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대폭 확대..."접근성 보장" vs "악용 우려"

2021.11.27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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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민사 소송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영상재판이 최근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출석 대신, 화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을 연결해 실제 재판을 여는 건데요. 당사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무단 녹화 등 악용을 걱정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고석과 피고석을 비워둔 채 진행되는 재판. 지난 18일부터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되면서 변론기일이 전국 최초로 화상으로 열린 겁니다. [박진수 / 서울중앙지법 판사(지난 23일) : 영상재판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재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영상재판은 가까운 법원과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이나 개인 화상 장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내면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로 민사소송을 위주로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 등에 한해 허용됐지만, 이제는 쟁점을 다투는, 정식 재판인 변론기일에도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범죄 등의 증인신문에 일부 인정됐던 형사재판의 경우도 공판준비기일이나 구속 이유 고지 등으로 영상재판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부분 중계시설로 가야 하는데, 공판준비기일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개인 공간, 심지어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건강상 부담이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클 때는 시설 안에서 원격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태오 / 서울구치소장(지난 16일) : 실제 수용자들이 영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장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동과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영상재판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큽니다. [박혜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영상 법정에 출석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대면재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리 출석이나 재판 영상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서혜원 / 변호사 : 대리 출석 내지 대리 진술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절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녹화하거나 녹취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녹음·녹화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 빈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2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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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자료 타임캡슐 봉인 00:21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자료 타임캡슐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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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영동 건조경보 01:05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영동 건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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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무릉계곡 상가 건물 불...인명 피해 없어 00:15
    동해시 무릉계곡 상가 건물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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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사망자 '동반 최다' 02:02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사망자 '동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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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전단지 왜 넣어"...70대 할머니 무릎 꿇린 미용실 점주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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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명 규모 민주노총 여의도 기습 집회...경찰 02:22
    2만 명 규모 민주노총 여의도 기습 집회...경찰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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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 03:47
    검찰,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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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4
    윤석열 "정의로운 '돈쭐내기' 마음이 정치의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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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03:06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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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전두환 영결식, 이순자 02:41
    故전두환 영결식, 이순자 "고통받은 분들께 대신 사과"...5·18 단체 "입발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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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1
    이재명 "이순자, 사과인지 아닌지...마지막까지 광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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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4:39
    [현장영상] 윤석열 "청년이 우리 사회 중추적인 역할하는 세대라는 점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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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틀째 호남 표심 공략...尹, 청년층 공략 23:49
    李, 이틀째 호남 표심 공략...尹, 청년층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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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대기건조·높은 물결 주의 01:30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대기건조·높은 물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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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 없어"..."관련국 입국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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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속 축제 재개...확진자 증가에 촉각 01:57
    일상회복 속 축제 재개...확진자 증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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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여의도서 2만 명 결집...경찰 수사 착수 00:34
    민주노총, 여의도서 2만 명 결집...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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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생충'·'오징어게임'처럼... 02:09
    '기생충'·'오징어게임'처럼..."한류 명성, 뮤지컬도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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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1
    윤석열 "김성태 딸 의혹 잘 기억 못 했어...결단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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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01:02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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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고령층 돌파 감염 늘어...추가 접종하고도 확진 01:50
    비수도권 고령층 돌파 감염 늘어...추가 접종하고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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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 확산...빗장 걸어잠그는 각국 02:28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 확산...빗장 걸어잠그는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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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03:14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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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02:42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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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구속영장·추가소환 여부 검토 02:44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구속영장·추가소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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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02:09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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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광장 '성탄 트리' 불 밝혀...내년 1월 3일까지 00:23
    서울시청 광장 '성탄 트리' 불 밝혀...내년 1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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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스트사이드스토리' 美 뮤지컬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 별세 00:36
    '웨스트사이드스토리' 美 뮤지컬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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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4
    이재명 "당은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안 잡혀"...홍남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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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서 네덜란드 도착한 승객 600명 중 61명이 코로나 확진 00:24
    남아공서 네덜란드 도착한 승객 600명 중 61명이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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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01:01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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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개방 캐나다, 여행객 급증에 '방역 고삐' 03:05
    국경 개방 캐나다, 여행객 급증에 '방역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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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팬데믹 속 마카오 그랑프리 개최 02:59
    코로나 팬데믹 속 마카오 그랑프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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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사전 등록신청 시작 02:55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사전 등록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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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전 유권자 등록 저조…대선 투표권 행사 독려 02:41
    美 사전 유권자 등록 저조…대선 투표권 행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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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한국의 묘목 기부 행렬 '우정의 숲' 이루다 02:53
    터키, 한국의 묘목 기부 행렬 '우정의 숲'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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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태국에서 열린 한국 놀이 체험전 00:58
    오징어 게임 '인기'…태국에서 열린 한국 놀이 체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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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27일 글로벌 리포트 16:28
    2021년 11월 27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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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 02:28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尹 무식·무능·무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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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청년 행보에 김성태 사퇴... 02:29
    윤석열 청년 행보에 김성태 사퇴..."李 무법·무정·무치"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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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방안 발표 늦어져...아프리카 입국제한 예상 01:46
    '오미크론' 대응방안 발표 늦어져...아프리카 입국제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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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진원' 남아공, 나흘 새 하루 확진자 9배 급증 00:46
    '오미크론 진원' 남아공, 나흘 새 하루 확진자 9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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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 확산...빗장 걸어잠그는 각국 02:29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 확산...빗장 걸어잠그는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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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변이에 분주해진 제약사들...모더나, 부스터샷 개발 착수 01:59
