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체 80만 곳 2.4조 손실보상..."우리도 보상하라"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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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대해 모두 2조 4천억 원을 주는 손실보상 지급 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단체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손실보상위원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대해 보상금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곳들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식당과 카페가 45만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규모는 기존 편성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4천억으로 1곳당 평균 300만 원꼴입니다. 접수 사흘간은 처리가 완료되면 당일 지급되며, 신청은 당분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상액 산정방식은 다소 복잡한데,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낸 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신속보상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업 종사자 오용범 씨는 울분을 토합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객실 인원제한 등을 수개월 간 계속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 어쩔 수 없이 직원 절반을 내보내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오용범 / 숙박 운영업 대표 : 우리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인원제한 객실 운영 수 2/3 제한 다 했거든요. 근데 지원에서 제외됐어요. 이걸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죠?] 숙박시설과 전시업체, 여행사 등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부처별 기금으로 손실 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요,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을 둔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춤형 대책은 저리 대출 등의 대책으로 알려졌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미 빚덩어리에 눌려 있어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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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대출 '더 조인다'...한도 줄이고 심사도 강화 03:03
    가계 대출 '더 조인다'...한도 줄이고 심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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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01:44
    [날씨]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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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 촬영 스튜디오큐브에 실내 수상 스튜디오 구축 00:24
    오징어게임 촬영 스튜디오큐브에 실내 수상 스튜디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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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군사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02:41
    '12·12 군사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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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히스토리 01:15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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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불행한 퇴임 생활 01:59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불행한 퇴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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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기요맨] 무슬림에게 '절대'하면 안 되는 질문? 무슬림이 말하는 '이슬람' 08:38
    [저기요맨] 무슬림에게 '절대'하면 안 되는 질문? 무슬림이 말하는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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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우리도 보상하라"...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 보상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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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청라~영종~무의도 등 연결 120km 자전거도로 2025년 완공 00:11
    [인천] 청라~영종~무의도 등 연결 120km 자전거도로 2025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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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하이트진로, 유럽에서 트럭 광고로 '참이슬' 홍보 00:11
    [기업] 하이트진로, 유럽에서 트럭 광고로 '참이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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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청각·언어장애 고객 위한 수어서비스 시작 00:09
    [기업] LG전자, 청각·언어장애 고객 위한 수어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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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지병 악화로 사망...향년 89세 02:25
    노태우 전 대통령, 지병 악화로 사망...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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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팔순 노인이 3천 피트 이상 봉우리 282곳 등반에 나선 이유 03:32
    [세상만사] 팔순 노인이 3천 피트 이상 봉우리 282곳 등반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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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투병 끝 별세... 01:43
    노태우 전 대통령, 투병 끝 별세..."빈소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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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불행한 퇴임 생활 01:58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불행한 퇴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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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3:54
    文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李 "모질었다...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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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문 대통령 면담...野, 06:17
    이재명, 문 대통령 면담...野, "4명 중 1명 선택" 경선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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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03:51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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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8:58
    [뉴스큐] "이재명 잡는 1타 공격수"...원희룡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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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남욱 등 동시 소환...곽상도 아들 '50억' 동결 03:53
    검찰, 김만배·남욱 등 동시 소환...곽상도 아들 '50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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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 원... 02:05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 원..."자녀들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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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향년 89세 31:08
    [뉴스큐]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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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에서 빠진 '양상추'...채소밭에 무슨 일이? 02:02
    햄버거에서 빠진 '양상추'...채소밭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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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日 신규 확진자 수 '100명대'...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07:19
    [뉴스큐] 日 신규 확진자 수 '100명대'...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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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고의 충돌' 조사위 첫발...조재범 가족 자택 압수수색 02:30
    심석희 '고의 충돌' 조사위 첫발...조재범 가족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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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20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고문방지위 회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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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야 공방에 시작부터 삐걱댄 운영위 국정감사 02:23
    [영상] 여야 공방에 시작부터 삐걱댄 운영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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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문 대통령과 드디어 만났다...내년엔 바통터치? 02:08
    [영상] 이재명, 문 대통령과 드디어 만났다...내년엔 바통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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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만난 이재명 02:55
    文 만난 이재명 "모질었다, 사과"...野 "선거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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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에 여 03:12
    노태우 사망에 여 "역사의 죄인"...야 "성과도 과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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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03: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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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예비후보 등록...국민의힘, 최종 경선룰 확정 05:17
    이재명, 예비후보 등록...국민의힘, 최종 경선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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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쿠데타에 5·18 무력진압 노태우 씨 사망 01:19
    [YTN 실시간뉴스] 쿠데타에 5·18 무력진압 노태우 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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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오르며 감소세 '뚜렷'... 02:12
    접종률 오르며 감소세 '뚜렷'..."변화 시작 순간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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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정세균과 만찬 회동...'원팀' 행보 속도 02:56
    [현장영상] 이재명, 정세균과 만찬 회동...'원팀' 행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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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백신 패스' 도입...이런 경우 어떡하죠? 02:43
    다음 주 '백신 패스' 도입...이런 경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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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업체 80만 곳 2.4조 손실보상... 02:47
    소상공인업체 80만 곳 2.4조 손실보상..."우리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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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 02:14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갚을 만큼만 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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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한파'가 온다...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02:21
    '대출 한파'가 온다...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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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02:30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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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경제성장률 0.3%...연간 4% 성장 목표 '빨간불' 02:11
    3분기 경제성장률 0.3%...연간 4% 성장 목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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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01:54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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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1:18
    文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李 "文 정부 성공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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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지도부·대선주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00:48
    국민의힘 지도부·대선주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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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01:59
    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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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새벽 한때 비...낮 동안 맑고 선선 01:08
    [날씨] 내일 중서부 새벽 한때 비...낮 동안 맑고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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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감 '특검 마스크'로 파행...유영민 02:17
    靑 국감 '특검 마스크'로 파행...유영민 "대장동 비상식적, 특검 내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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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알쏭달쏭' 김종인은 어디로?...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05:06
