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상황실] 같은듯 다른듯…부동산 공약 '데칼코마니'

2022.01.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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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상황실] 같은듯 다른듯…부동산 공약 '데칼코마니' 이제 대선이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고지, 서울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볼 텐데요, 먼저 어제 강릉 중앙시장에서 이재명 후보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니가 먼저 얘기했냐, 내가 먼저 얘기했냐 가릴 필요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공공 일자리 많이 만들자, 이런 정책 주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곧 그거 베껴서 빌려서 발표할 거예요.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요새 부쩍 이런 얘길 많이 합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싱크로율'이 유난히 높아진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먼저, 한 해 평균 50만호씩 250만호. 임기 내 공급 목표가 같습니다. 지난해 8월 경선 국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은 수치인데, 여기엔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25년까지 공급 목표치인 205만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공급 규모가 30만호, 2기 신도시인 판교가 29만호, 위례는 45만호라는 걸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공급 목표는 같지만 큰 틀에선 '공공주도' 비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250만호 중 100만호를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의 공공주택 목표치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로 총 50만호입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호, 이 중에서도 서울에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40만호·역세권에 10만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억제 정책을 동시에 펴다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진단이 같기 때문에, 공급에 방점을 찍는 기본 방향이 같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세부 내용까지 같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북의 재건축 추진 현장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 쥐어가지고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한 달 뒤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부터 비판하고 공약 발표를 이어간 점 역시 같았습니다.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 역시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받아 '역세권 첫집'으로 공공분양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까지… 누구 공약인지 모를 지경인데요. 윤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 이 후보는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건 다른 지점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세제 공약 보겠습니다. 감세 경쟁이란 평가도 나왔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요. 윤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50% 감면해주는 기준을 올리겠다, 윤석열 후보는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선 이 후보는 제도 개선으로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 윤 후보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부동산 세금 철학은 정반대인데, 보유세 공약에서 드러납니다. 현행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세금 폭탄'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보유세 완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에서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재 0.17%에서 최종적으로 1%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보유세와 종부세는 결국 통합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지속 가능한 건지 묻고… "과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 해결이 먼저라며 같은 공약이라도 실천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실천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받아칩니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내 택지 확보를 위해 지상을 지나는 지하철역 49개를 지하로 옮기는, 어제 발표한 윤 후보 계획, 수십조 원이 듭니다. "(지하화에) 당정~서울역, 구로~도원역 합해서 20조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청량리~도봉산 3조원, 한남IC에서 양재 구간 고속도로 지하화에 3조3천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상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이 비용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 시리즈 중 1순위라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역시 마찬가집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주택 짓는 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18조 원 정도 여력이 있다고 해요. 나머지는 자산이 있으니까 공사채를 발행해서 일부 조달하고 또 일부는 보증금으로 받고. 이러면 실제로 비용이 많이 잠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17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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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한낮 중부 영하권 추위…오후 곳곳 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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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단독주택 화재…2명 사망 00:26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단독주택 화재…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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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상가건물서 보수작업하던 50대 추락사 00:34
    인천 상가건물서 보수작업하던 50대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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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문턱 높인 은행들 1분기엔 다소 낮출 듯 00:49
    가계대출 문턱 높인 은행들 1분기엔 다소 낮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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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 '마스크 1장 5만원' 약사 면허취소 요청 00:36
    약사회 '마스크 1장 5만원' 약사 면허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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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몽규 14:02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몽규 "책임 통감·회장 사퇴"…중대재해법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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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심상정 05:42
    [현장연결] 심상정 "불평등·기득권 앞에 진보정치 더 절실…포기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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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 집중수색…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강제수사 03:14
    고층 집중수색…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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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발…평택시 19일째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 02:04
    주한미군발…평택시 19일째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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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 간호사 간담회…윤석열 '불심' 공략 03:38
    이재명, 청년 간호사 간담회…윤석열 '불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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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질병청 05:08
    [현장연결] 질병청 "국내 변이바이러스 델타 73.3%·오미크론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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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가 화산분화 직격탄…인구 대부분 8만명 피해 추산 01:56
    통가 화산분화 직격탄…인구 대부분 8만명 피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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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에 천궁-Ⅱ 4조원 수출…문대통령 방문중 매듭 02:18
    UAE에 천궁-Ⅱ 4조원 수출…문대통령 방문중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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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정몽규 03:13
    [뉴스메이커] 정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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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현장] 통가 인근 해저화산 분출…세계 곳곳 쓰나미 13:06
    [이슈현장] 통가 인근 해저화산 분출…세계 곳곳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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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공기질 깨끗…주 중반까지 강추위 계속 01:18
    [날씨] 내일 공기질 깨끗…주 중반까지 강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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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공개…여야, 파장 촉각 22:37
    [정치+]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공개…여야, 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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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 05:27
    [현장연결] 윤석열 "무속인 만난 적 없어…보도된 분은 인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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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40
    이재명 "간호법 제정"…윤석열 '불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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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들어 네 번째 01:34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들어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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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말말말] 01:50
