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착수…폐지 아닌 미세조정 전망

2022.05.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합니다. 폐지나 축소보다는 기준을 변경하는 미세 조정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및 명도소송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개편안은 8월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여, 주요 분양 예정 단지들이 일반 분양을 이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2 16

  • [D:리포트] 누리호의 아버지를 만나다… 05:59
    [D:리포트] 누리호의 아버지를 만나다…"우주 개발은 꿈을 구체화하는 수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면담…오후 도쿄로 출국 01:33
    바이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면담…오후 도쿄로 출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착수…폐지 아닌 미세조정 전망 00:32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착수…폐지 아닌 미세조정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장지값 7배 넘게 올리고 1+1 행사…대법 00:37
    화장지값 7배 넘게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대구 한낮 32도까지 올라…큰 일교차 '주의' 00:35
    [날씨] 대구 한낮 32도까지 올라…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첫 정상회담 마무리…오산 지하벙커서 북 위협에 '경고' 02:08
    첫 정상회담 마무리…오산 지하벙커서 북 위협에 '경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반도체 이어 전기차…'경제 성과' 확실히 챙겨 간 바이든 01:58
    반도체 이어 전기차…'경제 성과' 확실히 챙겨 간 바이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봄 밀어낸 여름 성큼 다가와…서울 '30도 불볕더위' 온다 01:50
    봄 밀어낸 여름 성큼 다가와…서울 '30도 불볕더위'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낮 기온 47도 찍은 5월…온난화에 지구촌 벌써 '찜통' 02:10
    낮 기온 47도 찍은 5월…온난화에 지구촌 벌써 '찜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입국 가능…해외여행 쉬워질 듯 01:39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입국 가능…해외여행 쉬워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출국…국내법 처벌 불가? 01:36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출국…국내법 처벌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매트릭스] '쿠팡' 같은 제품인데…'와우' 유료 회원이 더 비싸다? 03:42
    [매트릭스] '쿠팡' 같은 제품인데…'와우' 유료 회원이 더 비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숭이두창' 중동서도 확인…'이례적 확산세' 긴장 01:34
    '원숭이두창' 중동서도 확인…'이례적 확산세' 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 전 대통령, 5년 만에 '봉하행'…바이든과는 '전화 통화' 01:34
    문 전 대통령, 5년 만에 '봉하행'…바이든과는 '전화 통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거리유세 중인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구속… 00:23
    거리유세 중인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구속…"도주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여야 지도부 '총출동' 04:03
    [백브리핑]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여야 지도부 '총출동'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코스피, 질주 후 '숨고르기'…장중 1%대 하락 02:06
    코스피, 질주 후 '숨고르기'…장중 1%대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오늘의 증시 01:25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취업자 늘었지만‥청년고용률 14개월째 하락 00:38
    취업자 늘었지만‥청년고용률 14개월째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3,210선 마감 코스피, 오늘도 상승 이어가나 01:01
    3,210선 마감 코스피, 오늘도 상승 이어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속보] 코스피·코스닥 '숨고르기'…동반 하락 00:30
    [속보] 코스피·코스닥 '숨고르기'…동반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6월 취업자 18만3천명 증가…건설 등 고용부진 계속 00:43
    6월 취업자 18만3천명 증가…건설 등 고용부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국세청장 청문회서 소환된 '노태우 비자금'… 01:43
    국세청장 청문회서 소환된 '노태우 비자금'…"과세는 죽음까지 쫓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속보] 6월 취업자 수 18만3천명 증가…6개월 연속 늘어 00:27
    [속보] 6월 취업자 수 18만3천명 증가…6개월 연속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출근길인터뷰] 농식품 미래기술 한자리에…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오늘부터 04:42
    [출근길인터뷰] 농식품 미래기술 한자리에…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오늘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신생아도 소비쿠폰 받는다...'10문 10답' 보니 [굿모닝경제] 00:47
    신생아도 소비쿠폰 받는다...'10문 10답' 보니 [굿모닝경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자막뉴스] 01:34
    [자막뉴스] "회복력 잃은 삼성전자"...이재용 족쇄에 쏠리는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3분증시] CPI 우려와 엔비디아 기대…뉴욕 증시, 혼조 마감 02:37
    [3분증시] CPI 우려와 엔비디아 기대…뉴욕 증시, 혼조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소비자 물가 반등에 뉴욕증시 혼조세 01:32
    소비자 물가 반등에 뉴욕증시 혼조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자막뉴스] 수십만 원대 약값에 문의 속출...실손 보장 가능한 경우 보니 02:14
    [자막뉴스] 수십만 원대 약값에 문의 속출...실손 보장 가능한 경우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른 폭염' 배춧값 급등‥복날 앞 생닭도 '들썩' 02:01
    '이른 폭염' 배춧값 급등‥복날 앞 생닭도 '들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산업부 00:40
    산업부 "대미 관세 협상, 농축산물 민감성 감안 신중히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04:29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끝?‥저가 요금제 출시 02:07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끝?‥저가 요금제 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연 60% 초고금리 등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00:43
    연 60% 초고금리 등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6월 코픽스 0.09%p 하락 00:39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6월 코픽스 0.09%p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스타트경제] 주담대 금리 내리지만...높아지는 가계대출 '문턱' 13:10
    [스타트경제] 주담대 금리 내리지만...높아지는 가계대출 '문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뉴스START] 엔비디아에 '환호'·물가에 '우려'...뉴욕 혼조 마감 02:46
    [뉴스START] 엔비디아에 '환호'·물가에 '우려'...뉴욕 혼조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00:44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연예인 편법 탈세 등 엄정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재계 00:46
    재계 "상법 개정, 보완책 병행해야…경영권 보호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정은경 00:45
    정은경 "공공의대 설립,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산업장관 후보자 00:44
    산업장관 후보자 "반도체·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보… 00:42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보…"문자에 URL 있으면 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단독] 홈플러스 02:42
    [단독]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분담금 채권 인정 못 해"…정부와 소송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이재용 사법리스크 내일 결론...삼성 경쟁력 복원될까 01:56
    이재용 사법리스크 내일 결론...삼성 경쟁력 복원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7월 16일 (수) 경제 캘린더 01:37
    7월 16일 (수) 경제 캘린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