    [뉴있저] '알쏭달쏭' 김종인은 어디로?...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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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원팀' 탄력 받나? 15:31
    [뉴있저]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원팀'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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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 02:48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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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대장동 의혹 뇌관 부상...배임 실마리 03:07
    '황무성 사퇴 압박' 대장동 의혹 뇌관 부상...배임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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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김만배·남욱 영장 곧 결론 02:39
    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김만배·남욱 영장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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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손준성 구속 기로 전망은?...법원, '50억 원' 뇌물 인정? 10:01
    [뉴있저] 손준성 구속 기로 전망은?...법원, '50억 원' 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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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누출 사고 현장감식... 00:34
    가스 누출 사고 현장감식..."사망자가 수동 버튼 눌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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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19
    [뉴있저] "언론 자유 순위 부끄럽다"?...3년째 아시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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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라면 사주고 어린이 성폭행... 02:5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라면 사주고 어린이 성폭행..."역겹고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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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내일부터 조문 01:31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내일부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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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 동시가입·북방외교로 탈냉전 '물꼬' 01:48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 동시가입·북방외교로 탈냉전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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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정희 묘소로...여론조사 문구 확정 02:53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정희 묘소로...여론조사 문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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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원팀' 구성 속도 02:25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원팀' 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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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00:33
    서훈 "문 정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예상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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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대'...임금 격차도 157만 원 02:01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대'...임금 격차도 1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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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집 인테리어 맡겼더니...비밀번호 누르고 침입 시도 01:55
    [단독] 집 인테리어 맡겼더니...비밀번호 누르고 침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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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도 '폐쇄 관리'...백신 맞아도 이동 제한 02:08
    中,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도 '폐쇄 관리'...백신 맞아도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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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박람회' 경북 안동서 개막 01:57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박람회' 경북 안동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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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내일부터 조문 01:30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내일부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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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군사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02:23
    '12·12 군사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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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노태우, 불행한 퇴임 생활 02:01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노태우, 불행한 퇴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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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노재헌 01:43
    [뉴스나이트] 노재헌 "아버지는 광주에 큰 마음에 짐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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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 동시가입·북방외교로 탈냉전 '물꼬' 01:47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 동시가입·북방외교로 탈냉전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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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만난 이재명 02:57
    文 만난 이재명 "모질었다, 사과"...野 "선거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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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원팀' 구성 속도 02:32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원팀' 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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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정희 묘소로...여론조사 문구 확정 02:56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정희 묘소로...여론조사 문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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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감 '특검 마스크'로 파행...유영민 02:17
    靑 국감 '특검 마스크'로 파행...유영민 "대장동 비상식적, 특검 내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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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대장동 의혹 뇌관 부상...배임 실마리 03:00
    '황무성 사퇴 압박' 대장동 의혹 뇌관 부상...배임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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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김만배·남욱 영장 곧 결론 02:35
    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김만배·남욱 영장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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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 02:49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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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오르며 감소세 '뚜렷'... 02:08
    접종률 오르며 감소세 '뚜렷'..."변화 시작 순간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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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백신 패스' 도입...이런 경우 어떡하죠? 02:39
    다음 주 '백신 패스' 도입...이런 경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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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업체 80만 곳 2.4조 손실보상..."우리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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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01:51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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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02:28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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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에서 빠진 '양상추'...채소밭에 무슨 일이? 01:54
    햄버거에서 빠진 '양상추'...채소밭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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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00:42
    [속보]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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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 대통령 만난 이재명...국민의힘 01:32
    [영상] 문 대통령 만난 이재명...국민의힘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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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경제성장률 0.3%...연간 4% 성장 목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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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갚을 만큼만 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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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대'...임금 격차도 157만 원 02:00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대'...임금 격차도 1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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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혈액 수혈 5년간 2만 8천 건...당사자 통보도 없어 02:03
    부적격 혈액 수혈 5년간 2만 8천 건...당사자 통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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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 중서부 한때 비...오전까지 짙은 안개 01:16
    [날씨] 내일 새벽 중서부 한때 비...오전까지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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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려던 남성, 알고 보니... 01:41
    [자막뉴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려던 남성,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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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아세안과 정상회의...1,190억 원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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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논썰] ‘억’ 소리 나는 종부세, 고양이가 호랑이 됐다 21:04
    [논썰] ‘억’ 소리 나는 종부세, 고양이가 호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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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따라 조리, 완성되면 서빙…배달도 하는 요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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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할인 '우왕좌왕'…"플랫폼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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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평화의 길' 일부 공개‥철책선 걷고 습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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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뽐낸 '차의 미래'‥"공해 없이 스스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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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경제] 시장 커진 '동네 상품권' 제대로 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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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發 '농산물 물가' 급등 비상…"고운임에도 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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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7 취재후 Talk] 세계 유일 '종부세' 논란…"더 세밀히 설계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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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기' 실수요자도 취득세 '중과'…"투기꾼 취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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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와이드] 신규확진 4,068명, 사흘 만에 다시 4천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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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등장에 세계증시 출렁…금·엔화 등 안전자산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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