    [대선 말말말] "샤먼의 국정 결정 안 돼"…"추경, 악성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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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청년 간호사 고충 들은 이재명 01:40
    [1번지시선] 청년 간호사 고충 들은 이재명 "간호법 제정 노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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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이재명, 청년 간호사 간담회…윤석열, 불교 행사 참석 21:11
    [여의도1번지] 이재명, 청년 간호사 간담회…윤석열, 불교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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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요동치는 대선정국…조정식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14:55
    [1번지현장] 요동치는 대선정국…조정식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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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상황실] 같은듯 다른듯…부동산 공약 '데칼코마니' 07:32
    [대선상황실] 같은듯 다른듯…부동산 공약 '데칼코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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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체험 삶의현장…대선후보 Ver. 04:00
    [현장의재구성] 체험 삶의현장…대선후보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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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중심 '눈'…내일 출근길 영하권 강추위 01:18
    [날씨] 중부 중심 '눈'…내일 출근길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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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16:31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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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정몽규 01:58
    [현장연결] 정몽규 "책임 자세로 사퇴…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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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소방당국 02:48
    [현장연결] 소방당국 "실종자 찾지 못해 죄송…1층 잔재물 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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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회장 사퇴… 02:13
    정몽규 회장 사퇴…"분양계약 해지·재시공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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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가족들 01:57
    실종자 가족들 "정몽규 회장 사퇴는 책임 회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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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14
    트럼프 "김정은 미사일 다시 쏘기 시작"…바이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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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뉴스] LA서 화물 열차 통째 절도…택배 상품 싹 쓸어가 00:35
    [30초뉴스] LA서 화물 열차 통째 절도…택배 상품 싹 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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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학원 등 6곳 방역패스 해제… 02:01
    마트·학원 등 6곳 방역패스 해제…"청소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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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두 달 만에 500명대…전국위험도는 '중간단계' 01:57
    위중증 두 달 만에 500명대…전국위험도는 '중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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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강추위 지속…동쪽 대기 무척 건조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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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안, TK표심 동시 공략…심, 대선전 복귀 03:53
    이·윤·안, TK표심 동시 공략…심, 대선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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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곳곳 눈발…내일도 영하 10도 강추위 01:52
    수도권 곳곳 눈발…내일도 영하 10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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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공주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의미는 11:24
    [뉴스메이커] 공주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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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왜 우리만"…방역패스 축소에 자영업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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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검출률 두 배 껑충… 01:59
    오미크론 검출률 두 배 껑충…"이번 주말 우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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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문대통령, 상황관리 지시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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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서울대 '학내 차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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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매매심리 위축…1년 8개월 만에 '보합'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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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분기 수도권 오피스텔 1.2%↑…오름폭 커져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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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기준 코픽스 1.69%…30개월 만에 최고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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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명' 민노총 집회…경찰, 양경수 출석요구 01:32
    '1만명' 민노총 집회…경찰, 양경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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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시위 보호해야"…인권위, 경찰에 긴급구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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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부풀려 40억 뒷돈…주택 조합장 검거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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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탄두 탑재 미 잠수함 괌에 기항 공개… 00:45
    핵탄두 탑재 미 잠수함 괌에 기항 공개…"북·중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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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KB증권·신한금투, LG엔솔 청약 고객 유치 이벤트 外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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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강추위 계속…동쪽 중심 '건조 특보' 01:18
    [날씨] 내일 출근길 강추위 계속…동쪽 중심 '건조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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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내일 해제…전국위험도 중간단계 02:10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내일 해제…전국위험도 중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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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 수색 아직 위험…경찰, 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02:17
    고층 수색 아직 위험…경찰, 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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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신년교례회 동시 출격…'김건희 녹음' 여파 촉각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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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북중철도화물 운송 재개…정상적 무역왕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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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방역패스' 불편…식당 01:58
    어르신 '방역패스' 불편…식당 "답답하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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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현산, 반복된 대형사고…등록 말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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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챙긴 이재명·불심 공략 윤석열…핀셋공약 대결도 02:12
    간호사 챙긴 이재명·불심 공략 윤석열…핀셋공약 대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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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이어 무속 논란…진흙탕 공방 최고조로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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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가족들 "정몽규 회장 사퇴는 책임 회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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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르고 재등판 심상정 "오판 겸허히 인정, 낡은 진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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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오피스텔 '호황'…올해는 여기도 '돈줄 규제'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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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김우영 vs '윤석열 캠프' 김병민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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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 10도 한파…체감 더 심해 01:15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 10도 한파…체감 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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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내일부터 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혼란 가중 10:25
