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승소 확정

2022.05.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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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승소 확정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들 기업에 총 14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당시 총괄부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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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일 공사중단' 둔촌주공…정부-서울시 합동점검 01:35
    '40일 공사중단' 둔촌주공…정부-서울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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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 01:35
    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합의 사실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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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승소 확정 00:46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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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범죄합수단 지휘 양석조 02:07
    금융범죄합수단 지휘 양석조 "사건 실체에서 도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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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대…개인 최고 246만원 00:42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대…개인 최고 2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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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EF 공식 출범…역내 최대 경제블록 02:16
    IPEF 공식 출범…역내 최대 경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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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안보·경제 중 견제…바이든 '대만' 언급 반발 02:20
    미일, 안보·경제 중 견제…바이든 '대만' 언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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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盧 추도식 집결…'지선 D-9' 선거전 가열 02:34
    여야, 盧 추도식 집결…'지선 D-9' 선거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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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부터 손질…원희룡 03:17
    분양가 상한제부터 손질…원희룡 "시장 움직임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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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총집결 18:06
    [뉴스프라임] 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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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30도 더위…자외선·오존 주의 01:34
    [날씨] 내일 맑고 30도 더위…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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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3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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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EF 공식 출범…역내 최대 경제블록 02:15
    IPEF 공식 출범…역내 최대 경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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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9…與 텃밭 유세전·野 지지층 결집 총력 02:17
    지방선거 D-9…與 텃밭 유세전·野 지지층 결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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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양파 나눠주며 후보 명함 '쓱'…지선 위법행위 고발 늘어 02:00
    [단독] 양파 나눠주며 후보 명함 '쓱'…지선 위법행위 고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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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선거 소음' 몸살…하루평균 100건 민원 02:01
    도심 속 '선거 소음' 몸살…하루평균 100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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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일 만에 1만명 밑으로…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01:52
    118일 만에 1만명 밑으로…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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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둔' 청년 37만명… 02:00
    '은둔' 청년 37만명…"세상 밖으로"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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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현철해 원수 유해 직접 운구…신규 환자 감소세 02:07
    김정은, 현철해 원수 유해 직접 운구…신규 환자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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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작성 추정 블로그 글…법무부 00:38
    조주빈 작성 추정 블로그 글…법무부 "사실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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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출근 검찰 새 지휘부 02:23
    첫 출근 검찰 새 지휘부 "엄정 수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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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가루·식용윳값 요동…정부 02:00
    밀가루·식용윳값 요동…정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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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부터 손질…다음 달 '미세조정안' 발표 02:13
    분양가 상한제부터 손질…다음 달 '미세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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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대출로 대출한도 확대?…불어날 이자도 따져봐야 01:59
    40년 대출로 대출한도 확대?…불어날 이자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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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한여름 더위…서울 30도, 대구 33도 01:02
    [날씨] 내일 맑고 한여름 더위…서울 30도, 대구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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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00:57
    [속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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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5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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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정상, 북 대응 협력·중 견제 합심…IPEF 출범 02:49
    미일 정상, 북 대응 협력·중 견제 합심…IPE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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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13주기 추도식…여야 총집결·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02:19
    盧 13주기 추도식…여야 총집결·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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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밖 격전지 된 계양을…악재 겹쳐 희미해진 '이재명 효과' 02:17
    예상밖 격전지 된 계양을…악재 겹쳐 희미해진 '이재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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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후보지명 43일만 00:47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후보지명 43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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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때이른 더위 내일 더 기승…강한 자외선 주의 01:28
    [생활날씨] 때이른 더위 내일 더 기승…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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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자진 사퇴… 02:02
    정호영 자진 사퇴…"국민 눈높이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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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01:33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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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 01:40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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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08:59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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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01:29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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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3:06
    [자막뉴스] "그 돈 받느니 계속 탈래"...'반납 2%' 암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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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29:40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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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00:41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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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01:57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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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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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00:4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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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01:05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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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00:09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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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12:1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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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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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02: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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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01:0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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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00:43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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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37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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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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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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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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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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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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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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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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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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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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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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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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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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