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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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성명불상' 검사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물론, 이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겁니다. 향후 수사는 증거 보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5쪽 반 분량을 할애해 손준성 검사의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개 죄명을 적용했는데, 크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고, 이른바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영장엔 손 검사 외에 실제 고발을 지시하거나 고발장을 작성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은 넣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기술하며, '피의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엔 손 검사 부하 직원이었던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제외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손 검사 범죄의 공범이나 실행 주체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나, 채널A 사건 보도 등 지난해 4월 당시 사건배경을 설명할 때 등장하거나, 손 검사의 범죄사실에서도 "윤 전 총장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 모 검사가 채널 A 사건 제보자의 판결문을 검색했다고는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자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 들어온 고소·고발장을 그대로 반송했을 것'이라는 손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모든 수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증거 보강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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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에 이틀째 정치권 조문... 00:35
    노태우 빈소에 이틀째 정치권 조문..."외교 지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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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경남 함양에서 검거 00:38
    [속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경남 함양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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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02:37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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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전화면접 이재명, ARS는 윤석열·홍준표 강세...이유는? 03:08
    [앵커리포트] 전화면접 이재명, ARS는 윤석열·홍준표 강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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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8
    이재명 "음식점총량제 당장 시행 아냐...고민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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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02:48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법관 탄핵 청구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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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장릉' 경관 가린 아파트 건설...해법 논의 착수 02:09
    김포 '장릉' 경관 가린 아파트 건설...해법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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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X'...美 국무부, 남·녀로 표시 안 된 여권 첫 발급 00:26
    '성별 X'...美 국무부, 남·녀로 표시 안 된 여권 첫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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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62살 김 모 씨 경남 함양에서 검거 01:43
    전자발찌 끊고 도주 62살 김 모 씨 경남 함양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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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00:38
    임성근 "헌재에 감사와 경의" vs 국회 측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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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윤석열 vs 홍준표 설전 06:58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윤석열 vs 홍준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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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 노태우 빈소 조문...5·18 질문엔 '묵묵부답' 00:25
    이순자, 노태우 빈소 조문...5·18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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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① 판세분석 - 홍준표 캠프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14:01
    [뉴스큐] ① 판세분석 - 홍준표 캠프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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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캘리포니아 남부 주택가에 나타난 호기심 많은 곰 01:22
    [세상만사] 캘리포니아 남부 주택가에 나타난 호기심 많은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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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 차고 머리로 막고...'극한 직업' 배구 01:08
    발로 차고 머리로 막고...'극한 직업' 배구 "온몸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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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02:39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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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영국 체스터동물원이 마련한 핼러윈 특별 간식 01:38
    [세상만사] 영국 체스터동물원이 마련한 핼러윈 특별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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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② 판세분석 - 윤석열 캠프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 14:21
    [뉴스큐] ② 판세분석 - 윤석열 캠프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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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03:21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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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03:27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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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원팀 행보' 가속...野, 신경전 가열 23:38
    [뉴스큐] 이재명, '원팀 행보' 가속...野,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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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백신 피해 정부가 직접 입증을"...피해자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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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62살 김 모 씨 경남 함양에서 검거 01:53
    전자발찌 끊고 도주 62살 김 모 씨 경남 함양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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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화해의 악수' 건넨 박남선 씨... 08:49
    [뉴스큐] '화해의 악수' 건넨 박남선 씨..."전두환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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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보폭 넓히는 이재명...홍윤대전 치열 02:01
    [뉴스큐] 보폭 넓히는 이재명...홍윤대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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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하이트진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전달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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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크라운해태제과, 한강공원서 조각 전시회...300점 전시 00:10
    [기업] 크라운해태제과, 한강공원서 조각 전시회...300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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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투싼·아이오닉 5, 유럽 안전성 평가 '최고' 00:08
    [기업] 현대차 투싼·아이오닉 5, 유럽 안전성 평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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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80대 노인 9일째 실종...경찰 수색 중 00:28
    제주서 80대 노인 9일째 실종...경찰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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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국내 최대 K팝 공연장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 00:17
    [경기] 국내 최대 K팝 공연장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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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민 대신 일하는 로봇...디지털 축산 눈앞 02:00
    [녹색] 농민 대신 일하는 로봇...디지털 축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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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반란' 전남, 14년 만에 FA컵 결승...울산 홍명보호 '더블'도 좌절 00:31
    '2부 반란' 전남, 14년 만에 FA컵 결승...울산 홍명보호 '더블'도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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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검사장에 한국계 여성 첫 지명 00:25
    美 연방검사장에 한국계 여성 첫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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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문 대통령 유럽순방길...첫 일정, 교황 면담 00:51
    [YTN 실시간뉴스] 문 대통령 유럽순방길...첫 일정, 교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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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확산...野 02:17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확산...野 "전체주의 발상"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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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 01:53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확진자 증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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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02:16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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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 02:35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미접종자 사망위험 9.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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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 02:41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정부가 입증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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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시작... 02:33
    문 대통령,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시작..."평화·기후·경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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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경계 넘나든 전자발찌 훼손 60대 사흘 만에 검거 02:18
    시도 경계 넘나든 전자발찌 훼손 60대 사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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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머크 02:13
    美 머크 "먹는 치료제, 다른 제약사에 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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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LA 베벌리힐스 주택 224억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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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 02:23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순간적 충동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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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대장 노릇" vs "자기 부정"...험악해지는 '윤-홍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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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LG전자 나란히 분기 최대 실적...4분기에도 이어질까?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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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둔갑 '오징어게임' 불법 상품 소탕전 돌입 02:09
    국산 둔갑 '오징어게임' 불법 상품 소탕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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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58조원 납세?...美 '억만장자세' 논란 01:54