    [뉴스프라임] 내일부터 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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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학원 등 6곳 방역패스 해제… 02:00
    마트·학원 등 6곳 방역패스 해제…"청소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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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에 방역패스까지…고무줄 기준에 '혼란' 02:05
    사적모임에 방역패스까지…고무줄 기준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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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중증 두 달 만에 500명대…전국위험도는 '중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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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까지 2,734명 확진…어제보다 263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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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소상공인에 추경 12조…세제실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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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문대통령, 상황관리 지시 01:50
    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문대통령, 상황관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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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궁-Ⅱ 방산 새 역사…기술력·세일즈 외교 결실 02:18
    천궁-Ⅱ 방산 새 역사…기술력·세일즈 외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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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관계자 무더기 입건 01:51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관계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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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층부 수색 시도했지만… 02:01
    상층부 수색 시도했지만…"접근하기엔 아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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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형 공사장들 긴급 안전점검 착수 01:58
    서울시, 대형 공사장들 긴급 안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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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제안서 특혜 소지"…수사·재판 변수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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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 가속화…주택대출 7%·신용대출 6% 관측도 02:13
    금리 인상 가속화…주택대출 7%·신용대출 6%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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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출 줄 모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전기차 배터리 과제로 01:56
    멈출 줄 모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전기차 배터리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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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1년…여전히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 02:10
    바이든 정부 1년…여전히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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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A' 노리는 최용수 감독…"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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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당분간 강추위 계속…동쪽 대기 무척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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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향 TK" "큰박수 감사" "코로나 봉사"…한자리서 TK 표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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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김건희 비판글 모두 삭제 "오불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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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2차 가해…김건희, 진심 어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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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현대산업개발 12개 시공현장 특별감독 00:40
    노동부, 현대산업개발 12개 시공현장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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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9시까지 3,334명 확진…내일 4천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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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정상등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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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접촉사고' 미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00:44
    '택시 접촉사고' 미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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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UAE와 결합해 세계 스마트시티 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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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작년 4분기 성장률 4%…경제성장 동력 약화 02:20
    중국 작년 4분기 성장률 4%…경제성장 동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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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출근길 맹추위 계속…빙판길 주의 01:25
    [생활날씨] 내일 출근길 맹추위 계속…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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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카드' 자진사퇴 형식 철회…尹지지율 하락 속 與 '총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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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이재명 수사에 강한 문제의식"…보복수사 대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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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청와대, NLL 넘은 북 선박 예인 두고 합참의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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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라이브]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2위 박용진... 22:17
    [뉴스라이브]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2위 박용진..."이재명, 세게 붙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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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 대통령, 김승희 거취 두고 01:15
    윤 대통령, 김승희 거취 두고 "우린 文정부와 달라...가부간 신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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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포커스] 국회 의장단 합의 선출…정상화까진 '첩첩산중' 41:32
    [뉴스포커스] 국회 의장단 합의 선출…정상화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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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 힘겨루기 계속…당내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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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尹 부실인사론에 "前정권 지명 장관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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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부실인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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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전 정권 지명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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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윤대통령, 인사검증 지적에 "다른 정권과 비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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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 인사 지적에 00:53
    尹, 인사 지적에 "전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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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前정권 지명된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부실인사론 일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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