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금지‥수사 상황도 가능"

2022.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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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생활 관련 발언을 빼면 대부분 공개해도 무방하다"면서, 특히 김 씨 관련수사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화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추가로 보도하려고 한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은 총 7시간 45분 분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명수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언론관, 권력관 등을 포함한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평소 김 씨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 수사 상황과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 역시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측이 앞서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는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 발언은 공개될 경우 진술 거부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살펴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수사 기관 밖에서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씨측은 "방송을 보고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한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에 대한 재판부 두 곳 판단이 일부 엇갈린 가운데,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김 씨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민 기자(epi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12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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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3명은 유료 OTT 구독자, 코로나 정보는 스마트폰과 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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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배송'이 코로나 전파?‥직구하면 02:06
    '해외배송'이 코로나 전파?‥직구하면 "검사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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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으로?‥법무장관·검찰총장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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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노예계약'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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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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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반소매 차림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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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대 교수 사직은 6.6% 수준"‥중수본, 법적 처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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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첫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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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연봉 1위인데‥" 또 진실 공방 "K팝 산업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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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자, 눌러!" 수천 번 클릭해 경쟁업체에 '광고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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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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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원칙위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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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번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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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6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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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과 통화, 수사기관에서 말하겠다"‥공수처, 유재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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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은 계약 위반"…국립대 의대생 민사소송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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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계약' 하이브-민 갈등 촉발?…"사실 아냐" vs "노예계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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