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안 받겠다"…'감형' 노린 성범죄자, 여성단체에 기부

2021.11.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한 여성단체가 천 만원의 기부금을 거부하고 돌려줬습니다. 성범죄자가 감형을 노리고 기부한 걸로 봤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런 기부금이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반영되고 있어, 법률 사이트엔 감형 기부법 문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진정한 반성은 이게 아닐텐데요,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일 여성 인권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에 기부금 1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여성의전화 측은 기부금 전액을 돌려줬습니다. 기부자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는데 감형을 노리고 기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여성의전화 측은 성명을 내고 재판 감형을 위한 "그런 후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성범죄 재판에선 '진지한 반성'이 감형 참작 사유로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와 합의, 사과, 반성문, 기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반성문을 좀 쓰고 기부했다고 하면, 안 내는 거보단 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긴 한데…" 지난 5년간 대법원에서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만1336명 가운데 약 64%인 7236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도 감형 기부법 문의가 적지 않고,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산 이른바 'N번방' 가해자들도 비슷한 기부를 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김상균 / 변호사 "기부했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범죄자의 기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돼야 하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1127 20

  •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각국 '빗장'… 02:02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각국 '빗장'…"전염력 델타의 5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인체 침투 열쇠'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 32개… 01:36
    '인체 침투 열쇠'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 32개…"공기 전파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등장에 세계증시 출렁…금·엔화 등 안전자산 강세 01:36
    '오미크론' 등장에 세계증시 출렁…금·엔화 등 안전자산 강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7일 '뉴스 7' 헤드라인 01:00
    11월 27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 변이·사망자 '역대 최다'…잇단 '방역 악재'에 정부 고심 01:38
    새 변이·사망자 '역대 최다'…잇단 '방역 악재'에 정부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노총 등 주말 곳곳 대규모 집회…도로 정체에 시민 불편 01:37
    민노총 등 주말 곳곳 대규모 집회…도로 정체에 시민 불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호남서 01:47
    이재명, 호남서 "윤석열 무능·무식·무당" 맹비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02:01
    尹 "청년이 우리 사회 중추"…'딸 채용청탁' 김성태 사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이순자 01:38
    이순자 "남편 대신 사죄"…5·18 단체 "진정성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권순일·곽상도 잇단 소환…'50억 클럽' 로비 수사 속도 02:28
    檢, 권순일·곽상도 잇단 소환…'50억 클럽' 로비 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공수처 vs 검찰, 계속되는 반목…법조계 03:12
    [포커스] 공수처 vs 검찰, 계속되는 반목…법조계 "예상된 갈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월패드' 조사 착수… 01:34
    경찰 '월패드' 조사 착수…"아파트 700곳 사생활 노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후원금 안 받겠다"…'감형' 노린 성범죄자, 여성단체에 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 계량기 동파 '시민 부담'…권익위 권고에도 '거꾸로' 01:53
    서울시, 계량기 동파 '시민 부담'…권익위 권고에도 '거꾸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갈아타기' 실수요자도 취득세 '중과'… 01:57
    '갈아타기' 실수요자도 취득세 '중과'…"투기꾼 취급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7 취재후 Talk] 세계 유일 '종부세' 논란… 04:23
    [뉴스7 취재후 Talk] 세계 유일 '종부세' 논란…"더 세밀히 설계했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發 '농산물 물가' 급등 비상… 01:51
    중국發 '농산물 물가' 급등 비상…"고운임에도 배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제 끌려간 사할린 동포 고국으로… 01:39
    일제 끌려간 사할린 동포 고국으로…"역사의 상처 치유 기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15도 안팎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특보' 01:06
    [날씨] 15도 안팎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특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붕어빵 00:59
