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구 더 줄어든다...정부 '선제대응' 효과 있을까

2021.11.27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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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람이 없어 마을이 사라지는 지역소멸을 막겠다며 이른바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서 실패했던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는 올해 3분기 0.8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올해도 출산율은 채 1명이 안 될 전망입니다. [김종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지난 9월) :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혼인 건수 감소라든가 만혼 증가라든가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고 있어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주는 데 반해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늘면서, 인구 감소는 어느새 2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감소를 기록했는데, 추세를 보면 올해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6년 뒤엔 전국 지자체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설 거란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지역소멸을 막겠다며 얼마 전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3일)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선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10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를 지원하는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나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각 부처 사업을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지역소멸이란 위기감에 비하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거나 기존 사업과 맥락이 비슷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기존에 성공하지 못한 정책 패러다임이 다시 답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촉진하고 다들 하던 얘기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인재가 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정책 대안을 냈어야 하는데….]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뒤 나온 정부의 '선제대응'이 지역소멸이란 암울한 미래를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2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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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영동 건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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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무릉계곡 상가 건물 불...인명 피해 없어 00:15
    동해시 무릉계곡 상가 건물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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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사망자 '동반 최다' 02:02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사망자 '동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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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전단지 왜 넣어"...70대 할머니 무릎 꿇린 미용실 점주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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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명 규모 민주노총 여의도 기습 집회...경찰 02:22
    2만 명 규모 민주노총 여의도 기습 집회...경찰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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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 03:47
    검찰,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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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4
    윤석열 "정의로운 '돈쭐내기' 마음이 정치의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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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03:06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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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전두환 영결식, 이순자 02:41
    故전두환 영결식, 이순자 "고통받은 분들께 대신 사과"...5·18 단체 "입발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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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1
    이재명 "이순자, 사과인지 아닌지...마지막까지 광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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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4:39
    [현장영상] 윤석열 "청년이 우리 사회 중추적인 역할하는 세대라는 점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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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틀째 호남 표심 공략...尹, 청년층 공략 23:49
    李, 이틀째 호남 표심 공략...尹, 청년층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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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대기건조·높은 물결 주의 01:30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대기건조·높은 물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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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 없어"..."관련국 입국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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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속 축제 재개...확진자 증가에 촉각 01:57
    일상회복 속 축제 재개...확진자 증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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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여의도서 2만 명 결집...경찰 수사 착수 00:34
    민주노총, 여의도서 2만 명 결집...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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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생충'·'오징어게임'처럼... 02:09
    '기생충'·'오징어게임'처럼..."한류 명성, 뮤지컬도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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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1
    윤석열 "김성태 딸 의혹 잘 기억 못 했어...결단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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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01:02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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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고령층 돌파 감염 늘어...추가 접종하고도 확진 01:50
    비수도권 고령층 돌파 감염 늘어...추가 접종하고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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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 확산...빗장 걸어잠그는 각국 02:28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 확산...빗장 걸어잠그는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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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03:14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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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02:42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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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구속영장·추가소환 여부 검토 02:44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구속영장·추가소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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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02:09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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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광장 '성탄 트리' 불 밝혀...내년 1월 3일까지 00:23
    서울시청 광장 '성탄 트리' 불 밝혀...내년 1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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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스트사이드스토리' 美 뮤지컬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 별세 00:36
    '웨스트사이드스토리' 美 뮤지컬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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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4
    이재명 "당은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안 잡혀"...홍남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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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서 네덜란드 도착한 승객 600명 중 61명이 코로나 확진 00:24
    남아공서 네덜란드 도착한 승객 600명 중 61명이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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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01:01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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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개방 캐나다, 여행객 급증에 '방역 고삐' 03:05
    국경 개방 캐나다, 여행객 급증에 '방역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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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팬데믹 속 마카오 그랑프리 개최 02:59
    코로나 팬데믹 속 마카오 그랑프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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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사전 등록신청 시작 02:55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사전 등록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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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전 유권자 등록 저조…대선 투표권 행사 독려 02:41
    美 사전 유권자 등록 저조…대선 투표권 행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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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한국의 묘목 기부 행렬 '우정의 숲' 이루다 02:53
    터키, 한국의 묘목 기부 행렬 '우정의 숲'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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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태국에서 열린 한국 놀이 체험전 00:58