    새 변이에 분주해진 제약사들...모더나, 부스터샷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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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뚫는 '새 변이 공포'...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02:01
    백신 뚫는 '새 변이 공포'...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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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사망자 '동반 최다' 02:02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사망자 '동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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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고령층 돌파 감염 늘어...추가 접종하고도 확진 01:49
    비수도권 고령층 돌파 감염 늘어...추가 접종하고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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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속 축제 재개...확진자 증가에 촉각 01:55
    일상회복 속 축제 재개...확진자 증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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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 02:27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尹 무식·무능·무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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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청년 행보에 김성태 사퇴... 02:28
    윤석열 청년 행보에 김성태 사퇴..."李 무법·무정·무치"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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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02:41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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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전두환 영결식, 이순자 02:39
    故전두환 영결식, 이순자 "고통받은 분들께 대신 사과"...5·18 단체 "입발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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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민사 재판은 '계속' 01:50
    전두환,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민사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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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구속영장·추가소환 여부 검토 02:44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구속영장·추가소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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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고발한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지청이 수사 00:27
    野 고발한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지청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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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02:06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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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 왜 넣어"...70대 할머니 무릎 꿇린 미용실 점주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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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재판 대폭 확대..."접근성 보장" vs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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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개 망신주고 볼펜으로 머리 때리고"...을지대병원 간호사 남자친구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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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점수로 유학 간다"...해외서도 인정받는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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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인구 더 줄어든다...정부 '선제대응' 효과 있을까 02:30
    올해 인구 더 줄어든다...정부 '선제대응'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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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오징어게임'처럼..."한류 명성, 뮤지컬도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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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을 잡아라!"...공룡 포털, 웹툰 확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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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캐릭터 한자리에... 02:08
    국내외 캐릭터 한자리에..."한류 열풍·친환경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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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에 전통을 입히다'...전국 최초 밀양 한복 근무복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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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어기 풀리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기승' 02:17
    금어기 풀리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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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소농] '반찬 꾸러미'로 일궈낸 '최우수 강소농 부부'의 꿈 02:13
    [강소농] '반찬 꾸러미'로 일궈낸 '최우수 강소농 부부'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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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서울광장 불 밝힌 '성탄 트리'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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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집토끼' 공략...윤석열 선대위 '진통' 28:23
    이재명, 호남 '집토끼' 공략...윤석열 선대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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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 여부' 입 닫은 김사니...알맹이 빠진 기업은행 쇄신책 01:51
    '폭언 여부' 입 닫은 김사니...알맹이 빠진 기업은행 쇄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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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비상에...남아공 등 8개국 비자발급·입국 제한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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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파트 22층 이삿짐 옮기던 사다리차 넘어져...다친 사람 없어 00:23
    아파트 22층 이삿짐 옮기던 사다리차 넘어져...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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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61세 주부의 '장래소득'은 0원?…대법 "다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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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숨진 61세 주부 장래소득이 0원?…대법 "다시 계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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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한국은 한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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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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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들으면 농장 강제노역‥"수녀도 학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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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기도 전에 동바리 치웠다"‥곳곳에 또 다른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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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사무실 찾아와 폭행"…임석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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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꿔치기"…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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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연천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대신 이전 방안 추진 00:35
    연천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대신 이전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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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바이든 백신 의무화 결국 철회…공무원 의무화도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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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확진자 3만명 이상도…오미크론 대응 전국확대는 설 이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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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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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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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임산부석 앉아 "양보 안 해 뿌듯"…'인증샷' 찍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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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옷 벗겨 문신 검사"‥6년차 36살 노동자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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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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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억 횡령' 구청 공무원 구속…"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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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식품회사 60명…전국 곳곳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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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코로나 검사 이렇게 달라진다"…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신속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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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충청 이남 미세먼지 말썽 01:12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충청 이남 미세먼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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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걷혀...강원 북부 '한파특보' 00:56
    [날씨]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걷혀...강원 북부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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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엠빅뉴스] 30만 원짜리 미역에 21만 원짜리 견과류 넣은 설 선물...어떻게 생겼는데? 02:17
    [엠빅뉴스] 30만 원짜리 미역에 21만 원짜리 견과류 넣은 설 선물...어떻게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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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6세 연하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징역 22년 00:43
    16세 연하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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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수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 손배소 제기 00:43
    '수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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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15억 횡령' 공무원 '주식투자'… 01:40
    '115억 횡령' 공무원 '주식투자'…"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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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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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1…경영책임자 징역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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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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