    [현장연결] 질병청 "코로나19 전국 위험도 2주째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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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외전 경제 '쏙'] 09:25
    [뉴스외전 경제 '쏙'] "헝다 채무 불이행 선언 임박‥내년 상반기 파산 여파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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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왕릉 옆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인허가 서류 확보 02:53
    '왕릉 옆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인허가 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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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대호의 경제읽기] 양도세 완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매도자들 혼란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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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늘의 경제지표] 여전한 롤러코스터 장세...오늘의 경제지표는?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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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00:43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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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7% 육박 00:48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7%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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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일요일 최다 4,325명 확진…'오미크론' 24명으로 01:55
    일요일 최다 4,325명 확진…'오미크론' 2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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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코스피·코스닥 혼조세‥희토류 관련주 상승↑ 01:19
    코스피·코스닥 혼조세‥희토류 관련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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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00:52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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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기청정기 성능은 비슷...전기료·필터값은 최대 2배 차이 00:36
    공기청정기 성능은 비슷...전기료·필터값은 최대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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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양도세 12억 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00:46
    양도세 12억 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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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일요일 최다 4,325명 확진…오미크론 감염 24명 02:02
    일요일 최다 4,325명 확진…오미크론 감염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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