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외교안보·정치개혁

2021.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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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점검…외교안보·정치개혁 [앵커] 대선까지 99일이 남은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 중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서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거대한 국제정치 체스판을 당장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제로 주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구상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북핵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즌 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과 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일방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남북합의의 일방적 위반·파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북핵 해법은 한미 공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하지만 대화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럼 이번엔 대미, 대중, 그리고 대일 외교 구상을 알아보죠. 우선 이재명 후보의 접근법은 '실용외교'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사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되, 경제사회교류 사안은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단 입장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선,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요. 아울러 외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자주 외교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죠. 같은 맥락에서, 일본에 대해서 역시 최악으로 치달은 관계의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도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이밖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 대미, 대중 교섭을 통한 평화 '빅딜'로 공동 번영을 이루는 구상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과 외교의 결합을 통한 경제 강국 진입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미중 양자택일을 뛰어넘는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 구상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국내' 쪽으로 돌려볼까요. 이번 대선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이른바 0선이란 점입니다. 여의도 정치과 거리가 멀었던 두 사람이 후보로 선출된 건,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만큼, 두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가짜뉴스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도) 충분히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꼭 필요하면 해야되겠지요." 윤석열 후보의 고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대통령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 나라의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 의회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군소 후보들도 정치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야 한단 게 공통의 인식인데,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 연정을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역시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국회의원 연임 제한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청사진 중 유권자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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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강풍 속 비·눈…내일 영하권 강추위 01:28
    [날씨] 전국 강풍 속 비·눈…내일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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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뉴스] 중동 사막서 미녀 낙타 선발대회 열려 00:33
    [30초뉴스] 중동 사막서 미녀 낙타 선발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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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호 외부인재 영입…윤석열, 2030 공략 계속 03:44
    이재명, 1호 외부인재 영입…윤석열, 2030 공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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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상황실] '2030 여성' 겨냥 영입인재 전쟁…이준석은 '싫어요' 07:52
    [대선상황실] '2030 여성' 겨냥 영입인재 전쟁…이준석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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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이, 대표공약 철회 시사…윤 선대위 '불협화음' 20:08
    [여의도1번지] 이, 대표공약 철회 시사…윤 선대위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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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3천명대 확진…분주한 선별진료소 外 01:38
    [1번지시선] 3천명대 확진…분주한 선별진료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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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강한 찬바람…비 온 뒤 추워져 01:49
    [날씨] 전국 강한 찬바람…비 온 뒤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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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가족묘·야영장 등 산지 무단훼손…무더기 적발 02:03
    [자막뉴스] 가족묘·야영장 등 산지 무단훼손…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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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대선 D-99' 윤건영 민주 선대위 정무실장에게 듣는다 14:37
    [1번지현장] '대선 D-99' 윤건영 민주 선대위 정무실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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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코로나19 위험도 '최고 단계'…4주간 '특별방역대책' 기간 01:02
    [영상구성] 코로나19 위험도 '최고 단계'…4주간 '특별방역대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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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호 외부인재 영입…윤석열, 2030 공략 계속 04:21
    이재명, 1호 외부인재 영입…윤석열, 2030 공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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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동거인도 외출 금지… 00:39
    재택치료 동거인도 외출 금지…"지원금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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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기존 코로나 백신에 통할까?…'맞춤형 백신' 기대 01:58
    오미크론, 기존 코로나 백신에 통할까?…'맞춤형 백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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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급습에 세계경제 불확실성 가중… 02:08
    오미크론 급습에 세계경제 불확실성 가중…"경제하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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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충격에 코스피 연중 최저점…2,839.01 00:44
    오미크론 충격에 코스피 연중 최저점…2,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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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생산 1년 반 만에 최대 위축…곳곳 '경고등' 02:16
    산업생산 1년 반 만에 최대 위축…곳곳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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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청년 부채비율 02:11
    [그래픽뉴스] 청년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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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뇌물 의혹' 곽상도 내일 구속 기로 00:36
    '50억 뇌물 의혹' 곽상도 내일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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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수미 00:55
    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수미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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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근거 검토 01:42
    [단독] 경찰,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근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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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산하기관 이사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00:25
    성동구청 산하기관 이사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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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묘·야영장 등 산지 무단훼손…무더기 적발 02:02
    가족묘·야영장 등 산지 무단훼손…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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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거리에 4살 딸 버린 엄마 00:33
