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키워드] 지소미아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속, 꼭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는 '지소미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맺은 군사협정입니다.
미국은 '북한 견제'와 '중국 봉쇄 전략' 차원으로 한미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체결됐는데요.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되는데요.
지금까지 두 차례 자동 연장돼 왔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서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를 실시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본이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 규제를 단행한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응이 계속돼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한국 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일본에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아세안 회의에서 만난 아베 총리에게 즉석에서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일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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