    오징어 게임 '인기'…태국에서 열린 한국 놀이 체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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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27일 글로벌 리포트 16:28
    2021년 11월 27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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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 02:28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尹 무식·무능·무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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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청년 행보에 김성태 사퇴... 02:29
    윤석열 청년 행보에 김성태 사퇴..."李 무법·무정·무치"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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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방안 발표 늦어져...아프리카 입국제한 예상 01:46
    '오미크론' 대응방안 발표 늦어져...아프리카 입국제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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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진원' 남아공, 나흘 새 하루 확진자 9배 급증 00:46
    '오미크론 진원' 남아공, 나흘 새 하루 확진자 9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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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 확산...빗장 걸어잠그는 각국 02:29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 확산...빗장 걸어잠그는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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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변이에 분주해진 제약사들...모더나, 부스터샷 개발 착수 01:59
    새 변이에 분주해진 제약사들...모더나, 부스터샷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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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뚫는 '새 변이 공포'...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02:01
    백신 뚫는 '새 변이 공포'...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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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사망자 '동반 최다' 02:02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사망자 '동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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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고령층 돌파 감염 늘어...추가 접종하고도 확진 01:49
    비수도권 고령층 돌파 감염 늘어...추가 접종하고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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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속 축제 재개...확진자 증가에 촉각 01:55
    일상회복 속 축제 재개...확진자 증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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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 02:27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尹 무식·무능·무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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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청년 행보에 김성태 사퇴... 02:28
    윤석열 청년 행보에 김성태 사퇴..."李 무법·무정·무치"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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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02:41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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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전두환 영결식, 이순자 02:39
    故전두환 영결식, 이순자 "고통받은 분들께 대신 사과"...5·18 단체 "입발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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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민사 재판은 '계속' 01:50
    전두환,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민사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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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구속영장·추가소환 여부 검토 02:44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구속영장·추가소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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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고발한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지청이 수사 00:27
    野 고발한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지청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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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02:06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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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 왜 넣어"...70대 할머니 무릎 꿇린 미용실 점주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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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재판 대폭 확대..."접근성 보장" vs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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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개 망신주고 볼펜으로 머리 때리고"...을지대병원 간호사 남자친구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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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점수로 유학 간다"...해외서도 인정받는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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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인구 더 줄어든다...정부 '선제대응' 효과 있을까 02:30
    올해 인구 더 줄어든다...정부 '선제대응'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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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오징어게임'처럼..."한류 명성, 뮤지컬도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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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을 잡아라!"...공룡 포털, 웹툰 확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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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캐릭터 한자리에..."한류 열풍·친환경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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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에 전통을 입히다'...전국 최초 밀양 한복 근무복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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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어기 풀리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기승' 02:17
    금어기 풀리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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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집토끼' 공략...윤석열 선대위 '진통' 28:23
    이재명, 호남 '집토끼' 공략...윤석열 선대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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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 여부' 입 닫은 김사니...알맹이 빠진 기업은행 쇄신책 01:51
    '폭언 여부' 입 닫은 김사니...알맹이 빠진 기업은행 쇄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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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비상에...남아공 등 8개국 비자발급·입국 제한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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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LGU+,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PC 취약점 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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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16
    "떼낸 의자 다시 붙여라"‥여객기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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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52
    "물가 더 뛴다" 심리 1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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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기업 줄줄이 02:06
    대기업 줄줄이 "거액 국내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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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험도 '모두 낮음'…"신규변이 유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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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창출 넘어 동반 성장"…'신기업가정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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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오를 것"…기대인플레 3.3%, 10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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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난 금융사 내부통제…힘 받는 임원 제재 부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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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뉴 7시리즈' 첫 공개…뒷좌석에 31.3인치 스크린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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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4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 18건 추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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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읽기] '기대 인플레' 9년여 만에 최고…물가 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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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발열체크·건강상태질문서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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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1,752조…20년 만에 전분기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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