    밤거리에 4살 딸 버린 엄마 "양육 힘들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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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제네시스, 신형 G90 공개…내달 중순 계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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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말말말] 01:59
    [대선 말말말] "조동연, 선대위 뉴페이스" "소상공인 지원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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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661명 또 역대 최다…10세 미만 첫 사망 02:17
    위중증 661명 또 역대 최다…10세 미만 첫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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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택치료 한달 새 5배↑…인력확보 '비상' 00:39
    서울 재택치료 한달 새 5배↑…인력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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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알렸다가 되려 고립…유엔 02:20
    오미크론 알렸다가 되려 고립…유엔 "불이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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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00:35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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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사전청약 첫 실시… 01:57
    민간 사전청약 첫 실시…"연말까지 6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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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난 여전한데 오미크론까지…완성차 업계 긴장 02:00
    반도체난 여전한데 오미크론까지…완성차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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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아파치헬기 등 상시주둔 01:56
    미,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아파치헬기 등 상시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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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전국 강추위…서쪽 가끔 눈·비 01:20
    [날씨] 내일 아침 전국 강추위…서쪽 가끔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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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후 6시까지 2,473명 확진…어제보다 662명 많아 00:15
    [속보] 오후 6시까지 2,473명 확진…어제보다 662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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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원칙?…가족간ㆍ공동주택 감염 우려 02:07
    재택치료 원칙?…가족간ㆍ공동주택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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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네덜란드·독일서 입국 확진자 오미크론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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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서 오미크론 지역사회 전파 시작…일본서도 첫 확인 02:33
    유럽서 오미크론 지역사회 전파 시작…일본서도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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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호 외부인재 영입…윤석열, 2030 공략 계속 04:09
    이재명, 1호 외부인재 영입…윤석열, 2030 공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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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핫피플] 스웨덴 사상 첫 여성 총리…사퇴 5일만에 재선출 外 01:41
    [SNS핫피플] 스웨덴 사상 첫 여성 총리…사퇴 5일만에 재선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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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수미 01:59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수미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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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거리 4살 딸 버린 엄마 01:32
    밤거리 4살 딸 버린 엄마 "키우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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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거리에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 00:32
    밤거리에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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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침수…퇴근길까지 교통통제 00:34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침수…퇴근길까지 교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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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00:35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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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 성범죄 노출 01:37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 성범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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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오미크론 증세 가벼워"…전염력은 델타보다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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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2
    정부 "확진 이력 있으면 추가접종 권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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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00:46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오미크론 변이 의심…검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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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내일 영장심사…검찰과 '청탁·대가' 공방 02:00
    곽상도 내일 영장심사…검찰과 '청탁·대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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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싱 논란' 이준석 일정 전면 취소…'중대결심' 하나 00:43
    '패싱 논란' 이준석 일정 전면 취소…'중대결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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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 양도세 12억부터 01:54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 양도세 12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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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대통령, 오미크론 의심사례 발견에 00:34
    [속보] 문대통령, 오미크론 의심사례 발견에 "중대 국면, 엄중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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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00:49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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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유지에 군 02:01
    주한미군 유지에 군 "한미동맹 중요성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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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6개월 단위로 요소 단기·중장기 전망 00:38
    정부, 2∼6개월 단위로 요소 단기·중장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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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비에 곳곳에서 '쾅'…'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잇따라 01:55
    겨울비에 곳곳에서 '쾅'…'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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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충청, 호남, 제주 눈·비 01:14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충청, 호남, 제주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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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브리핑365] '워케이션'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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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학생 80% 초중생…접종률 높이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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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제한 가능성 열어둔 정부…엇갈리는 희비 01:54