    붕어빵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 태안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아이·엄마, 맹견에 물려 크게 다쳐 00:26
    태안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아이·엄마, 맹견에 물려 크게 다쳐
    조회수 192
    본문 링크 이동
  • 2 [단독] 사전답사 온 바이든 경호팀, 음주 상태로 시민 폭행 01:43
    [단독] 사전답사 온 바이든 경호팀, 음주 상태로 시민 폭행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3 01:02
    "밭일을 시작했습니다"…소소한 일상 알린 문재인 전 대통령
    조회수 181
    본문 링크 이동
  • 4 [자막뉴스] '3,800억 원'이 바다에…그냥 둘 수밖에 없는 이유 01:48
    [자막뉴스] '3,800억 원'이 바다에…그냥 둘 수밖에 없는 이유
    조회수 62
    본문 링크 이동
  • 5 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00:37
    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6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 02:20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수수방관해도 처벌 없다니"
    조회수 426
    본문 링크 이동
  • 7 5월 21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5월 21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주말 맑고 초여름 더위…남부 곳곳 요란한 소나기 01:25
    [날씨] 주말 맑고 초여름 더위…남부 곳곳 요란한 소나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9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대통령 집무실 곳곳 방한 찬반 집회...경찰 '긴장' 02:11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대통령 집무실 곳곳 방한 찬반 집회...경찰 '긴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한미정상회담 맞춰 보수·진보 맞불집회…용산 '긴장' 01:29
    한미정상회담 맞춰 보수·진보 맞불집회…용산 '긴장'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남부 곳곳 요란한 소나기 01:22
    [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남부 곳곳 요란한 소나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한미정상회담 맞춰 보수·진보 맞불집회…용산 '긴장' 01:33
    한미정상회담 맞춰 보수·진보 맞불집회…용산 '긴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3 신규 확진 2만 3,462명… 01:54
    신규 확진 2만 3,462명…"올 여름 재유행 가능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 도봉산 인근 양봉장에서 불 00:14
    서울 도봉산 인근 양봉장에서 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5 한미정상회담 속 '용산집회' 허용…경찰 경비 비상 01:35
    한미정상회담 속 '용산집회' 허용…경찰 경비 비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6 7살짜리 얼굴 공격한 맹견…대낮 아파트 단지서 생긴 일 01:51
    7살짜리 얼굴 공격한 맹견…대낮 아파트 단지서 생긴 일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7 바이든 숙소 앞에서 '만취 폭행'‥美 안보담당 직원 입건 01:45
    바이든 숙소 앞에서 '만취 폭행'‥美 안보담당 직원 입건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18 [영상] '피도 눈물도 없다'…러시아 기밀정보에 덤벼든 중국 해커들 02:44
    [영상] '피도 눈물도 없다'…러시아 기밀정보에 덤벼든 중국 해커들
    조회수 96
    본문 링크 이동
  • 19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02:00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조회수 227
    본문 링크 이동
  • 20 한미정상회담 종료… 03:21
    한미정상회담 종료…"확장억제·경제안보 협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21
    "종속적 한미 관계 철폐" vs "방한 환영"...찬반 집회 큰 충돌 없이 마무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내일 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07
    [날씨] 내일 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SUV 차량 노인복지센터 건물로 돌진...운전자 경상 00:14
    SUV 차량 노인복지센터 건물로 돌진...운전자 경상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24 바이든 방한 찬반 집회...경찰 가용 인력 총동원 02:18
    바이든 방한 찬반 집회...경찰 가용 인력 총동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거리 유세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체포 00:38
    거리 유세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체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매혹적인 장미의 향연'…곡성 장미축제 3년 만에 개막 01:32
    '매혹적인 장미의 향연'…곡성 장미축제 3년 만에 개막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주말 낮 더위...휠체어 타고 즐기는 피크닉 01:55
    [날씨] 주말 낮 더위...휠체어 타고 즐기는 피크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故이예람 중사 1주기… 02:14
    故이예람 중사 1주기…"특검이 진실 밝혀주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이재명 향해 날아든 철제그릇...60대 남성 체포 01:27
    이재명 향해 날아든 철제그릇...60대 남성 체포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30 검찰 '인적쇄신' 가속… 02:00
    검찰 '인적쇄신' 가속…"생각다름 이해해야" 고언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