    머스크, 58조원 납세?...美 '억만장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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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박TV] '쿵쿵쿵' 출근길 날벼락...5중 추돌 사고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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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00:58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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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원팀' 마무리...윤석열·홍준표 신경전 격화 14:59
    [뉴있저] 이재명 '원팀' 마무리...윤석열·홍준표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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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손준성 직접 작성' 추가 정황...휘하 검사들은 판결문 열람 03:16
    [뉴있저] '손준성 직접 작성' 추가 정황...휘하 검사들은 판결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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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03:17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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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03:3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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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 각하, 정치적 탄핵 입증" vs "소극적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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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 5·18 질문에 '묵묵부답'...노태우 국가장 반발 여전 02:31
    이순자, 5·18 질문에 '묵묵부답'...노태우 국가장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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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 01:34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확진자 증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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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신규 확진 다시 2천 명대...'일상 회복' 최종안 내일 발표 07:57
    [뉴있저] 신규 확진 다시 2천 명대...'일상 회복' 최종안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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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 새 서울대교구장에 정순택 주교 임명 00:33
    천주교 새 서울대교구장에 정순택 주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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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학살자 국가장 반대! 전두환도 예우 하나요? 03:0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학살자 국가장 반대! 전두환도 예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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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02:29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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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주의' 시동...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애 02:01
    北, '김정은주의' 시동...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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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정 금관문화훈장 수훈 소감 00:37
    윤여정 금관문화훈장 수훈 소감 "열심히 일해서 주시는 상, 감사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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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 01:34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확진자 증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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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확진...노인시설 '돌파감염' 비상 02:26
    대구,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확진...노인시설 '돌파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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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02:16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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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 02:41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미접종자 사망위험 9.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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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미래산업·'원팀' 행보...與, 입법 지원사격 02:37
    이재명, 미래산업·'원팀' 행보...與, 입법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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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확산...野 02:26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확산...野 "전체주의 발상"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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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대장 노릇" vs "자기 부정"...험악해지는 '윤-홍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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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시작... 02:31
    문 대통령,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시작..."평화·기후·경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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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03:3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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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임성근 탄핵 각하, 정치적 탄핵 입증" vs "소극적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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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03:14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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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02:31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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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직접 작성' 추가 정황...휘하 검사들은 판결문 열람 03:21
    '손준성 직접 작성' 추가 정황...휘하 검사들은 판결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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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이철희 정무수석 02:01
    [뉴스나이트] 이철희 정무수석 "전두환 씨의 국가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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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 5·18 질문에 '묵묵부답'...노태우 국가장 반발 여전 02:11
    이순자, 5·18 질문에 '묵묵부답'...노태우 국가장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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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 02:16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순간적 충동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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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식점 총량제' 후폭풍 01:13
    [영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식점 총량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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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초선 00:38
    국민의힘 초선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 대권 주자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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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주의' 시동...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애 01:57
    北, '김정은주의' 시동...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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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에 미군 일부 주둔 공식화...中 "단호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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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타격 가능"...인도, ICBM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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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정부가 입증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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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아침 내륙 곳곳 안개 01:13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아침 내륙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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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딱] 임산부석 앉아 01:10
    [뉴스딱] 임산부석 앉아 "양보 안 해 뿌듯"…'인증샷' 찍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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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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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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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옷 벗겨 문신검사·알몸 사진 촬영"‥36살 노동자의 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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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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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정서 장용준 체포 영상 공개…경찰에 욕설·몸싸움 장면 담겨(종합) 01:05
    법정서 장용준 체포 영상 공개…경찰에 욕설·몸싸움 장면 담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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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안 했다"며 욕설…'장제원 아들' 체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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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30
    "경찰차 살짝 스쳤는데…경찰이 합의 없이 대인접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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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곽상도 58일 만에 재소환...'남욱 5천만 원' 수수 정황 포착 02:35
    검찰, 곽상도 58일 만에 재소환...'남욱 5천만 원' 수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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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옷 벗겨 문신 검사"‥6년차 36살 노동자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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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구조물 하중 영향 가능성"‥23층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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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 8천571명‥ 오미크론 확산에 역대 최다 01:59
    오늘 8천571명‥ 오미크론 확산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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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얼마나 급했으면'…기름 훔치다 걸리자 역주행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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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톡톡] 추적추적 겨울비…포근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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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실무자 "초과이익 환수 건의에 유동규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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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리프트 역주행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감속기 집중조사 01:54
    리프트 역주행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감속기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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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아파트 붕괴 보름째...수색·수사 진척 상황은? 03:03
    아파트 붕괴 보름째...수색·수사 진척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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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리프트 역주행 사고' YTN이 입수한 내부 감속기 사진 보니...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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