    모임 제한 가능성 열어둔 정부…엇갈리는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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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결국 백신의무화 카드…확진자 10명 중 1명 영유아 02:04
    남아공, 결국 백신의무화 카드…확진자 10명 중 1명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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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6
    민주 "지역화폐 30조 발행해야"…기재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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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적'한 이준석…윤석열 선대위 갈등 '일촉즉발' 02:23
    '잠적'한 이준석…윤석열 선대위 갈등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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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간선지하도로 밤 9시부터 양방향 전면통제 00:30
    서부간선지하도로 밤 9시부터 양방향 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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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건물 충돌·고속도로서 전복…빗길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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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회장이 지시"…CJ일가 측근 마약 구매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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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00:37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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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내일 김부겸 총리 면담…위안부 문제 유엔 회부 요구 00:33
    이용수 할머니, 내일 김부겸 총리 면담…위안부 문제 유엔 회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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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얼굴 드러낸 스토킹 살해범…고개숙인 경찰청장 02:50
    [현장의재구성] 얼굴 드러낸 스토킹 살해범…고개숙인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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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밤사이 기온 뚝…내일 아침 서울 '체감 -9도' 01:11
    [날씨클릭] 밤사이 기온 뚝…내일 아침 서울 '체감 -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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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에 '남성 편중' 돌발 질문... 00:44
    尹에 '남성 편중' 돌발 질문..."질문은 1개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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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만찬 직전 바이든 만나...박물관 함께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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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오늘 한미정상 만찬 전 바이든에 잠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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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유세 중 욕하는 시민에 32:17
    이재명, 유세 중 욕하는 시민에 "조심하라, 범죄다"|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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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기회?"...코로나19로 체제 강화 노리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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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북핵 대응 태세 강화...한반도 비핵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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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예정 시간 넘겨 진행된 정상회담...우리가 얻은 건? 27:54
    예정 시간 넘겨 진행된 정상회담...우리가 얻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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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지명 48일 만에 임명..."봉하마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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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용산청사 '레드카펫'서 바이든 영접…소인수회담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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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첫 외빈' 바이든 "환대와 동맹에 감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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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서"…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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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백브리핑] '신발 신고 식당' '욕한 시민에 경고'…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 04:12
    [백브리핑] '신발 신고 식당' '욕한 시민에 경고'…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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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북, 엿새 만에 발열자 10만 명대‥ 00:28
    북, 엿새 만에 발열자 10만 명대‥"신규 발열 1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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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미 02:02
    한미 "연합훈련 확대 협의‥전략자산 적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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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상도 향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집중하는 민주당 01:49
    경상도 향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집중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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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IPEF 참여 공식화…한미 연합 군사 훈련 확대 01:45
    윤, IPEF 참여 공식화…한미 연합 군사 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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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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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지명 48일 만에 임명..."봉하마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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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정은, 현철해 원수 조문 '울먹'... 00:24
    김정은, 현철해 원수 조문 '울먹'..."군·인민에 보상할 수 없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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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IPEF 구상 앞세우며 '가치동맹' 강조...中 견제 해석도 02:35
    IPEF 구상 앞세우며 '가치동맹' 강조...中 견제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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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09분간 마주한 尹-바이든... 03:03
    109분간 마주한 尹-바이든..."한미동맹은 포괄전략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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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2위 LG, 선두 SSG에 진땀승...키움 8번 타자 푸이그 '장타쇼' 01:25
    2위 LG, 선두 SSG에 진땀승...키움 8번 타자 푸이그 '장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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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식 만찬 메뉴는 산채비빔밥·소갈비 양념구이 등 00:52
    공식 만찬 메뉴는 산채비빔밥·소갈비 양념구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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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9
    "배달 대작전"...북한의 코로나 '격리' 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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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북 00:33
    북 "어제 신규 발열 약 22만 명...1명 사망"...닷새째 20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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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총력전...수도권 '불꽃 경쟁' 02:45
    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총력전...수도권 '불꽃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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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공식 만찬 메뉴는 산채비빔밥·소갈비 양념구이 등 00:32
    공식 만찬 메뉴는 산채비빔밥·소갈비 양념구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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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바이든 "북한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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